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형태와구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의정부 제1파산부 2025간회합518 공고게시일 2026.05.2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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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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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형태와구조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51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20
채무자주식회사 형태와구조
주소포천시 가산면 정교길 105-19 (가산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2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2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중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2025. 10. 15.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조사된 총자산은 322,519천원, 총부채는 약 1,802,391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1,479,872천원 초과하고 있으며, 계속기업가치는 약 517,470천원, 청산가치는 약 189,315천원으로 평가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약 328,155천원 초과한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1,000,000원, 회생채권 1,017,198,548원, 조세 등 채권 10,235,010원으로 총 1,048,433,558원이다.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이의철회 및 정정된 회생담보권,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소멸된 회생담보권은 없고,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2건 164,575,258원이다.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없으며,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 272,229,090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1건 153,299,758원,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건 118,619,690원이고, 신고철회된 회생채권은 없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2,068,065원, 회생채권 254,043,049원, 조세 등 채권 10,235,010원으로 총 286,346,124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연 4.20%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금액의 4%는 2026년에, 70%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각 10%씩, 26%는 2034년과 2035년에 각 13%씩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금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방식은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과 같으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20%는 2026년에, 80%는 2027년과 2028년에 각 40%씩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된 보통주 3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후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8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2026. 5. 20.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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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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