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마이보성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7. 9. 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387,514천 원, 부채총계 1,723,779천 원으로 부채가 1,336,265천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성 평가결과로는 채무자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230,783천 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340,222천 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상황과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채무자 회사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이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면제받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관리인 이하 모든 임직원들은 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경영의 합리화 및 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이 회생계획안의 실행에 매진하여 기필코 채무자 회사가 갱생함으로써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채권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한 시인한 총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 계 0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230,810,766원, 구상채권 1,133,003,950원, 상거래채권 6,661,587원, 특수관계인채권 268,405,127원, 미발생구상채권 45,000,000원, 회생채권 소계 1,683,881,430원, 조세등채권 6,815,550원, 합계 1,690,696,980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추완 신고, 명의변경, 이의철회, 소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 중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4건에 154,399,010원이고, 이 중 154,150,030원은 시인하고 248,980원은 부인할 예정이며,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247,889,507원,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116,740,867원입니다. 소멸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은 총 3건에 1,067,970원이며, 소멸된 조세 등 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사의 재건 및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0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69,243,229원, 구상채권 339,901,184원, 상거래채권 1,998,476원, 특수관계인채권 0원, 미발생구상채권 미정, 회생채권 소계 411,142,889원, 조세등채권 6,815,550원, 합계 417,958,439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3%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6%를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30%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7%를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34%를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액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 대상채권액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3%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6%를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30%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7%를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34%를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액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 제한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신주발행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 병합 당시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9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하고, 자본의 감소 효력발생일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제4절 결언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 및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큰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전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써 화합하여 그 이행에 총 매진함은 물론 채무자 회사를 조기에 회생시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여러분께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동안 채권자 여러분을 비롯한 이해관계인 모두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