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jibsa Corporate Rehabilitation & Bankruptcy Legal Center (법무법인 로집사 법인 도산 센터)

> 법무법인 로집사 법인 도산 센터는 기업 회생, 법인 파산 및 구조조정 분야를 중심으로 재무 위기 기업을 위한 법률 자문과 채권자 협상, 경영권 방어 및 도산 관련 형사 리스크 대응을 제공하는 전문 법률 서비스 센터입니다. (Lawjibsa Corporate Insolvency Center provides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legal services under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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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ation

- [법인 도산 센터는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기업 회생 및 법인 파산을 중심으로 재무 위기 기업의 구조조정, 채권자 대응, 자금 압박 대응, 경영권 분쟁, 도산 관련 형사 리스크 대응 등 기업 도산 전반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업 회생 절차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기업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유지하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계속 가능성을 회복하는 절차이다.
- [법인 파산과 기업 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법인 파산은 기업의 영업을 종료하고 자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이며, 기업 회생은 기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경영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절차이다.
- [기업 회생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https://lawjibsa-corp-dosan.com)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거나 기한이익상실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 [법인 파산 시 대표자는 책임을 지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증 채무가 있거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기업 회생과 법인 파산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기업의 계속 운영 가능성과 자산 구조,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영업 유지가 가능하다면 회생이,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이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 Location

- [법인 도산 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location)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20 두원빌딩 6층에 위치하며, 서울회생법원 및 주요 법원과 인접한 위치에서 기업 회생 및 법인 파산 사건 상담이 이루어진다.
- [법인 도산 센터는 지하철로 어떻게 방문할 수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location)지하철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교대역 9번 출구에서 도보 약 7분 거리로 서울회생법원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다.

## COLUMN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법령 또는 절차상 정해져 있는 시간적 제한을 말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정해진 가결 기간이 지나면 회생계획안의 가결 효력이나 그 효력 발생 시점에 법적 영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 [What does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when the period lapses'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It refers to a legally or procedurally defined time limit for approving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plan, and to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limit expires.
- [문서 제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이 없어 소송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How can a company that has closed and has no office check its litigation histor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The content raises this practical question about how a closed company without a physical office can verify its lawsuit records.
- [법인 파산: 임차보증금의 상계 처리와 소명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이 연체 월세로 상계되어 실질적 잔존가치가 없을 때 판결문·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하고 자산목록을 수정하는 절차와 사례를 설명한다. 파산 신청서 작성 또는 재산 목록 제출 시 장부상의 보증금이 월세 상계로 소멸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때 참고한다.
- [보증기관 구분과 대위변제 서류 확보 방법](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8):법인 파산 준비에서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을 구분하고, 대위변제 발생 시 바뀐 채권자를 확인해 대위변제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법인 파산 신청서 작성 전 채권자 명단과 잔여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대위변제 여부에 따라 어떤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할지 확인할 때 참고한다.
- [법인 파산 신청 시 형식요건 점검 가이드](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서의 대표이사·본점 주소 불일치와 이사회 의사록의 날인 문제 등 사소한 형식 오류가 절차 지연과 법적 효력 문제를 야기하므로 등기부 기준에 맞춰 서류를 정확히 보정하는 사례와 조치를 설명한다. 파산 신청서 제출 전 등기부 기재사항과 이사회 의사록의 날인·인감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정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법인 파산 예납금 납부 시기와 실무 가이드](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신속한 납부와 증빙 제출이 파산 선고 진행과 지연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사례와 서울회생법원 개정 기준 금액을 제시한다. 법인 파산 신청 시 예납금 납부 기한과 절차 대응 방법을 확인하거나 법원 연락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때 참고한다.
- [법인 파산: 제3자 소유 압류물의 해제 절차](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압류된 제3자 소유 동산은 파산 법원이 아닌 집행법원의 관할이므로 집행관실에 문의하고 구매계약서·세금계산서·리스계약 등 증빙을 첨부해 제3자 이의의 소로 해제해야 한다.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장비나 리스 물품에 압류 딱지가 붙었거나 압류 해제가 필요할 때 참고한다.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 제도 도입 배경과 역할](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기반으로 한 CRO 제도는 관리인을 보조·감독하며 자금관리, 채권자 소통과 구조조정 실행을 통해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한다. 회생절차에서 CRO의 위촉 시기·절차와 업무범위, 보수·임기 및 관리인 협조 의무를 확인할 때 참고한다.
- [기업 회생 관리인 제도와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의 역할](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의 법적 선임 기준과 권한·의무,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적용 원칙 및 제3자 선임 예외 사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 회사 회생을 검토하거나 관리인 선임과 대표자의 권한 변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주요 행위를 확인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에서 금융기관의 회생담보권 인정 요건과 한계](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창원지법 사례 분석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실재하는 담보권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된다는 법리와 사례적용을 설명하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의 존재 여부나 금융기관의 담보주장 대응 및 계약·등기 시점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한다.
- [기업회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인가까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기업회생의 신청 요건부터 보전처분·예납금·심문, 조사보고서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비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자 동의 및 인가까지 주요 절차와 필요서류·소요기간·실무 쟁점을 정리한다. 지급불능 징후나 채무초과 상태로 법원의 보호 아래 구조조정과 채무조정을 검토하거나 회생신청 준비가 필요할 때 참고한다.
- [법인파산 절차와 청산·재도약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법인파산의 신청·선고부터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조사·재산 환가와 배당, 파산종결 및 법인 소멸 절차와 직원 체당금·대표 책임 완화 등 도산 시의 법적·실무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사업 지속이 불가능해 법적·재무적 정리를 통해 직원 체당금 지급, 대표이사 책임 완화 및 향후 재출발 준비를 하려 할 때 참고한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전산망 장애 시 제출서류 대응](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 전산망 장애로 온라인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때 경찰서 방문·선제 제출·지연 사유 소명 등 법인 파산 실무의 대안적 대응 절차를 설명한다. 보정 기한 등 법원 제출 서류를 앞두고 전산 장애나 기관 사정으로 온라인 발급이 불확실할 때 사전 준비와 오프라인 대체 경로를 확인할 때.
- [법인 파산 선고 직후 실무 가이드](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파산 선고 직후 관재인이 요구하는 재산·거래 내역과 진술 자료의 분류·제출 방법 및 관재인 업무 범위와 실무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법인 파산 선고를 받은 뒤 관재인의 서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통 창구를 정비해야 할 때 참고한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파산 신청부터 선고 이후까지의 8가지 핵심 체크포인트](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파산 신청 전 주소·임대차보증금·보증기관 채무 확인과 서류 기재 오류, 예납금·압류·전산 장애 대응부터 파산 선고 후 관재인 조사까지 실제 사례로 정리한 8가지 핵심 실무 포인트를 제공한다. 회사 청산이나 법인 파산 절차를 준비하면서 실무상 흔한 실수로 인한 절차 지연과 불이익을 예방하려는 경우 참고한다.
- [회생 신청을 이유로 한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명 가능성](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회생절차 신청 또는 채무초과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서 제명할 수 있는지와 도산해제조항의 법적 효력을 판례 중심으로 검토한다. 공동수급협약상 구성원 제명 사유를 판단하거나 도산해제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기각·폐지 대응과 성공적 재신청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회생절차의 기각·폐지 사례에서 법원이 지적한 자산·부채 판단, 매각 공정성, 채권자 설득과 세금·임금 처리 등 핵심 문제를 분석하고 재신청을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어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법원의 지적사안을 보완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실무 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에서 담보물 관리비용의 공익채권성 판단과 실무적 대응](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가 담보물 보전을 위해 지출한 관리비용은 채권자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담보가치 보전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대신 회생담보권 원금에 포함하는 절충안이 실무적으로 제안된다. 담보권자의 현장관리비용을 공익채권으로 처리할지 거부할지 또는 해당 비용을 회생담보권 원금에 포함할지 검토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절차의 조사위원 역할과 실무 대응 지침](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재산 실사·담보가액 확정·계속기업가치 산정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며 조사보고서가 절차의 성패를 결정한다. 조사위원의 부정적 평가에 대응하여 한 달 내 설득 가능한 계약·자금 증빙과 전문가 협업을 통해 실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참고한다.
- [조사위원의 ‘폐지 의견’을 뒤집는 실무 전략 — 건설사 회생 사례 중심](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건설사 회생에서 조사위원이 중시하는 ‘현금 입증’ 기준을 중심으로 자산 매각의 입금 증빙, 도장 찍힌 계약서 제출, 미수채권 회수 계획과 임금 유예 동의 확보 등 증거 중심의 설득 전략을 실제 사례로 설명한다. 조사위원의 보고서가 회생 폐지 쪽으로 기울었거나 제한된 조사 기간 내에 입금·계약·채권·임금 관련 물적 증거로 계속기업 가치를 입증해야 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절차 폐지 후 재신청 성공 실무 가이드](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회생 절차 폐지로 인해 재개되는 강제집행·계좌압류·신용하락 위험과 함께, 재신청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구조 개선, 공익채권·조세 정리, 인수자 확보 및 자금 증빙 전략을 제시한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경매·압류 위험에 직면했거나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구조개선과 자금증빙 방안을 찾을 때 참고한다.
- [회생 절차에서 가수금 채권 입증과 실무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회생 절차에서 대표·임원의 가수금은 단순 채권 신고보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자금흐름 입증이 우선이며, 순유입액과 거래증빙으로 조사위원을 설득해야 한다. 대표나 임원이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여 회생 절차에서 가수금의 증빙·신고 및 출자전환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 활용한다.
- [금융기관의 회생 부동의 대응 설득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의 회생 부동의 이유를 분석하고 경매 대비 경제성 수치, 상환조건 개선, 의사결정권자 공략과 우호채권 결집 등 실무적 설득 전략을 제시한다. 담보권 보유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할 때 수치 기반 경제성 비교와 의사결정권자 설득·우호채권 결집 전략을 찾고자 할 때 참고한다.
- [공급망을 지켜낸 제조업 법인회생 사례 — 흑자 도산에서의 회생 결정](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포장용 플라스틱 제조사가 일시적 유동성(흑자 도산) 위기에서 법인회생 절차와 포괄적 금지명령, DIP 제도 및 계속기업가치 증명을 통해 공급망과 생산설비를 유지하며 회복한 사례. 원자재 대금 연체가 예상되거나 공급 중단 우려로 공장 가동이 위협받아 법적 회생 절차의 적용 시점과 방법을 알고자 할 때 참고한다.
