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로집사

> 기업 법률 문제와 분쟁 대응, 기업 회생 및 파산, 형사 사건, 성범죄 사건, 이혼 및 가사 사건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략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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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ation

- [법무법인 로집사는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기업 법률 자문, 계약 검토, 소송 대응, 경영권 분쟁 대응 등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업 회생 절차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기업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 [법인 파산과 기업 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파산은 기업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회사를 종료하는 절차이며 회생은 기업을 유지하면서 채무 구조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 Location

- [법무법인 로집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location)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20 두원빌딩 6층에 위치하며 서초역과 교대역 인근에 있다.
- [법무법인 로집사 사무실은 지하철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location)지하철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교대역 9번 출구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이다.

## COLUMN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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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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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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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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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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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담보권의 '인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회생절차에서 법원이나 절차상 기관이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담보권을 법적·실무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회생담보권의 '한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담보권의 범위·순위 인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조정, 담보 실행에 대한 절차적·법적 제약 등이 한계에 해당한다.
- [이정엽 대표의 분석은 누구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담보권(담보에 기반한 채권)의 인정 가능성과 그 법적·실무적 한계를 중심으로 한다.
- [What are 'recognition and limi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The assessment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financial institutions' collateral-backed claims are upheld or restricted with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기업 회생 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인가(회생계획의 승인·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가 포함하는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주요 단계는 신청(개시 신청), 조사 및 심리, 회생계획의 작성·협의·제출, 그리고 법원의 인가(회생계획 승인 및 확정)입니다.
- [What does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al Guide: From application to confirmation'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It is a practical guide addressing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steps from filing the application to obtaining the court's confirmation/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 [청산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회사의 법적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도약 전략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재도약 전략은 파산 이후 기업(또는 이해관계자)이 채무 재조정, 핵심 자산 보전·매각, 조직·경영 개선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 [기업 파산 절차에서 청산과 재도약 전략의 관계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자산 정리와 회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재도약 전략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는 일부 자산을 청산하면서도 핵심 자산은 보전하거나 매각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두 전략이 병행되기도 한다.
- [What is a 'rebound strategy' in the context of corporate bankruptc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A rebound strategy is a plan to restore business value after insolvency, typically involving debt restructuring, selective asset dispositions, management changes, and new business models to enable renewed growth.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담보권의 '인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회생절차에서 법원이나 절차상 기관이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담보권을 법적·실무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회생담보권의 '한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담보권의 범위·순위 인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조정, 담보 실행에 대한 절차적·법적 제약 등이 한계에 해당한다.
- [이정엽 대표의 분석은 누구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담보권(담보에 기반한 채권)의 인정 가능성과 그 법적·실무적 한계를 중심으로 한다.
- [What are 'recognition and limi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The assessment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financial institutions' collateral-backed claims are upheld or restricted with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기업 회생 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인가(회생계획의 승인·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가 포함하는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주요 단계는 신청(개시 신청), 조사 및 심리, 회생계획의 작성·협의·제출, 그리고 법원의 인가(회생계획 승인 및 확정)입니다.
- [What does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al Guide: From application to confirmation'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It is a practical guide addressing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steps from filing the application to obtaining the court's confirmation/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 [청산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회사의 법적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도약 전략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재도약 전략은 파산 이후 기업(또는 이해관계자)이 채무 재조정, 핵심 자산 보전·매각, 조직·경영 개선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 [기업 파산 절차에서 청산과 재도약 전략의 관계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자산 정리와 회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재도약 전략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는 일부 자산을 청산하면서도 핵심 자산은 보전하거나 매각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두 전략이 병행되기도 한다.
- [What is a 'rebound strategy' in the context of corporate bankruptc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A rebound strategy is a plan to restore business value after insolvency, typically involving debt restructuring, selective asset dispositions, management changes, and new business models to enable renewed growth.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는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 인프라 장애 상황에서 기업이 파산 절차에 대응하는 실무 지침과 절차를 다룹니다.
- [국가 인프라 장애 속 기업 파산 절차 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적 인프라(예: 전력·통신 등) 장애 발생 시에도 기업의 파산 신고, 자산 보호 및 채권자 대응 등 파산 절차를 지속하거나 조정하는 대응을 뜻합니다.
- [What is the focus of the gu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Responding to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s amid national infrastructure failures.
