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정광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회합1058 공고게시일 2026.09.2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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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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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58 회생
공고게시일2026. 9. 29.
채무자주식회사 정광기업
주소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378번길21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2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아래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는 개시결정일인 2025. 10. 15. 현재 자산총계 8,603,926천원, 부채총계 19,292,018천원으로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10,688,091천원 초과하며,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6,841,965천원, 청산가치는 5,282,572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559,393천원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회생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른 2025. 10. 15. 현재 회사의 총자산은 약 8,603,927천원, 총부채는 약 19,292,018천원입니다. 청산가치는 5,282,572천원이고 총 채권액에 대한 예상배당률은 24.71%이며, 회생담보권 중 경남은행과 현대캐피탈㈜은 100%, 대여금채무·상거래채무·미발생구상채무·조세등채무·기타채권은 17.43%, 공익채권은 24.66%로 산정되었습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587,986,819원, 회생채권 12,475,132,901원으로 합계 14,063,119,72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담보권은 1건 8,230천원, 회생채권은 2건 982,636천원, 조세채권은 1건 980천원입니다. 명의변경 회생담보권은 1건, 명의변경 회생채권은 2건이며, 이의철회에 따라 변경된 회생채권과 소멸 처리된 회생채권은 각각 1건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810,452,323원, 회생채권 5,302,034,633원으로 합계 7,112,486,956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담보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현금변제하되 1차연도인 2027년 말에 전액 변제하고, 미변제 원금의 개시후이자는 연 6.50%를 적용하여 매년 말 변제합니다. 현대캐피탈㈜의 회생담보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현금변제하되 준비연도인 2026년 말에 전액 변제하고, 미변제 원금의 개시후이자는 연 6.50%를 적용하여 매년 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채무, 확정구상채무 및 상거래채무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5%를 현금변제합니다. 준비연도에 5%, 1차연도부터 9차연도까지 매년 10%, 10차연도에 5%의 비율로 변제하며, 나머지 45%는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보증채무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합니다. 담보권 실행 완료 후 또는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면 미변제 회생채권 잔액을 금융기관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무가 확정채무로 확정되면 확정구상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조세등채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본세와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100% 현금변제하되, 준비연도인 2026년부터 제2차연도인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말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잔액 범위에서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회사의 특수관계자가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된 신주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며,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것으로, 일정한 거치기간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 이자지급의 면제 및 유예를 포함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10.15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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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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