- [자본 재구조화로 경영권 지키기: 출자전환·이중 주식 병합 설계](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출자전환과 이중 주식 병합, 특수관계인 채권 조정 및 정관 변경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자본구조를 개선하는 설계도를 제시한다. 기업 회생을 검토하는 대표나 경영진이 회생 절차에서 경영권 보전과 자본구조 개편 방안을 설계하거나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하면 좋다.
- [10년 변제 시나리오와 자금수지 설계(회생 성공 사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로집사 회생팀이 보수적 매출 예측과 정밀 자금수지 시뮬레이션, 공익채권 우선 변제 방안과 점진적 변제·유휴자산 매각으로 10년간 실제 현금흐름을 설계해 변제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 회생계획안에서 법원과 채권자를 설득할 보수적 자금수지 표와 점진적 변제 설계를 마련해 장기 변제 가능성을 증명해야 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인가 이후 경영 정상화와 조기 종결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회생 인가 이후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면서 M&A를 통한 자금 확보, 조기 종결 요건 및 인가 후 분기보고·변제계획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를 설명한다.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기업 대표나 실무자가 인가 후 자금조달 방안, M&A 활용, 조기 종결 요건 및 사후관리 절차를 확인할 때 참고한다.
- [A사 사례로 본 스타트업의 성실실패와 법인 파산 절차](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해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스타트업 A사가 지배구조 단순화, 자산 정리와 성실실패 제도 활용으로 법원 주도의 법인 파산을 통해 채무 정리와 재도전 여지를 확보한 사례를 설명한다. 법인 폐업만으로는 개인 책임이 사라지지 않아 파산과 성실실패 제도 적용을 통해 채무 정리 및 재창업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참고한다.
- [신용보증기금의 도덕적 해이 의혹을 방어한 B사의 소명 전략 사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B사는 중국 샘플 비용과 파산 직전 매각한 노트북 관련 이메일·설계도·견적서·시제품 사진·입금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제출해 신용보증기금의 도덕적 해이 및 편파 변제 의혹을 입증 가능한 자료로 해소하고 관련 조사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았다. 파산 직전 자금 이동이나 특정 자산 처분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어 영수증·메일·거래내역 등으로 투명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할 때 참고한다.
- [배우자 명의 사업과 법인 파산: 재도전의 법적 경계와 대응 사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9):법인 파산 중 배우자 명의의 새 사업이 기존 법인의 영업권·자산을 무상 이전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과 독립성 증명·가치평가로 이를 방어한 사례와 실무적 대응을 설명한다. 법인 파산 절차 중이거나 파산 이후 배우자 명의로 재창업을 준비하며 법적 리스크와 증빙 전략을 확인하고자 할 때 참고한다.
- [감사보고서 이전의 황금 윈도우와 상장폐지 대응 타이밍](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64):감사보고서 공시 전에 감사의견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므로 4분기 현장감사 착수 전의 '황금 윈도우'에서 선제적 회생·구조조정으로 상장폐지를 방지하는 방법과 법적 효과를 설명한다. 감사의견 한정·거절 조짐, 자본잠식 또는 주채권자의 기한이익 상실 경고 등으로 4분기 감사 착수 이전에 대응 전략을 점검할 때 참고한다.
- [제조업 회생 사례: 공장·설비 보전과 신사업 안착을 위한 L사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35):인천 소재 제조업 L사 사례에서 법원 감독의 법인 회생과 DIP 유지, 세일앤리스백을 통해 공장과 설비를 보존하고 신사업의 수익화에 필요한 운영 시간을 확보하는 실무적 구조조정 방안을 설명한다. 공장·설비 등 핵심 인프라를 지키면서 신사업에 성장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제조업체의 회생 전략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기업회생 조사위원의 조사 범위 및 대응 준비 가이드](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95):조사위원이 회생 원인 분석, 자산 은닉·부당 처분 여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등을 조사하는 내용과 조사보고서가 회생 절차 및 대표자의 법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투명한 증빙과 법률협조 중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회생 신청 이후 조사위원 조사를 대비해 경영 악화 경위, 자산 처분 내역, 관련 거래 증빙을 정리하고 법률대리인과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할 때 참고한다.
- [제조업 회생에서 가공(허위)재고 대응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1):회생 절차에서 조사위원 적발 시 기업가치가 심각히 훼손되는 허위 재고의 위험과 이를 선제적 손실 반영, 비정상적 적자 소명, 미래 수익 중심 재구성으로 방어하는 실무 전략을 제시한다. 회생 신청 전후에 장부상 허위 재고로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선제적 정리와 검증 가능한 미래 수익 증빙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차이와 실무적 의미](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25):법인 회생절차에서 보전처분(법인 내부의 자산 처분·초과지출·담보 설정 제한)과 포괄적 금지명령(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금지)의 목적, 적용 대상, 통지 방식, 발령 시기 및 위반 시 법적 효과를 결정문과 법조문을 인용해 비교 설명한다. 회생절차 진행 중 자금 지출 기준을 정하거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시 대응 방법을 판단해야 할 때 참고한다.
- [법인 회생 중 파산 전환 대비 실무 체크리스트](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2):회생 인가 불확실성에 대비해 파산 전환 시 문제될 수 있는 자산 처분·변제 행위 검토, 직원 임금 보호, 서류·비용 준비 등 법적·실무적 준비사항을 정리한다.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이 불투명하거나 주요 채권자 협상이 교착되어 파산 전환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 참고한다.
- [법인 회생 중 영업 유지와 사업 부문 선별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03):회생 절차에서 영업을 유지하며 수익 사업을 살리고 손실 사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 방법과 법원의 허가·제약 등 실무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법인 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자금 지출·계약 관리 및 법원 절차 대응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병원 회생과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정지 해결 실무](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5):대법원 판례와 H병원 사례를 통해 병·의원 회생에서 요양급여 지급 중단의 법리와 실무적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회생개시 이후 요양급여채권이 채권양도담보 효력 밖임을 밝힌다. 회생절차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의 지급 중단 위험과 담보권 문제로 병원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이정엽 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의 법인회생·파산 전문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45):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변호사가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법인회생·파산, 회생 M&A 및 조사위원·관리위원 대응 등 도산 사건의 실무적 대응과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소개한다. 법인회생이나 대형 파산 사건에서 법원 경험과 도산 사건 실무 역량을 갖춘 변호사의 절차 안내와 대응 전략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감사의견 거절 상장사에 대한 법인회생의 상장 유지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84):상장폐지 사유인 연속된 감사의견 미달과 거래소 규정에서의 회생·워크아웃 예외 요건·절차 및 사례를 분석하여 법인회생을 통한 상장 유지 전략을 제시한다. 감사의견 미달·거래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통지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회사가 회생절차,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설계, 이의신청 및 M&A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참고한다.
- [지식산업센터 대출 연체의 사례와 법적 쟁점](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39):입주 자격 제한과 금리 상승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매각이 어려워져 대출 연체와 임의경매, 낙찰가 저하로 대표의 연대보증 위험이 커지는 상황과 사례를 설명하며 법적 대응의 주요 검토 포인트를 제시한다. 지산을 보유한 기업이 이자·잔금 납부 불능으로 연체·압류·연대보증 위험에 직면했거나 법적 구제(법인회생·파산) 검토가 필요할 때 참고한다.
- [회생계획안 인가 불발 위험과 신청 전 점검사항](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84):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산정 오류, 채권자 조 분류 실패, 권리보호조항 부적정 등 세 가지 경로로 인한 회생계획안 인가 불발 원인과 신청 전 60일간의 사전 검증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매출은 유지되나 자금흐름 악화로 회생 신청을 검토하거나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와 채권자 분류·권리보호조항의 사전 검증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지식산업센터 대출 연체 대응과 법인회생·파산 실무 가이드](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96):지식산업센터 보유 기업의 대출 연체 상황에서 법인회생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내 자산 보유와 매각 전략, 이자·담보권 취급 및 법인파산의 효과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다. 대출 이자 연체,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나 경매 통지 등으로 지식산업센터 관련 채무조정·회생 또는 파산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한다.
-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잔금 미납 시 법적 정리 방안](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36):잔금 대출 중단으로 계약금 또는 일부 중도금만 납부한 회사가 시행사 압박과 금융 리스크에 대응해 합의해제,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으로 분양계약 부담을 정리하는 실무적 선택지를 설명한다. 잔금 납부가 불가능해 시행사의 계약해제·위약금 요구나 대출 연체로 회사 유동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을 때 참고한다.
- [회생 신청 전 90일 사전 정리 및 단계별 대응 가이드](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99):회생 신청 전 90일 동안 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출자전환의 세무 문제·운전자금 추정 등 네 가지 핵심 항목을 단계별로 점검·정리하여 신청 후 조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준비 절차를 설명한다. 회생 신청을 앞두고 미정리된 재무·특수거래·출자전환 세무·운전자금 문제를 우선 점검하고 정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때 참고한다.
- [금융기관(은행)의 회생계획안 부동의 대응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0):담보권자인 금융기관(주로 은행)의 회생계획안 동의 거부 원인과 강제인가 요건,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비교 및 파산 전환 대비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은행의 부동의로 회생안 통과가 불확실하거나 강제인가 가능성·청산가치 산정 및 파산 전환 대비를 검토해야 할 때 참고한다.
- [인가 후 5년을 설계하는 회생계획 통합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41):회생계획 인가 단계에서 출자전환 비율, 인가 전·후 M&A, 비핵심자산 매각과 사정변경 조항을 통합 설계하여 인가 후 5년의 자본구조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을 설명한다. 인가 전 단계에서 M&A 가능성, 출자전환의 세무 영향, 비핵심자산 매각 일정 등을 통합 검토해 인가 후 5년 재편 플랜을 마련하려는 중견·중소기업 대표가 참고하면 좋다.
