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블루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2026. 7. 16. 채무자 주식회사 블루컴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됩니다.

회생계획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아래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 2,928,710,252원, 총부채 5,314,340,794원이며, 청산가치는 1,650,490,017원, 계속기업가치는 2,172,408,301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521,918,284원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513,307,583원, 회생채권 3,850,564,091원, 조세 등 채권 225,121,420원으로 합계 5,588,993,094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153,127,430원으로 전액 부인하고 그 중 563,480원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으며, 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150,000,00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12건 2,636,051,370원으로 그 중 273,974,900원을 시인하고 2,362,076,470원을 기시인 등의 사유로 부인하였습니다. 추완 신고된 벌금·조세 등은 총 3건 200,993,870원으로 신고에 따른 증감액은 26,332,540원입니다. 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2건 82,034,315원, 정정 감소된 회생채권은 총 1건 -150,000,000원, 권리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 10,235,240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5건 -59,907,93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대여금채권-㈜국민은행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금액의 100%를 제1차년도 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년도 202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중 대여금채권-특허권 근질권자의 경우 ㈜하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특허권을 아이피뱅크㈜에 매각하여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년도 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연 5.5%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년도 2026년에 변제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년도 2026년부터 제10차년도 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연 5.1%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매년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균등분할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확정된 대지급금에 대하여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하되, 대위변제가 제1차년도 2026년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공사대금채권, 정산금반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4%를 출자전환하고 36%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4%는 제1차년도 2026년부터 제2차년도 2027년까지, 6%는 제3차년도 2028년에, 50%는 제4차년도 2029년부터 제8차년도 2033년까지, 40%는 제9차년도 2034년부터 제10차년도 2035년까지 각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보증채권은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하면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64%를 출자전환하고 36%를 현금변제하며, 현금 변제 방식은 회생채권 대여금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사용료채권(조건부채권)은 매출실적에 따라 납부조건을 충족할 경우 확정된 경상기술료에 대하여 회생채권 대여금채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확정된 대지급금에 대하여 회생채권 대여금채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하되, 대위변제가 제2차년도 2027년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100%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년도 2026년부터 제3차년도 2028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을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합니다.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며,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중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5,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 병합 당시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출자전환에 따른 발행주식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1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2026. 7. 16. 서울회생법원 제16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