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열두광주리영농조합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간회합202 공고게시일 2025.11.1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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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열두광주리영농조합법인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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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0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1-18
채무자열두광주리영농조합법인
주소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173 (동송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열두광주리영농조합법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025. 11. 1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 7. 14. 현재 채무자의 수정 후 재무상태는 총자산 1,550백만 원, 총부채 1,898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348백만 원이 더 많았다. 경제성 평가결과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는 919백만 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1,159백만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239백만 원 초과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기간은 2025. 8. 12.부터 2025. 8. 25.까지이고, 채권신고기간은 2025. 7. 29.부터 2025. 8. 11.까지이다.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541,786,083원, 회생채권 소계 1,300,545,594원, 합계 1,842,331,677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541,786,083원, 회생채권 소계 580,982,965원, 합계 1,122,769,048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제2차연도인 2027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49%를 출자전환하고 5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49%를 출자전환하고 5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미확정 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은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기존 출자자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출자지분 병합은 하지 아니한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규 출자지분 발행은 액면가액 100,000원의 기명식 보통좌 1좌당 발행가액을 100,000원으로 하며, 발행되는 신규 출자지분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출자전환 후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기존 출자지분과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규 출자지분 등 모든 출자지분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0원의 보통좌 6좌를 액면가 100,000원의 보통좌 1좌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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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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