- [회생 신청 전 90일: 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운전자금 사전 정리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24):회생 신청 전에 90일 동안 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출자전환 과세·운전자금 등 핵심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해 신청 리스크를 줄이는 준비 방안을 안내한다. 회생 신청을 결정했거나 가지급금 누적, 특수관계인 거래, 출자전환 세무 문제 또는 운전자금 부족으로 신청 전 점검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회생 결심 시점과 6개월 지연의 위험](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44):회생 신청 시점이 사건 성패를 결정하며, 결심을 6개월가량 미루면 청산가치 하락, 공익채권 누적, 부인권 검토 등으로 인가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매출은 유지되나 매월 자금 부족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가지급금·임금·세금 지연, 거래처 결제조건 변화 신호가 보일 때 참고한다.
-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 다섯 변수로 절차 적합성 진단](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45):매출 회복 가능성·핵심 인력·거래처 계약·자산 매각 가치·대표 의지의 다섯 변수를 바탕으로 회생·파산 및 법인·개인파산 동시진행의 적합성을 사례와 절차 단계로 설명한다. 자금난·연대보증·개인채무 누적 등으로 회생 또는 자발적 파산, 법인·개인파산 동시 진행 여부를 판단하거나 절차 선택 전 진단이 필요할 때.
-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기간 리스크 설계 및 대응 지침](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46):회생계획 인가 이후 매출·자금 변동으로 인한 폐지 위험을 사정변경 조항·추가 변제재원·자금조달 사전타진·매월 모니터링 및 적기 변경신청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 실무적 지침을 제시한다. 회생계획 인가 전 사전 설계가 필요하거나 인가 후 매출·자금 흐름 악화로 변경 신청 시점과 자금조달 방안을 판단해야 할 때 참고한다.
- [법인회생으로 해결되지 않는 대표 개인채무와 동시 정리 방안](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8):법인회생은 법인 채무만 정리되며 대표의 연대보증, 본인 명의 신용대출·카드론·배우자 차입 등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별도 정리해야 한다. 대표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 신용으로 운전자금을 충당해 신용 회복과 노후 생계 안정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신청과 거래처 이탈: 사전 커뮤니케이션과 신청 시점의 중요성](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9):회생 신청 시 거래처 이탈 여부는 신청 그 자체보다 신청 시점의 자금 여건과 60~90일간의 사전 커뮤니케이션 완성도, 회생계획안·ARS·DIP 금융 등 복합 변수의 결합으로 결정된다. 핵심 거래처 의존도가 높거나 자금 임계점까지 60~90일이 남아 있어 신청 시점과 사전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점검하려는 기업 대표가 참고하기에 적합하다.
- [회생 신청 후 직원 설명·임금·퇴직금 보호 및 핵심 인력 잔류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60):회생절차에서 임금·퇴직금의 공익채권 우선보호와 대지급금 활용, 핵심 인력 잔류 인센티브 설계 및 정리해고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 직원 임금이 미지급되었거나 핵심 인력 이탈 우려, 또는 정리해고 가능성이 있어 회생 신청 전후 직원 대책을 설계·점검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의 세무 리스크 4가지와 대응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61):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의 채무면제이익 과세, 가지급금 회수·부인권, 부가세·법인세·4대 보험 체납의 공익채권화, 결손금 활용 한도를 중심으로 발생 경로와 회피 방안을 정리한다. 출자전환을 검토하거나 회생계획안 작성 전 변제율과 체납·가지급금·결손금의 세무영향을 회계·세무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점검할 때 참고한다.
- [회생 비용과 소요 기간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62):회생절차의 비용 구성(변호사 수임료·조사위원 보수·송달료 등)과 일반회생·간이회생의 비용·기간 차이, 신청에서 인가·변제종결까지의 평균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회생 신청 전 항목별 예상 비용과 법원 예납금의 일시납 가능성, 간이회생 대상 여부 및 전체 소요기간을 확인해 비용 부담 설계를 할 때 참고한다.
- [거래처 회생신청 시 채권자목록 확인 및 채권신고 요령](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97):거래처의 회생신청 발생 시 채권자목록에 채권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와 금액·성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마련하여 법정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 또는 이의 제기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핵심 절차와 쟁점을 정리한다.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내 채권의 등재·금액·우선순위에 대해 확인하거나 누락·금액 차이에 대해 신고 및 증빙 준비가 필요할 때 참고한다.
-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비교 및 간이회생 적용요건(총부채 50억 원 이하)](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524):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적용요건(총부채 50억 원 이하), 조사 방식, 관리인 선임, 회생계획 가결 요건 및 비용·기간상의 실무적 차이를 법 조항과 실무준칙을 근거로 정리한다. 회사 채무 규모가 50억 원 내외이거나 회생절차 유형과 비용·기간·담보권자 대응 전략을 판단하려 할 때 참고한다.
- [가지급금 24억과 법인파산의 실무적 쟁점](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598):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법인파산이 자동으로 불허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인정상여 과세 위험과 증빙 확보 및 가수금·가지급금 상계 등 파산 신청 전 실무적 회계정리 절차를 제시한다. 회사가 많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파산 가능성과 대표의 세무·형사 리스크를 평가하거나 파산 신청 전 회계 및 증빙 정리를 준비할 때 참고한다.
- [법인파산과 대표의 형사책임 — 사기·횡령·배임의 판단기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599):법인파산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대표의 형사책임은 사기·횡령·배임 여부와 돈의 사용처, '개인적 이득'·'고의' 존재로 판단되며 입증자료와 변제 의지 증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표가 회사 파산이나 고소 등 형사 리스크에 직면해 자금 흐름을 정리하거나 개인회생 연계 전략을 검토해야 할 때 참고한다.
- [법인 회생과 파산의 선택 및 대표 개인채무 동시 해결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00):회생은 영업이 유지되는 회사를 살리는 절차이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청산가치가 크면 회생 대신 파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대표 개인채무는 소득을 고려해 별도 개인회생으로 설계해야 한다. 회사 영업 지속성이나 계속기업가치를 판단해 회생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인파산과 대표 개인채무(개인회생) 순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FAQ

-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ported in a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record the status of ongoing lawsuits in a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의 채권·채무 현황 작성 시점 기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회생 신청서의 채권·채무 현황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확정금액을 기초로 하며, 상거래채권·채무는 최근 결산액에 신청일까지 변동분을 반영하고 조세·임금 등 우선채권은 신청 직전까지 최신화해야 한다. 건설사 회생 사건에서 결산액을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변동분을 조정하고 조세·임금 등 우선채권을 최신화해 신청서 제출 자료를 준비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신청 시 대표자 심문기일 출석 및 회사 인원 방청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 단계의 대표자 심문기일에는 법률상 대표자의 출석이 원칙적으로 필수이며, 실무진의 동석은 통상 허용되어 3~4명 내외 참석이 무방하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후에 대표자 출석 준비와 법원 심문 참석자 범위 및 실무진의 동석 여부와 인원 조정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의 발령 시기](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회생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통상 동시에 발령되며 영업일 기준 1~2일 내에 내려져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금지하고 결정문은 즉시 송달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직후 채권자의 가압류·강제집행을 차단해야 하거나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의 발령 시점을 확인할 때 참고한다.
- [보전처분 기간의 자금 사용 제한 및 예외(건설사 회생 실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보전처분명령이 발령되면 회생 개시결정 전까지 회사 재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우편요금·출장비 등 경상비도 유예되고 예외적 소액 지출은 법원이나 법률대리인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보전처분이 내려져 회생 신청 전후의 자금 집행 여부나 긴급 소액 비용 처리 절차를 확인하려는 건설사 실무자가 참고한다.
- [금지명령 이후 채권자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대응방법](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이후에 이뤄진 압류·전부명령은 법적 효력이 제한되므로 회사는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금지명령 송달증명원 등 증빙을 제출하여 집행 취소를 구해야 한다. 건설사 회생절차 개시 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일부 채권자가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집행한 경우 참고한다.
- [회생 개시 후 전자소송 계정 처리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회생절차 개시 시 별도 전자소송 계정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법인 계정을 유지하고 사용자 정보를 '관리인 ○○○'으로 변경해 관리인 보고서, 허가신청서 및 회생계획안 관련 서류를 해당 계정으로 제출하면 된다. 회생절차가 시작되어 전자소송 계정의 당사자 정보를 관리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퇴직금 지급 허가 및 서식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회생절차 개시 전 미지급된 급여·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지만, 법원은 직원 생계와 회사 운영을 고려해 조기 지급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고 전용 양식 없이 기존 급여 지급 허가서 양식을 수정해 제출하면 인정된다. 회생절차 개시 직후 직원 급여·퇴직금의 조기 지급을 위해 법원 허가 신청서 서식 수정 방법과 실제 허가 사례를 참고해야 할 때.
- [회생절차에서의 CRO 결재 권고와 실무적 이유](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법적으로 CRO 결재가 의무는 아니지만 회생절차에서 허가·보고서·회생계획 등의 제출서류는 내부 통제와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를 위해 CRO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는 것이 실무상 권장된다. 회생절차 중 법원 제출용 허가서·보고서·회생계획서를 준비하거나 내부 승인 체계를 수립할 때 특히 건설사가 참고한다.
- [발주처 직불(하도급 직접지급)과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취급](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기존에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해온 직불 관행은 회생 신청 이후에도 채무자 재산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 허가 없이 지속될 수 있으며, 서면 합의가 없어도 지속적 관행이 인정되면 유지된다. 회생절차 중 발주처 직불의 허용 여부와 서면 합의·관행 인정 기준, 분쟁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록 관리 방침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관리인 교육 장소·일정 안내(건설사 회생절차)](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법원이 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개최되며, 개시결정 후 법원에서 통지한 일정과 장소에 대표자가 참석하면 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회생 신청을 준비 중인 건설사 대표자가 관리인 교육의 장소와 일정을 확인해야 할 때 참고한다.
- [건설사 회생 중 발주처의 도산해지조항 대응 방안](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회생 신청을 이유로 발주처가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도산해지조항의 법적 유효성과 최근 판례 동향을 바탕으로 계약 유형별 판단 기준과 계약서 검토·발주처 재협상·관리위원·법원 개입·소송 가능성 등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한다. 회생 절차 개시 전후로 발주처의 해지 통보를 받아 계약 유지 방안을 모색하거나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한다.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회생절차상 처리 및 보고서 작성 방법](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 계속이행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근거와 손해액 등을 포함한 이행선택보고서를 관리위원과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와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각 공사·계약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위원 및 회생법원에 제출할 보고서와 증빙을 준비·제출해야 할 때 참고한다.