- [파산 선고 다음 날에 무엇이 시작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진짜 절차가 시작된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문구 '파산 선고 다음 날, 진짜 절차가 시작'이 강조하는 핵심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파산 선고가 내려진 직후부터 본격적인 절차적 진행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When do the 'real procedures' begin according to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The day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 [가이드는 파산 절차의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를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파산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이후(사후 관리)까지를 다룹니다.
- [가이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개수는 몇 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8가지 포인트입니다.
- [How many key points does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list and what stages do they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It lists 8 key points covering stages from bankruptcy filing to post-judgment matters.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담보권의 '인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회생절차에서 법원이나 절차상 기관이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담보권을 법적·실무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회생담보권의 '한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담보권의 범위·순위 인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조정, 담보 실행에 대한 절차적·법적 제약 등이 한계에 해당한다.
- [이정엽 대표의 분석은 누구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담보권(담보에 기반한 채권)의 인정 가능성과 그 법적·실무적 한계를 중심으로 한다.
- [What are 'recognition and limi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The assessment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financial institutions' collateral-backed claims are upheld or restricted with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기업 회생 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인가(회생계획의 승인·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가 포함하는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주요 단계는 신청(개시 신청), 조사 및 심리, 회생계획의 작성·협의·제출, 그리고 법원의 인가(회생계획 승인 및 확정)입니다.
- [What does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al Guide: From application to confirmation'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It is a practical guide addressing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steps from filing the application to obtaining the court's confirmation/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 [청산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회사의 법적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도약 전략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재도약 전략은 파산 이후 기업(또는 이해관계자)이 채무 재조정, 핵심 자산 보전·매각, 조직·경영 개선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 [기업 파산 절차에서 청산과 재도약 전략의 관계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자산 정리와 회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재도약 전략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는 일부 자산을 청산하면서도 핵심 자산은 보전하거나 매각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두 전략이 병행되기도 한다.
- [What is a 'rebound strategy' in the context of corporate bankruptc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A rebound strategy is a plan to restore business value after insolvency, typically involving debt restructuring, selective asset dispositions, management changes, and new business models to enable renewed growth.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는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 인프라 장애 상황에서 기업이 파산 절차에 대응하는 실무 지침과 절차를 다룹니다.
- [국가 인프라 장애 속 기업 파산 절차 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적 인프라(예: 전력·통신 등) 장애 발생 시에도 기업의 파산 신고, 자산 보호 및 채권자 대응 등 파산 절차를 지속하거나 조정하는 대응을 뜻합니다.
- [What is the focus of the gu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Responding to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s amid national infrastructure failures.
- [파산 선고 다음 날에 무엇이 시작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진짜 절차가 시작된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문구 '파산 선고 다음 날, 진짜 절차가 시작'이 강조하는 핵심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파산 선고가 내려진 직후부터 본격적인 절차적 진행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When do the 'real procedures' begin according to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The day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 [가이드는 파산 절차의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를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파산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이후(사후 관리)까지를 다룹니다.
- [가이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개수는 몇 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8가지 포인트입니다.
- [How many key points does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list and what stages do they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It lists 8 key points covering stages from bankruptcy filing to post-judgment matters.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담보권의 '인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회생절차에서 법원이나 절차상 기관이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담보권을 법적·실무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회생담보권의 '한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담보권의 범위·순위 인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조정, 담보 실행에 대한 절차적·법적 제약 등이 한계에 해당한다.
- [이정엽 대표의 분석은 누구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담보권(담보에 기반한 채권)의 인정 가능성과 그 법적·실무적 한계를 중심으로 한다.
- [What are 'recognition and limi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The assessment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financial institutions' collateral-backed claims are upheld or restricted with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기업 회생 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인가(회생계획의 승인·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가 포함하는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주요 단계는 신청(개시 신청), 조사 및 심리, 회생계획의 작성·협의·제출, 그리고 법원의 인가(회생계획 승인 및 확정)입니다.
- [What does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al Guide: From application to confirmation'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It is a practical guide addressing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steps from filing the application to obtaining the court's confirmation/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 [청산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회사의 법적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도약 전략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재도약 전략은 파산 이후 기업(또는 이해관계자)이 채무 재조정, 핵심 자산 보전·매각, 조직·경영 개선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 [기업 파산 절차에서 청산과 재도약 전략의 관계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자산 정리와 회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재도약 전략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는 일부 자산을 청산하면서도 핵심 자산은 보전하거나 매각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두 전략이 병행되기도 한다.
