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우현미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회합253 공고게시일 2026.07.2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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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우현미트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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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53 회생
공고게시일2026.07.24
채무자주식회사 우현미트
주소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 120-8 (오남읍)
법률상관리인중화인민공화국인 ○○○(JIN CHUNWAN)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우현미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7. 23.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이 8,331,755,785원, 총부채는 8,017,923,365원입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8,861,492,542원이며, 청산가치는 4,528,925,614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권 조사기간(2025. 10. 30.)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액 등을 반영한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5,566,035,050원, 회생채권 3,031,595,943원, 조세등채권 13,213,500원, 합계 8,610,844,493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주요 변동 내역으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3건, 총 6,168,920,126원이 신고되었고 전액 부인하였으며, 그 중 2,749,365원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습니다.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은 총 2건, 총 5,560,248,540원이고,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총 196,470,349원이며, 소멸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총 331,587,709원입니다.

회생채권의 주요 변동 내역으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4건, 총 1,235,149,497원이 신고되어 이 중 933,030,232원은 시인하고 302,119,265원은 부인하였습니다.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총 2건, 총 1,100,594,507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6,086,836,390원, 회생채권 2,616,713,666원, 조세등채권 13,213,500원, 합계 8,716,763,556원입니다.

회생담보권(금융기관대여금채권)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신한카드(주)는 연 4.5%, 유에이치케이제팔차유동화전문(유)는 연 7.5%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구상채권)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7.5%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물상보증)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합니다. 담보권 실행 완료 후 또는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변제되지 않은 회생담보권 잔액은 채무자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변제하고, 부족한 잔액은 면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유에이치케이제팔차유동화전문(유)에 대하여 연 3.5%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금채권, 보증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5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50%는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각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5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50%는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각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대위변제가 제5차연도(203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3년간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합니다.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8.28
  2. 채권조사기간 2025.10.30
  3. 회생계획 인가일 2026.07.23
  4. 관계인집회기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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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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