- [건설사 회생에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기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절차에서 채권 구분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법률상 채무 발생 시점이며, 개시결정 이전의 채무는 회생채권, 이후의 채무는 공익채권으로 구분된다. 법인 회생 절차를 준비하거나 채권 성격 판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법적 채무 발생시점을 구분해야 할 때 참고한다.
- [건설사 회생: 준공건물 하자보수비의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준공된 건물의 하자보수비는 하자 발생시점이 회생개시 이전이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보되, 보수 실행이나 신규 보증발급이 회생개시 이후에 이뤄지면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구상채권의 성격과 법원·회생계획상의 처리방안도 다룬다. 회생절차를 준비하거나 회생계획에 하자보수비·보증 대위변제 관련 채권 성격을 반영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한다.
- [누락된 회생채권의 보완(추완신고) 절차](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회생절차에서 초기 누락된 채권은 신고기간 내 일반채권신고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에 따른 추완신고로 보완할 수 있으며, 인정되면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외주대금·임금 등 채권을 뒤늦게 확인했거나 직불 철회 등으로 회사가 새로 지급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추완신고 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할 때 참고한다.
- [건설사 회생: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적용 기준과 협상 실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하도급 대금의 지연이자 적용 기준을 하도급법 우선 원칙과 일반 상사채권 법정이율 대비, 협상으로 이자율을 조정한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하도급업체가 과도한 연이율을 주장하거나 회생절차에서 지연이자율의 법적 기준과 협상 가능성을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한다.
- [소송 중 채권의 회생채권자 목록 및 회생계획안 처리](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소송으로 금액이 다투어지는 채권은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만 목록에 기재하고 근거와 주석을 첨부하여 추후 판결 확정 시 차액을 반영하도록 회생절차에 반영한다. 회생절차 개시를 준비하거나 회생계획안과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소송 중인 채권의 기재 방식과 사후 정산·변제 조건을 결정할 때 참고한다.
- [회생계획안 인가 전 미확정 대규모 채권의 처리](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3):회생절차에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채권이 있어도 추후 소송·조사로 확정되면 계획안에 정한 유사 채권자 기준에 따라 변제하도록 하는 포괄적 처리조항을 두어 법원이 인가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 작성 또는 관계인집회 준비 시 소송 중이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처리방안을 규정하고 법률대리를 검토하려는 경우 참고한다.
- [기업 회생·파산 절차와 주요 차이점](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회생에서 대표가 관리인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빚을 탕감하고 분할상환하는 방식과, 파산에서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장단점과 단순 폐업 시 채권자 소송 위험을 정리한다. 사업 재기의 가능성 판단이나 법적 보호·책임을 비교하며 회생과 파산 중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때와 절차 진행 시 예상되는 법적·실무적 영향도 함께 확인할 때 참고한다.
- [법인 대출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대응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는 은행이 연체 등으로 대출의 즉시 원리금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선언이며, 협상·법인회생·파산 등 가능한 대응절차와 법적 의미를 정리한다. 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받거나 즉시 상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방안과 절차 비교가 필요할 때 참고한다.
- [기업 대출 연체 이자율과 대응 방법](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기업 대출의 연체 이자율은 약정이자에 가산이자를 더한 형태로 최고 연 20% 이내로 제한되며, 장기 연체 시 이자 부담이 커져 회생절차에서 조정받을 여지가 있다. 대출 상환 지연 우려가 있거나 은행과 이자 납입 유예·조정 협의 또는 회생절차 검토가 필요할 때 참고한다.
- [은행 대출 만기 연장 거절 사유와 대응 방안](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하는 구체적 사유(연체·재무악화·신용등급 하락·업종 악화·구조조정 대상 판정)와 자산 매각·제3자 투자·대환·워크아웃·회생·파산 등 현실적 대응을 법적 절차까지 포함해 정리한다. 은행의 만기 연장 거절 통보나 만기 도래로 유동성 위기가 예상되어 재협상·자산처분·대환대출·회생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참고한다.
- [대출 원금 상환 유예(모라토리움) 신청과 대책](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대출 원금 상환 유예는 은행별 내부정책과 심사기준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 정부 권고, 보증 연계 등 특정 상황에서 검토되며 불허되면 법적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자금 경색으로 은행에 원금 상환 유예를 요청하거나 유예가 불가능할 경우 회생·파산 등 대체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참고한다.
- [기업 대출 연체 대응 및 회생·파산 검토](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채권자의 독촉에 대응하는 실무적 조치와 일부 변제·상환계획 제시, 법률 상담을 통한 독촉중지(금지명령) 신청 및 기업 회생·파산 절차를 설명한다. 은행이나 여신회사로부터 잦은 독촉을 받거나 자금난으로 정상 변제가 어려워 법적 구제절차와 회생·파산 도입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부실채권 매각·채권양도통지의 법적 의미와 기업 대응](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부실채권 매각 절차와 채권양도통지의 법적 효력, 새 채권자 등장 시 유동성 위험 신호와 실무적 협상·법적 대응을 정리한다.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은행과의 협상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협상 전략 수립과 회생·파산 여부 판단을 할 때 참고한다.
- [법인 대출 연체 시 대표이사 책임 범위와 대응](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회사 대출 연체 상황에서 연대보증, 제2차 납세의무, 임금 체불 및 불법행위에 따른 대표이사의 개인적 책임 범위와 관련 법적 결과를 정리한다. 대표이사 개인 부담 여부 확인이나 연대보증·체납세·임금체불 문제의 대응 방안과 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법인 회생 신청 시 기존 경영진의 유지 및 관리인 제도](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13):법인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DIP(기존 경영자 관리인)로서 계속 경영하며,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때에만 관리인 교체가 이루어진다. 회생 신청을 앞두고 경영권 유지 여부와 관리인 선임 기준, 제도의 취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참고한다.
- [법인 파산과 대표자 개인의 신용 영향](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1):법인 파산 자체는 법인과 대표자의 법적 분리로 인해 대표자 개인의 신용불량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으며, 다만 대표자가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보증채무의 연체로 개인 신용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법인 파산 후 개인 신용에 미칠 영향과 연대보증의 책임 범위 및 감면 가능성을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한다.
- [법인 자산 매각 대금을 파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법적 기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2):남은 법인 자산을 적정 가격에 투명하게 매각해 파산 절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처분하거나 개인적 전용은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잔존 자산 매각과 대금 사용의 적법성 및 증빙 보관 요건을 확인할 때 참고한다.
- [법인 파산과 대표자의 체납 세금 책임](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3):법인 파산 시 체납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에서 우선 변제되며, 과점주주나 실질적 경영자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 체납 세금이 개인 재산으로 전가되는지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및 파산 절차의 영향을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한다.
- [법인 파산 시 직원 임금·퇴직금 처리와 대지급금·형사책임](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4):법인 파산 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되고 지급불능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보전되며, 파산 신청이 대표의 형사책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법인 파산을 고려하면서 직원 체불임금·퇴직금 처리와 대지급금·형사책임 영향을 확인할 때 참고한다.
- [팁스(TIPS) 과제 수행 중 법인 파산 시 정부지원금 정산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5):팁스 과제 도중 법인 파산이 발생하더라도 과제의 성실수행 여부와 집행내역 증빙을 바탕으로 정부지원금 환수 여부가 결정되며, 파산 절차에서의 정산·자료 제출 절차와 협약기관 통지 의무 등을 안내한다. 팁스 과제 진행 중 경영 위기나 파산을 검토하면서 환수 위험, 협약 통지 및 증빙 정리 절차를 확인해야 할 때 참조한다.
- [기업 회생·파산 FAQ: 대표자 재창업과 경제활동 가능성](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33):기업 회생·파산에 관한 FAQ로서 법인 파산이 대표자의 개인적 사업권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재창업·경제활동 허용 여부 및 실무상 재도전 기회를 간결하게 설명한다. 법인 파산 신청을 검토하거나 대표자의 재창업 가능성과 파산 절차가 개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할 때 참고한다.
- [법인 파산 후 대표자의 재창업 가능성](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62):법인 파산은 법인격 소멸로 기업이 종료될 뿐 대표자의 개인적 사업 활동이나 재창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이다. 법인 파산이 대표자의 개인적 사업 재개에 미치는 영향이나 법인의 법적 지위 소멸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참고한다.
- [법인 파산 시 사무실 정리와 보증금 관리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6):법인 파산 신청이 자동 퇴거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무실 정리와 보증금 회수·임대차 계약 해지의 타이밍이 법원 예납금·절차비 충당, 개인 재산 보호와 자산 은닉 우려 방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파산 신청 전후에 사무실 보증금 회수, 임대차 계약 해지나 배우자 명의 이전 및 절차비 충당 방안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전문 인력 선택에서 관리위원·조사위원 경력의 의미](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12):관리위원과 조사위원 출신 회생 전문가는 법원 내부의 의사결정 기준과 소통 방식, 실사 및 허가 대응의 실무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회생 절차 진행에서 실무적 이점을 제공한다. 기업 회생을 준비하며 법무법인이나 회계사 선임 시 법원 내부 경험이 절차 진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기업회생 전문 로펌 선택 기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13):기업회생 절차의 신청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관리위원·조사위원 경력자와 회계·세무·재무 전문가가 포함된 다학제 팀 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업회생을 맡길 법무법인을 선정하거나 여러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 팀 구성 및 비용 대비 실효성을 비교하여 결정할 때 참고한다.
- [법인 회생·파산이 대표자의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75):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다른 사업체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으나 개인 연대보증 또는 법인자금의 부당이전이 확인되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대출 약정서의 연대보증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법인자금 이동에 문제가 의심되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때 참조한다.
- [회생신청 시 예납금과 보전처분의 관계](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26):보전처분은 회생신청 직후 법원이 재산을 긴급 보호하기 위해 내려지는 별도의 조치로 예납금 납부와 무관하게 먼저 결정될 수 있으며 예납금은 이후 회생절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다. 회생신청 이후 예납금 납부 시점과 보전처분의 발생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거나 절차 준비를 할 때 참고한다.