- [What is a 'rebound strategy' in the context of corporate bankruptc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A rebound strategy is a plan to restore business value after insolvency, typically involving debt restructuring, selective asset dispositions, management changes, and new business models to enable renewed growth.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는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 인프라 장애 상황에서 기업이 파산 절차에 대응하는 실무 지침과 절차를 다룹니다.
- [국가 인프라 장애 속 기업 파산 절차 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적 인프라(예: 전력·통신 등) 장애 발생 시에도 기업의 파산 신고, 자산 보호 및 채권자 대응 등 파산 절차를 지속하거나 조정하는 대응을 뜻합니다.
- [What is the focus of the gu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Responding to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s amid national infrastructure failures.
- [파산 선고 다음 날에 무엇이 시작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진짜 절차가 시작된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문구 '파산 선고 다음 날, 진짜 절차가 시작'이 강조하는 핵심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파산 선고가 내려진 직후부터 본격적인 절차적 진행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When do the 'real procedures' begin according to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The day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 [가이드는 파산 절차의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를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파산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이후(사후 관리)까지를 다룹니다.
- [가이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개수는 몇 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8가지 포인트입니다.
- [How many key points does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list and what stages do they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It lists 8 key points covering stages from bankruptcy filing to post-judgment matters.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담보권의 '인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회생절차에서 법원이나 절차상 기관이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담보권을 법적·실무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회생담보권의 '한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담보권의 범위·순위 인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조정, 담보 실행에 대한 절차적·법적 제약 등이 한계에 해당한다.
- [이정엽 대표의 분석은 누구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담보권(담보에 기반한 채권)의 인정 가능성과 그 법적·실무적 한계를 중심으로 한다.
- [What are 'recognition and limi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The assessment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financial institutions' collateral-backed claims are upheld or restricted with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기업 회생 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인가(회생계획의 승인·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가 포함하는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주요 단계는 신청(개시 신청), 조사 및 심리, 회생계획의 작성·협의·제출, 그리고 법원의 인가(회생계획 승인 및 확정)입니다.
- [What does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al Guide: From application to confirmation'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It is a practical guide addressing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steps from filing the application to obtaining the court's confirmation/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 [청산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회사의 법적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도약 전략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재도약 전략은 파산 이후 기업(또는 이해관계자)이 채무 재조정, 핵심 자산 보전·매각, 조직·경영 개선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 [기업 파산 절차에서 청산과 재도약 전략의 관계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자산 정리와 회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재도약 전략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는 일부 자산을 청산하면서도 핵심 자산은 보전하거나 매각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두 전략이 병행되기도 한다.
- [What is a 'rebound strategy' in the context of corporate bankruptc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A rebound strategy is a plan to restore business value after insolvency, typically involving debt restructuring, selective asset dispositions, management changes, and new business models to enable renewed growth.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는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 인프라 장애 상황에서 기업이 파산 절차에 대응하는 실무 지침과 절차를 다룹니다.
- [국가 인프라 장애 속 기업 파산 절차 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적 인프라(예: 전력·통신 등) 장애 발생 시에도 기업의 파산 신고, 자산 보호 및 채권자 대응 등 파산 절차를 지속하거나 조정하는 대응을 뜻합니다.
- [What is the focus of the gu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Responding to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s amid national infrastructure failures.
- [파산 선고 다음 날에 무엇이 시작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진짜 절차가 시작된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문구 '파산 선고 다음 날, 진짜 절차가 시작'이 강조하는 핵심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파산 선고가 내려진 직후부터 본격적인 절차적 진행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When do the 'real procedures' begin according to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The day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 [가이드는 파산 절차의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를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파산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이후(사후 관리)까지를 다룹니다.
- [가이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개수는 몇 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8가지 포인트입니다.
- [How many key points does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list and what stages do they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It lists 8 key points covering stages from bankruptcy filing to post-judgment matters.
- [건설 분야에서 회생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예. 건설에서는 회생(기업의 회생절차)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 [회생을 원인으로 한 배제의 대상은 누구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Is exclusion of a consortium member possible due to corporate rehabilitation in construc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Yes. There is a possibility to exclude a joint procurement (consortium) member on the ground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무적 관점에서 회생절차 관련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는 관점입니다.