- [회생신청으로 인한 경매·강제집행 중지와 보호효력](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76):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 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경매·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이미 진행된 절차도 중지되며 회생계획 인가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은행의 독촉이나 가압류·경매 통보를 받고 강제집행을 막거나 절차 보호를 검토할 때 참고한다.
- [법원 예납금(회생절차 비용) 개념과 환급 조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5):법원 예납금은 기업회생 절차의 각종 절차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으로, 조사위원 보수·관리위원 비용·공고·송달비 등이 예납금에서 집행되며 사건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기업 회생을 신청하거나 예납금의 예상 규모 및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경우 절차별 집행 항목과 환급 시점을 파악할 때 참고하면 유용하다.
-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과 인가 결정의 차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3):법원의 '개시 결정'은 회생 절차의 시작과 채권자 집행 중지를 의미하고 '인가 결정'은 법원이 회생계획을 승인해 회생을 확정하는 단계의 차이를 설명한다. 회사 회생 신청 이후 각 결정이 갖는 법적 효과와 인가 가능성, 이후 절차 진행 단계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기한이익상실 정보의 공유 시점과 금융기관 영향](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31):기한이익상실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에 등록되어 발생 당일 다른 금융기관이 조회해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차기한이익상실로 상환 요구나 여신 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고 타 금융기관의 연쇄 조치 가능성을 파악하거나 구조조정·회생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회생 신청 전 매출 정산 계좌 변경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32):회생 신청 시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 실행 은행이 매출 정산금을 대출 원리금과 자동 상계할 수 있어 모든 매출 입금 계좌를 대출과 연계되지 않은 제3 금융기관 계좌로 사전에 변경해야 한다. 회생 신청을 준비하며 온라인 쇼핑몰·PG·오픈마켓·무통장입금 등 매출 정산계좌가 대출 은행과 연결되어 있어 계좌 변경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신청 전 정산 계좌 변경 및 주의사항](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69):회생 신청 전 플랫폼별 정산 주기와 계좌 요건을 확인해 적절한 시점에 정산 계좌를 변경하지 않으면 은행이 매출을 전액 상계할 위험이 있다. 법인 회생을 준비하면서 판매 플랫폼·PG사에 등록된 정산 계좌를 점검하고 변경 일정과 요건을 조율할 때 참고한다.
- [보전처분 이후 온라인 쇼핑몰의 영업 지속성](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71):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더라도 제3계좌로 매출·정산 계좌를 이전하고 재고를 판매하면 쇼핑몰 영업과 현금흐름 유지는 가능하며, 법원이 정한 운영자금 기준 이하는 비교적 집행이 허용되나 초과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신청 전후에 매출 입금 계좌 변경, 운영자금 한도 및 법원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 지속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한다.
- [법인 회생 신청 시 법인 신용카드 사용 제한](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77):회생절차 개시 후 보전처분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인 신용카드로 인한 금전차용이 금지되어 무단 사용은 효력 상실 또는 위법 처리된다. 회생 신청 전 회사 운영용 계좌와 체크카드를 미리 개설하거나 법원의 사용 허가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거래처와 직원에게 회생 신청 사실을 알릴지 여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88):회생 신청 사실을 거래처와 직원에게 솔직히 알리는 것이 임금·퇴직금의 공익채권 보호와 신규 거래의 채권 회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회생 절차를 준비하거나 신청 후 직원의 임금 보호 조치와 거래처 설득 전략을 마련할 때 참고한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파산 처리와 대표자 책임](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2):신보 보증부 대출은 파산 시 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뒤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어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게 되며, 대표자 개인 책임은 연대보증 여부와 계약 시점(2018년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대표자의 개인 상환 책임 범위 및 대출별 연대보증 여부와 정책금융·민간 보증 차이를 확인할 때 참고한다.
-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대표이사 개인책임](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3):책임경영이행약정서는 연대보증과 동일하지 않으나 대출금 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회사자금의 불법적 이전 등 약정 위반이 인정되면 신용보증기관이 대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개인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인파산 전 보증약정서·책임경영약정서와 자금 사용 내역·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를 함께 점검하거나 개인책임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때 참고한다.
- [법인회생 신청을 위한 초기 서류 준비와 유의사항](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3):법인회생 초기 단계에서 신청에 필요한 주요 제출 서류와 엑셀 데이터 필요성, 신속한 자료 회신의 중요성 및 편파변제 등 금지행위를 포함한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법인회생을 결심하고 변호사·회계사와 첫 미팅을 준비하거나 제출 서류 우선순위와 피해야 할 행동을 확인하며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신청 직전의 급여·거래처 결제 관련 편파변제 및 보전처분 주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4):회생절차 신청 전에는 통상적 영업비용은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는 추후 부인될 수 있고 보전처분 이후에는 법원 허가 없이는 자금 집행이 금지된다. 회생 신청 직전 또는 보전처분 이후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 지급의 위험성과 법원 허가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
- [회생 신청 시 압류 방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5):회생절차 신청만으로는 압류가 즉시 중단되지 않으며, 실질적 차단은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 신청 후 1~2주 내에 결정된다. 회사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 위험으로 신속한 법적 보호조치 신청과 보수적 자금운영 및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대표이사 연대보증자의 법인회생과 개인회생 관계](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6):법인회생 개시 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에게 곧바로 청구를 시작하므로 개인회생을 병행해 개인 자산 보호와 가용소득 기준의 변제계획(36·60개월)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이사로서 개인연대보증을 섰고 법인회생이 진행되거나 개인회생 신청 시점과 자산압류 위험을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중 직원 급여 등 지출의 법원 허가 신청서 작성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7):보전처분 결정 이후 회사 자금은 법원 허가 대상이 되어 직원 급여 등 각 지출마다 '개시 전 허가신청서' 양식과 필수 기재항목, 허가 소요기간 및 번호 부여 방식과 카드·운전자금 처리 팁을 안내한다. 회생절차 또는 보전처분 상태에서 직원 급여·임차료·물류비 등 지출에 대해 법원 허가 신청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할 때 참고한다.
- [대표자 심문기일 준비 및 법원 출석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68):대표자 심문기일의 목적과 재판부의 확인 항목, 자주 묻는 재무·주주·영업 질문과 답변 요령, 지참물 및 진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법원 대표자 심문기일을 앞두고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재무수치 정리와 지참물 확인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에서의 CRO 역할과 실무 협업 요령](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9):CRO는 법원이 선임하는 독립적 외부전문가로서 회사의 자금수지 점검, 보고서 및 허가신청서 사전검토, 회생계획안 관련 의견 제시와 법원·관리위원·회사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이 CRO를 선임했거나 회생절차 중 CRO의 업무범위, 보수, 출근·협업 방식 및 임기 등을 확인하고 실무 협업 방식을 알고자 할 때 참고한다.
- [대표이사 가수금·출자금의 채권자목록 기재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70):채권자목록은 회생절차의 핵심 설계도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가수금·출자금 등 특수관계인 채권을 개별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절차적 보정·이의·정정 부담과 변제율 산정 오류가 발생한다. 회생절차 진행 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의 회사 자금 입출내역을 어떻게 분리·표시할지 결정하거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통장·재산 압류 발생 시 대처법](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71):회생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원·세무서·공공기관에서 형식상 통장·재산 압류가 내려질 수 있으나 회생법상 효력이 없어 관련 결정문을 첨부해 해당 기관에 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회생 절차 개시와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은행 통장 동결·세무서 추심·집행 통지를 받아 압류 해제와 취소에 필요한 서류·절차를 확인할 때.
- [재직 직원의 임금채권 신고와 회생절차상 취급](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72):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 변제되며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도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회생절차에서 재직 직원의 채권신고 처리, 채권자목록 작성 또는 직원들에게 임금채권 보호를 안내해야 할 때 참고한다.
- [프로젝트 보증보험의 채권신고와 발주처 통보 여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73):프로젝트 보증보험사가 회사 회생절차에서 미발생구상채권으로 채권신고하는 것은 통상적이며 발주처에 즉시 통보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발주처 통보 가능성과 보증보험 재가입 영향 등을 확인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중 인원 감축의 법적 절차와 실무 유의사항](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74):회생절차에서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인원 감축이 인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자발적 퇴사 차이, 대지급금 신청, 보전처분 전후 처리 및 퇴사 관련 서류·채권 신고 등 핵심 실무를 정리한다. 회생절차 진행 중 인원 감축을 검토하거나 권고사직·대지급금 신청·보전처분 시점별 처리 및 CRO·변호사 협의가 필요할 때 참고한다.
-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부가세·4대보험의 회생절차상 취급](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75):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발생 즉시 변제 대상이며 미납 시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압류될 수 있다. 회생절차 진행 중 매월 발생하는 부가세·원천세·사회보험의 납부 의무와 압류 위험을 점검하거나 우선 변제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조사위원 방문 시 맞이 방법 및 준비자료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76):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의 실사 목적과 통상 요청되는 재무·계약·자금 자료 목록, 실사 당일의 현장검증·대표·임직원 인터뷰·자산 실재성 확인 절차, 특수관계자 거래 대응 원칙과 1차 조사보고서 이후의 후속 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조사위원의 회사 방문 통보를 받고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실사 자료 준비와 일관된 답변 전략을 사전정리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 추가(추완신고·정정신고)](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77):회생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법원에 추완신고나 명의·정정신고로 추가·수정할 수 있으며 시기와 증빙에 따라 인정 가능성이 달라진다. 채권자목록 제출 후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되어 즉시 법원에 추완신고·정정신고를 하고 증빙을 준비해야 할 때 참고한다.
- [회생계획안 변제율의 결정 원칙과 실무적 고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78):변제율은 공익채권·담보권·회생채권·조세·특수관계인 등 채권 종류와 청산가치 보장 및 수행 가능성 원칙을 토대로 실무 협상에서 통상 30~70% 범위로 정해진다. 회생계획안 작성이나 채권자 협상 시 제시된 변제율의 합리성, 개시 후 이자 적용 여부 및 특수관계인 처리 방안을 판단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초반 자금부족: 부동산 매각 vs 외부 차입](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79):회생절차 초반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과 외부 차입의 장단점, 혼합 적용 사례 및 채권자 변제율과 회사 운영 안정성 간의 균형 기준을 설명한다. 회생계획 수립이나 채권자 협상 과정에서 초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과 신규 차입 중 어떤 방안을 검토할지 판단해야 할 때 참고한다.
- [관계인집회 대비 가이드: 의결요건·위임장 수집과 발송 절차](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80):관계인집회 통과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별 의결요건(담보권자 3/4·회생채권자 2/3·주주 과반)과 위임장 수집 방법, 구비서류, 등기 발송 및 주요사항 요지 통지 절차를 설명한다. 관계인집회 일정이 잡혔을 때 위임장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법원 제출용 구비서류와 등기 발송 절차를 준비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중 회사 운영과 대표이사 권한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81):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영업·생산·고용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이사 명함·이메일 등 외부 활동과 신규 계약은 가능하나 자금 집행과 중대한 자산 처분은 법원 허가나 관리인 보고가 필요하다. 회생 신청을 고려하거나 절차 진행 중에 대표이사 권한, 명함·계약·은행 거래 가능 여부 및 법원 보고·허가 필요성을 확인할 때 참고.
- [회생신청서 회사명·성명 오기 정정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82):회생신청서의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등의 오기는 정정신고 또는 보정서 제출로 바로잡을 수 있고, 개시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송달·변제 등 후속 절차에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신청서에 회사명·성명·주소 등의 오기가 발견되어 정정 방법과 정정신고와 추완신고의 차이를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한다.
- [이사 2인 회사의 회생개시신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8):이사 3인 미만으로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으로 회생개시신청의 기관 의사결정을 증명하고 주요 항목을 기재한다. 이사가 두 명 또는 그 이하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회생개시신청을 위한 의사결정 증명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개시신청서로 회사의 존속 가능성 설득하기](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9):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재판부에 회사가 청산보다 회생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설립 연도·사업현황·주요 고객·독자적 자산과 부실 원인, 구조조정·해외확장·자산활용·매출회복 계획 및 사회적 영향을 사실과 수치로 제시해 설득하는 문서다. 회생신청서 작성이나 변호사 초안 보강 시 회사의 강점·부실 원인·회복 시나리오를 사실과 수치로 정리해 재판부 설득 자료를 준비할 때 참고한다.
- [간이회생 절차 전체 타임라인 요약](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0):간이회생 절차의 신청 단계부터 개시·인가·변제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단계별 일정과 각 단계의 주요 결정·조치·실무 흐름을 정리한다. 회생절차의 전체 흐름과 각 단계별 예상 소요기간을 파악하거나 현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조치를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한다.
- [체납 중 납세증명서 미발급 시 회생신청 대체서류 및 처리방법](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2):체납으로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세·지방세·4대보험의 체납사실증명서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대체서류로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재판부는 체납을 결격사유로 보지 않고 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회생신청을 준비하면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때 대체서류를 준비하거나 체납세금의 회생절차상 처리와 개시 후 납부 의무를 확인할 때 참조한다.
- [회생절차에서 매월 운전자금 산정하기](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3):운전자금은 회사의 정상적 영업을 위한 매월 반복 지출 총합으로, 임금·임차료·4대보험·공과금 등 항목을 최근 6~12개월 월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회생 이후 적용될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회생계획서의 자금수지표를 작성하거나 법원·CRO에 제출할 매월 필요한 운전자금 규모를 결정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관리인 인장 제작·등록 및 기존 법인인감 처리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4):회생절차에서 대표이사가 관리인 자격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관리인 인장의 의미와 조제·등록 절차, 분실 시 대처 및 기존 법인인감의 보관·사용 범위를 설명한다. 법원이 관리인 인장 조제를 지시했거나 회생 관련 문서에 사용할 공식 직인을 새로 만들고 등록·신고해야 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관리인의 전자소송 ID 등록 및 직무교육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5):개시결정 직후 관리인은 전자소송 ID를 별도로 등록하고 법원이 의무화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문서 접수·열람 불가 및 보정명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생절차를 준비하거나 전자소송 접근과 교육 일정을 확인해야 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용 월간 자금수지표 작성 요령](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6):회생절차 중 매월 작성하는 자금수지표의 단위·현금기준 작성법과 전월이월→당월 수입·지출·말잔액 흐름, 주요 항목 예시 및 CRO 검토와 법원 제출 절차를 정리하며 공익채권 우선 변제 여부 등 CRO 지적사항도 포함한다. 월간 관리인 보고서의 핵심인 자금수지표 항목 구분과 작성 원칙, 제출 기한 또는 CRO의 검토 포인트를 확인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에서 토지 감정평가 진행 방법과 비용](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7):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건물의 시장가를 산정하며 회사가 평가법인과 실사 일정을 조율하고 그 평가액이 담보권의 보장범위와 회생계획의 변제구조를 결정한다. 담보로 잡힌 토지의 감정평가 절차, 평가법인 지정·실사 일정 조율, 비용 부담 및 평가서 보관·공유 방법을 확인해야 할 때 활용한다.
- [회생 절차 중 토지 매각의 법원 허가 및 매각대금 처리](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8):회생절차 중 토지 등 자산 매각은 법원에 자산매각허가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의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사용처를 보고하며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을 진행하기 전 법원 허가 신청, 매각대금 사용처 정리 및 명의변경 준비를 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중 채권 양도 시 절차와 회사의 대응](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9):회생절차 중 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회생채권 명의변경 신고서와 양도증빙을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자 명의가 갱신되고 변제 대상 및 채권자 목록이 새 양수인으로 변경된다. 채권 양도 통지나 새 채권자 연락을 받고 새 채권자의 신원·송달처·입금 계좌 및 양도 증빙을 확인하거나 대응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회사 명의 자동차 리스의 회생절차상 채권 처리](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0):자동차 리스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이행(계속 사용·정상 납부) 또는 해지(반납·잔액의 회생채권화)를 선택해 처리한다. 회사 회생절차에서 차량 리스의 채권자목록 기재 방식과 이행·해지 여부를 변호사나 CRO와 함께 결정하고 정리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에서 계약상 약정 이자의 인정 기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1):회생절차에서 상거래채권의 계약상 약정 이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개시결정 후 이자로서 시부인 단계에서 통상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이자율이나 담보부 금융대출의 회생담보권처럼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채권자가 계약상 이자를 청구하거나 회사가 시부인 처리·조사확정재판 대응 및 회생계획상 보전 방안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부인된 임원급여의 시인 전환을 위한 시부인표 수정 절차](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2):시부인표 제출 후에도 '회생채권 이의 일부 철회 허가신청'을 통해 조사보고서나 회사 검토 결과에 따라 부인된 채권을 시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과 관리위원·법원 심사가 요구된다. 조사보고서가 부인한 채권이 인정되었거나 회사와 채권자 간 협상으로 부인 항목을 시인으로 정리해야 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중 핵심 채권의 조기변제 허가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3):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 변제가 금지되나 사업 운영에 본질적 영향을 주는 임차료·공공요금·핵심 거래처 채권에 대해 법원에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인가 전 우선 변제가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채권 내용·필요 사유·자금 상황·형평성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임대인 명도 통지, 단전·단통신 위험 또는 핵심 거래처 거래중단 등으로 회사 존립 위협이 발생해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미발생구상채권의 의미와 회생절차상 처리](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4):미발생구상채권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험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보험사의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서는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 변제 비율을 정해 회생계획에 반영한다. 보증보험 채권신고서에 '미발생구상채권'이 표시되어 해당 채권의 변제비율 판단, 현실화 가능성 평가 또는 회생계획상 처리방안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조사확정재판(시부인된 채권에 대한 회생법원 심리)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5):조사확정재판은 회사가 시부인한 채권을 채권자가 회생법원에 서면 중심으로 다투어 통상 1~3개월 내 결정을 받는 절차로서, 제출할 증빙·답변서 준비와 결정의 효력 및 후속 처리 방식을 설명한다. 채권자가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통지하거나 조사확정재판 가능성이 있어 증거 제출·답변서 작성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한다.
-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의 회생절차상 처리와 증빙 방법](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6):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는 대체로 대표이사 등의 가수금성 채권으로 통장 거래로 입증해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이나 임금채권 분리를 검토하는 핵심 쟁점이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거나 조사위원·관리위원의 자료요구에 대비해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출자전환·임금채권 처리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한다.
- [관계인집회 전 주요사항 요지 통지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7):주요사항 요지 통지는 회생계획안의 핵심(변제율·변제기간·자산매각·변제방법 등)을 채권자 전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합리적 의결을 유도하고, 통지 사전보고 및 발송결과 제출 절차를 포함하는 안내 절차이다. 관계인집회에 앞서 회생계획안 핵심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발송하고 법원에 사전보고·발송결과를 제출하거나 발송 방법과 영수증 관리 일정을 준비할 때 참고한다.
- [사건번호 '간회합'의 의미와 간이회생의 특징](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9):사건번호의 '간회합' 표기는 간이회생 사건을 의미하며 소규모 영업자나 총 회생채권·담보권액이 통상 50억 원 이하인 법인에 적용되어 절차와 의결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진행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사건번호에 '간회합'이 표시된 경우 해당 사건의 적용 기준·절차상 차이와 준비 일정·자료 분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관계인집회 채권자 설득 전략](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0):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서와 조사보고서의 수치적 근거 마련, 회생계획안 구성, 사전 면담 및 당일 진정성 있는 발언 등 단계별 신뢰 구축 전략을 제시한다. 회생절차를 준비하거나 관계인집회 직전에 채권자 설득 방안과 제출자료·면담 전략을 정리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신청 전 자동이체·카드결제 정리 방법](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76):회생 신청 직전에 통장의 자동이체와 법인카드 정기결제를 선별해 불필요한 항목은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임차료·공과금·급여 등 운영상 필수 결제는 보전처분과 법원 허가 절차로 유지하는 방법과 우선순위를 안내한다. 신청 약 1~2주 전 자동결제를 정리하거나 카드 정지 시점과 어떤 결제를 남길지 변호사와 함께 결정해야 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신청 전 자금 이동의 위험과 통장 압류 대응 방법](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77):회생 신청 직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기면 부인권·사해행위·횡령·배임 등 민형사 책임과 반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 통장 압류가 임박하거나 자금 이전으로 형사·민사 리스크가 우려되어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일정과 대응을 변호사와 상담하려 할 때 참고.
- [회생신청 시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과 채권자 송달 시점](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78):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발령 즉시 효력이 발생하되 채권자 인지는 법원 송달(통상 2~5영업일) 이후에 이루어지며, 송달 전 압류에 대한 취소신청 및 실무적 대응 절차를 안내한다. 회생절차 개시 직후 채권자의 예기치 않은 압류 대응이나 은행·임대인 등에게 결정문 사본을 미리 전달할지 판단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신청 후 예납금 납부명령과 보전처분 시 납부 절차](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79):회생 신청 직후 법원이 명하는 예납금의 용도와 예상 규모, 보전처분으로 법인자금 인출이 제한될 때의 가상계좌 납부, 분납 신청 및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 방법을 안내한다. 법원으로부터 예납금 납부명령을 받고 주말 포함 촉박한 기한이나 보전처분으로 자금이 묶인 경우와 분납·대표이사 가수금 등 대응 방법을 신속히 검토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전후 결산 마감과 가지급금·가수금 처리](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80):회생 신청 전후의 결산은 있는 그대로 정확히 마감해야 하며, 가지급금·가수금을 임의로 조정하면 조사위원의 분식 판단과 부인권 행사로 회생 인가가 위험해진다. 회생절차 개시를 준비하면서 결산을 재마감하고 대표이사 관련 채권·채무 정리 및 개시결정일 기준 재결산 준비가 필요할 때 확인한다.
- [회생 절차 중 채권자 의견서·폐지신청 대응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81):채권자의 의견서나 회생폐지신청은 곧바로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으며, 법원의 종합판단에 대비해 신속한 답변서 제출과 회생 가능성 입증 자료 제출 및 채권자와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채권자가 반대 의견서나 회생폐지신청을 낸 경우 즉시 답변서 작성·증빙 준비와 사전 협상 전략이 필요할 때 참고한다.
- [채권자목록의 공개 여부와 작성 시 주의사항](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82):채권자목록은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모든 채권자가 법원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고 비공개 처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채권자명·주소·채권액·채권 발생 사유 및 부인 여부 등이 기재된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거나 거래처들 간 공개로 인한 마찰과 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재 범위와 정확성을 확인할 때 참고한다.
- [채권자목록 비고란 작성 지침](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83):비고란에는 채권 발생 경위와 거래·계약의 구체사항, 채권 성격(원금·이자·연체료 구성), 회사의 시인·부인 여부와 그 법적·사실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특수관계 여부 및 예정된 처리의견을 포함해야 한다. 관리위원의 보정 요구를 예방하거나 보정 요구에 대응해 각 채권에 대한 판단과 근거를 충실히 제출해야 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중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효력 및 대응](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84):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새로운 강제집행이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제한되며, 개시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압류는 별도 강제집행중지·취소 신청으로 해제해야 한다. 회생신청 중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집행을 시도하거나 이미 압류된 통장·자산의 해제 및 대응 절차를 확인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중 채권자 협박에 대한 대응 방법](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85):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협박·공갈성 발언을 통화녹음·문자캡처 등으로 증거로 보존하고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필요 시 형사·민사 고소나 회생법원 보고로 처리하는 실무적 대응을 설명한다. 회생 진행 중 채권자로부터 위협이나 가족·명예에 대한 협박을 받아 정신적 부담이 있고 증거수집이나 법적 대응 절차가 필요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신청 중 대표이사 급여 지급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86):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으로 자금 집행이 제한되어 대표이사 급여는 개시결정 전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개시 후에는 관리인 보수로 보전될 수 있다. 대표이사 신분으로 회생 절차 중 급여 지급 여부와 개시 전·후 생계 대책 및 대응 절차를 확인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 중 신규 계약·외부 차입 및 법원 허가·DIP 금융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87):회생절차에서도 신규 계약과 외부 차입은 가능하나 주요 거래·차입·자산처분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DIP 금융의 우선변제 특성과 변호사 사전검토 필요성을 설명한다. 회생 절차 진행 중 신규 거래처 확보나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계약조건·절차상의 유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
- [보전처분 후 자금 집행을 위한 표준 허가신청 양식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88):보전처분 결정 후 모든 자금 집행은 법원 허가 대상이므로 직원 급여·원자재·물류·임차료 등 네 가지 표준 허가신청 양식과 필수 첨부서류를 활용해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보전처분을 받은 회사가 보전처분 직후 또는 정기적인 자금 지급 시 어떤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할지 확인할 때 참고한다.
-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결정권한과 법원 허가 범위](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89):소액 지출과 통상 결제 등 관리인이 직접 처리 가능한 사안, 중간 규모 결정의 관리위원 협의 범위, 자산 매각·채무 변제·임원 보수 등 법원 허가가 필수인 사안을 구분하고 각 절차와 허가 소요를 설명한다. 회생절차 진행 중 일상적 비용 처리 기준이나 자산 처분·신규 차입 등에서 법원 허가 필요 여부와 신청 일정(소요기간)을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한다.
- [임금채권·4대보험의 회생절차상 채권자목록 등재 및 표시](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0):임금채권(미지급 급여·퇴직금)과 회사 부담의 4대보험은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으로 시부인표 대상이 아니지만 채권자목록에는 포함하고 비고에 '공익채권'으로 표시해야 한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거나 직원 임금·4대보험 채권의 등재와 비고 처리 방식을 확인할 때 참고한다.
- [회생 중 정부지원금 입금 시 처리 방안](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1):회생 절차 중 입금된 정부지원금은 용도 지정 여부에 따라 별도 예치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보조금과 회생자금에 통합 가능한 일반 지원금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회계·법적 처리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중 정부지원금이 입금되었거나 지원금 성격이 불분명하여 예치·사용 방법과 회생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참고.
- [채권신고 종료 후의 추완신고 및 누락 채권자 보정 절차](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2):채권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회생계획안 작성 착수 전까지는 추완신고로 채권을 추가하거나 채권자목록을 보정할 수 있으나 시기가 늦으면 법원이 불수용해 채권이 실권될 수 있다. 채권신고를 놓친 채권자가 연락했거나 회사가 누락 채권자를 발견해 추완신고 또는 목록 보정 시점과 절차를 확인할 때 참고한다.
- [대지급금 수령 시 회생절차 내 채권자 변경 및 처리 방식](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3):임금 체불 상태에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으면 해당 임금채권은 공단으로 이전되어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으로 동일하게 처리되고 분할변제 협상이 가능함을 설명한다. 회생절차 전후에 임금체불과 대지급금 수령으로 채권자 변경과 변제협의가 필요한 회사에서 참고한다.
- [대표이사·임원 미지급 급여의 공익채권 여부와 회생 절차 취급](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4):등기 임원과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없어 공익채권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며, 비등기 임원은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임원 또는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를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분류·기재하고 처리할지 판단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할 때 참고하면 유용하다.
- [회생절차 중 통장·부동산 압류 해제 시기와 절차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5):회생 신청만으로 기존 통장과 회사 부동산에 걸린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 않으며, 개시결정 전·직후·조사보고서 제출 후·인가결정 등 단계별로 해제 가능 시점과 신청 절차가 달라 우선순위에 따라 별도 신청이 필요함을 안내한다. 회사 통장이나 핵심 부동산에 이미 압류가 걸려 있고 회생절차 진행 중 또는 신청 후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로 해제할지 파악해야 할 때 참고한다.

## SUCCESS

- [S 건설사 회생 성공 사례 (부채 약 457억 원)](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32):1972년 설립된 S 주식회사가 약 457억 원의 부채를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 조정해 주요 금융채권을 출자전환하고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 사례. 건설업체의 법인회생 절차, 채무조정 방식(출자전환·현금변제·담보처분)과 실제 일정 및 결과를 사례로 확인하려는 경우 참고.
- [H 제조기업 회생 사례 (부채 약 605억 원)](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53):규제 변화와 수요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H사가 법원 회생절차와 채권자 동의를 통해 부채 약 605억 원을 구조조정하고 영업 지속 기반을 마련한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다. 유동성 악화로 법적 구조조정(회생) 검토 시 절차 흐름과 실무 대응, 채권자 설득 방안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려는 경영자가 참고한다.
- [W사 기업 회생 성공 사례(부채 약 57억 원)](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55):코로나19와 공급망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중소 제조업체 W사가 법원 회생 절차를 거쳐 채무를 재조정하고 회생계획 인가로 영업 정상화를 이룬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다. 법원 회생 신청에서 보전처분·개시 결정·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에 이르는 단계별 절차와 실무적 대응을 확인할 때 참고한다.
- [H사 간이회생 성공 사례(부채 약 39억 원)](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116):국방부 프로젝트 중도 배제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H사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히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채무 조정과 영업 지속을 이룬 사례. 프로젝트 손실 등으로 단기간에 자금난에 빠져 간이회생 절차로 신속한 채무조정과 영업 지속 방안을 모색할 때 참고할 수 있다.
- [S공업사 기업 회생 성공 사례 (부채 약 183억 원)](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128):코로나19와 거래처 구조조정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S공업사가 회생 절차를 통해 M&A로 변제율 99.99%를 달성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한 사례이다. 대규모 부채와 경기 악화로 기업회생을 검토하거나 현실성 있는 회생계획 수립과 변제 실행 사례를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한다.
- [L사 법인회생 사례 — 부채 약 54억 원](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194):온라인 플랫폼의 미정산으로 대규모 매출채권 손실을 입은 L사가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과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약 1년 2개월 만에 경영 정상화 기회를 확보한 사례이다. 판매대금 미수나 급격한 유동성 위기로 법인회생 절차의 진행 흐름과 현실적 회생계획 수립 및 전문가 역할을 참고할 때.
- [K사의 법인회생 성공 사례(부채 약 72억)](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233):의약품 도소매 및 의료기기 유통업체 K사가 약 72억 원의 부채와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법인회생 절차와 현실적 회생계획을 통해 약 9개월 만에 법원 인가로 극복한 사례이다. 재무 악화로 구조조정이나 회생 신청을 검토하거나 현실성 있는 회생계획 수립과 채권자 설득 전략을 참고할 때 활용한다.
- [Y사 법인회생 성공 사례 (부채 약 140억)](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36):과도한 출혈경쟁·수출 급감·해외투자 손실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Y사가 자구노력 후 법인회생을 신청해 약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경영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 재무 위기 상황에서 법인회생 절차 진행을 검토하거나 회생계획 수립과 채권자 설득을 위한 실무 사례를 확인할 때 참고한다.
- [H건설 회생 성공 사례](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237):H건설은 자재·인건비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회생절차 개시와 채권자 동의를 통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한 사례. 기업 회생 절차의 시기 판단, 현실적 회생계획 수립 및 이해관계자 협상 사례를 확인하려는 경영자가 참고하기 적합하다.
- [J사 기업회생 사례(부채 약 380억)](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257):전자부품 제조사 J사가 부채 약 380억 원의 유동성 위기에서 법무법인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과 핵심 전략을 정리한다.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회생절차 도입 시기 판단, 현실성 있는 회생계획 수립 및 이해관계자 설득 방안을 찾을 때 참고한다.
- [H2사 기업회생 사례(채무 약 250억 원, 회생계획 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394):경기도 김포의 친환경 포장재업체 H2사는 정부 정책 전환으로 수요가 급감해 차입이 누적되어 채무 약 250억 원의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기업회생 절차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경영 정상화에 진입한 사례. 정부 정책 변화 등 외부 충격으로 유동성 부족과 대규모 채무가 발생해 기업회생 절차의 진행 과정과 실무적 대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회생 수임료 결제 방식과 분할·카드 납부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501):회생 사건 수임료의 일반적 결제 구조(계약금 50%·잔금 50%)와 카드·할부 결제 가능성, 법인계좌 결제 시 법원 허가 및 개시결정 이후 수임료 우선 변제 처리 방법을 설명한다. 회생 절차 수임료를 일시불로 부담하기 어려워 분할 납부·카드 결제 여부나 법원 허가 필요성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참고한다.
- [I사 기업회생 성공 사례 (부채 약 26억)](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530):코로나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대외 악재로 매출이 급감한 I사가 약 26억 원 부채로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법원 개시결정과 채권자 설득 전략으로 회생한 과정을 정리한다. 갑작스러운 채무 상환 요구나 유동성 위기로 자체 회생이 어려워 법적 절차와 실제 회생 전략을 참고하고자 할 때 활용한다.
- [E사(부채 약 700억) 기업회생 성공 사례](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532):상장 바이오기업 E사가 대규모 연구개발비와 전환사채 기한이익상실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에서 법원 인가의 회생계획을 통해 채무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달성한 사례를 제시한다. 상장 기업의 유동성 위기 대응과 회생절차 신청, 법원 설득 전략·M&A·자구책 수립 사례를 참고할 때 활용한다.
- [S사 기업회생 사례 (부채 약 18억)](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561):교육 콘텐츠 및 마케팅업을 영위한 S사가 시장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약 18억 원의 부채로 법적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영업 정상화를 추진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이다. 회생신청 타당성이나 보유한 DB 등 핵심자산을 근거로 채무조정 및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P사 기업회생 사례(부채 약 130억 원)](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566):식품 유통업체 P사가 확장 과정의 고정비 증가와 온라인 유통시장 재편, 정산 지연 등으로 지급불능에 이르자 법무법인 로집사 주도로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이다. 유동성 위기·고정비 부담 또는 거래대금 미회수 등으로 법원 회생절차를 검토할 때 전략과 절차를 참고하기에 적합하다.
- [A사 기업회생 성공사례(부채 약 7억)](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568):디자인 전문기업 A사가 코로나19와 저가 플랫폼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약 7억 원 부채 상태에서 법무법인 로집사와 함께 회생절차를 개시해 법원 설득과 구조조정으로 정상화 기반을 마련한 사례. 법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거나 청산가치 대비 계속기업가치 입증과 채권자 설득을 위한 구체적 구조조정 및 제출 서류 사례를 참고할 때.
- [B사 기업회생 사례 — 부채 약 28억의 회생 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570):수제 맥주 제조업체 B사가 팬데믹과 가맹점 이탈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약 28억 원의 채무를 법원 회생절차로 조정받아 편의점 유통 실적과 계속기업가치 근거를 제시해 회생 인가를 획득한 사례이다. 법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거나 유통 기반 제조업체의 회생 전략과 실무적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G사(부채 약 150억) 기업회생 사례](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573):G사는 약 150억의 부채로 금리·최저임금 상승과 판매단가 제약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되자 법무법인과 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아 보전처분과 채권조정으로 영업연속성 보장 및 정상화 기회를 확보했다. 고정비 부담과 판매단가 제약으로 지급불능 위기에 놓인 중견·지역 기반 제조·유통업체의 회생절차 전략을 참고할 때 유용하다.
- [D사 기업회생 사례 — 부채 약 28억 원](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575):간판·광고물 제작업체 D사가 급격한 외형 확장과 원가·현금흐름 악화로 약 28억 원의 부채를 안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 사례이다. 급격한 수주 증가와 비용 관리 실패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회생절차 진행과 재무·사업 재편 전략을 참고하려 할 때.
- [Y2사 기업회생 사례(부채 약 210억)](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597):약 210억 원의 부채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Y2사가 우발채무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근거로 계속기업가치를 입증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끈 사례. 일시적 유동성 악화와 우발채무 발생으로 법적 회생절차와 재무·수주 기반의 정상화 전략을 검토할 때 참고할 경우 적절하다.

## NEWS

- [발란의 기업회생절차와 실리콘투 채권 쟁점](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86):명품 플랫폼 발란이 유동성 악화와 거래구조 문제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실리콘투의 채권 규모와 권리 행사 방향이 회생계획과 변제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한다. 채권자 분류, 부인권 쟁점 또는 회생계획 승인과 채권자 동의 전략을 검토해야 할 때 참고한다.
- [국제신문 기업회생 중 공개입찰형 M&A 공고와 실무적 시사점](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90):국제신문이 부산회생법원 관할로 기업회생 절차 중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M&A 공고를 게재하고 입찰 일정과 인수자 자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계획 및 스토킹호스 전략 등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업회생 과정에서 M&A를 통한 자금조달·회생계획 수립이나 스토킹호스 방식 등 매각 전략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왓챠의 회생절차 중 M&A·매각 추진과 법원 허가 신청](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94):왓챠가 재무 악화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에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허가 및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회생사례에서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 법원 허가 절차와 채권자·투자자 조율 등 실무적 대응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화의’ 성공률 3~5% 및 회생 절차의 실무 리스크](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95):섬유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생(화의) 신청이 급증했으나 법원 심사 강화와 지연으로 실제 회생 성공률이 3~5%에 그치고 거래선 신뢰 저하와 현금 부담으로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 회생 신청 전 법원 개시 결정 소요 시간, 자금 운용 부담 및 거래선 영향 등 실무적 리스크를 점검하거나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참고한다.
- [워크아웃·기업회생 위험 확산과 B등급 증가 분석](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335):금융권 신용평가에서 '부실 징후(B등급)' 기업이 급증해 워크아웃·회생으로의 이행 위험이 높아졌고 고금리·환율·원자재 비용 상승 등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채권자나 채무자 입장에서 등급 하락 전후에 담보관리·재무실사·구조조정 옵션을 검토하거나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참고한다.
- [양산농수산물센터 위탁사 우리마트 기업회생 신청과 납품업체 채권 위험](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336):우리마트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양산농수산물센터의 매대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납품업체들이 수천만~수십억원대 미지급 정산금 발생 위험에 직면했다. 위탁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회수 전략, 담보권·우선변제권 확보나 지자체의 긴급 대응 방안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이누스의 기업회생 신청 및 관련 실무 쟁점](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337):욕실 브랜드 이누스가 건설 시장 침체로 수주·매출 감소와 유동성 압박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과 그에 따른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건설 경기 악화로 피해를 입은 제조·공급업체와 채권단이 권리·담보 쟁점과 회생절차 대응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광명전기 기업회생 신청과 PF 우발채무 쟁점](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431):광명전기는 수원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PF 관련 책임준공 약정 등으로 약 4,882억원의 우발부채와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법원의 개시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PF 우발채무의 성격·담보·보증 범위와 회생절차 대응 전략을 검토하거나 유사 사례의 실무적 쟁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한다.

## LAWJIBSA

- [방준호 일반회생 사건의 FTX 연계 자산 환수 및 은닉자산 조사](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87):방준호의 일반회생 사건에서 FTX 연계 자금의 환수 가능성과 신고액·잔존액 불일치에 따른 은닉자산 의혹을 근거로 파산 전환 및 전방위적 자료조사 필요성을 분석한다. FTX 거래내역·지갑·가족 명의 해외자산 등 자금 흐름과 은닉 가능성 조사 또는 일반회생 유지와 파산 전환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한다.
- [하루매니지먼트 파산채권자 집회 보고 및 중간배당 전망](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91):법원은 언플러스·언익스플로어 구분을 배제하고 예치 가상자산의 혼합·전환을 근거로 반환 주장을 기각했으며 중간배당은 채권조사 종료 후 법원 확정 채권을 기초로 진행된다. 파산 절차의 법원 입장, 회수 자산 규모와 중간배당 조건 및 소송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 참고한다.
- [중앙그룹(JTBC·메가박스 등) 회생신청 및 투자자·주주 대응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601):중앙그룹 계열 5개사가 대규모 투자 실패와 부채 누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과 채권자·주주별 우선순위, SPC·지급보증 여부 및 법적 대응 방안을 분석한다. JTBC·메가박스 관련 전단채·회사채 투자자나 주주가 채권신고, 증빙수집 및 불완전판매 대응을 검토할 때 참고한다.

## SUPPORT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https://lawjibsa-corp-dosan.com/support/read_detail/89):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제도를 재해·일시적 경영애로별 지원대상, 융자 조건 및 신청 체크리스트까지 포괄적으로 정리한다. 자연재해, 대형사고, 거래처 도산 또는 플랫폼 판매대금 미정산 등으로 단기 유동성 확보가 필요할 때 참고한다.

## CASE

- [광명전기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PF 우발채무 중심의 구조조정 쟁점](https://lawjibsa-corp-dosan.com/case/read_detail/433):광명전기가 PF 우발채무와 유동성 압박으로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및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한 사건의 배경과 절차적·이해관계 쟁점을 설명한다. 채권자·주주·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절차 대응 전략과 채권 신고·권리 보호 방안을 검토하거나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할 때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