- [회생 절차 기각·폐지의 위기를 기회로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재신청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회복·재기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접근입니다.
- [What does a 'strategic response guide for successful reapplication' prov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It provides structured, strategic approaches and practical steps to prepare and pursue a successful reapplication after a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been dismissed or terminated.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담보권의 '인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회생절차에서 법원이나 절차상 기관이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담보권을 법적·실무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회생담보권의 '한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담보권의 범위·순위 인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조정, 담보 실행에 대한 절차적·법적 제약 등이 한계에 해당한다.
- [이정엽 대표의 분석은 누구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담보권(담보에 기반한 채권)의 인정 가능성과 그 법적·실무적 한계를 중심으로 한다.
- [What are 'recognition and limi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The assessment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financial institutions' collateral-backed claims are upheld or restricted with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기업 회생 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인가(회생계획의 승인·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가 포함하는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주요 단계는 신청(개시 신청), 조사 및 심리, 회생계획의 작성·협의·제출, 그리고 법원의 인가(회생계획 승인 및 확정)입니다.
- [What does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al Guide: From application to confirmation'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It is a practical guide addressing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steps from filing the application to obtaining the court's confirmation/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 [청산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회사의 법적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도약 전략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재도약 전략은 파산 이후 기업(또는 이해관계자)이 채무 재조정, 핵심 자산 보전·매각, 조직·경영 개선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 [기업 파산 절차에서 청산과 재도약 전략의 관계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자산 정리와 회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재도약 전략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는 일부 자산을 청산하면서도 핵심 자산은 보전하거나 매각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두 전략이 병행되기도 한다.
- [What is a 'rebound strategy' in the context of corporate bankruptc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A rebound strategy is a plan to restore business value after insolvency, typically involving debt restructuring, selective asset dispositions, management changes, and new business models to enable renewed growth.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는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 인프라 장애 상황에서 기업이 파산 절차에 대응하는 실무 지침과 절차를 다룹니다.
- [국가 인프라 장애 속 기업 파산 절차 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적 인프라(예: 전력·통신 등) 장애 발생 시에도 기업의 파산 신고, 자산 보호 및 채권자 대응 등 파산 절차를 지속하거나 조정하는 대응을 뜻합니다.
- [What is the focus of the gu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Responding to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s amid national infrastructure failures.
- [파산 선고 다음 날에 무엇이 시작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진짜 절차가 시작된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문구 '파산 선고 다음 날, 진짜 절차가 시작'이 강조하는 핵심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파산 선고가 내려진 직후부터 본격적인 절차적 진행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When do the 'real procedures' begin according to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The day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 [가이드는 파산 절차의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를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파산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이후(사후 관리)까지를 다룹니다.
- [가이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개수는 몇 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8가지 포인트입니다.
- [How many key points does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list and what stages do they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It lists 8 key points covering stages from bankruptcy filing to post-judgment matters.
- [건설 분야에서 회생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예. 건설에서는 회생(기업의 회생절차)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 [회생을 원인으로 한 배제의 대상은 누구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Is exclusion of a consortium member possible due to corporate rehabilitation in construc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Yes. There is a possibility to exclude a joint procurement (consortium) member on the ground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무적 관점에서 회생절차 관련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는 관점입니다.
- [회생 절차 기각·폐지의 위기를 기회로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재신청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회복·재기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접근입니다.
- [What does a 'strategic response guide for successful reapplication' prov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It provides structured, strategic approaches and practical steps to prepare and pursue a successful reapplication after a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been dismissed or terminated.
- [회생담보권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보유하여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 [담보물의 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담보물의 보존·수선·보관 등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 담보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공익채권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사회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우선적 취급이나 별도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을 뜻합니다.
- [Is the maintenance cost paid by a secured creditor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a public-interest clai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The article raises the central issue whether maintenance costs expended by a secured creditor for collateral in a rehabilitation (회생) proceeding should be classified as a public-interest claim (공익채권).
- [조사위원의 회생 절차 내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채권·채무 관계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회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관련자(채권자·관리인 등)와 협의해 부정거래·편법 처분을 발견·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사위원이 회생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우선 점검 항목은 (1) 재무제표·장부의 진정성 및 현금흐름, (2) 자산 목록·권리관계(담보·양도 등), (3) 주요 채권자·관련회사와의 거래내역(특수관계자 거래), (4) 미결소송·세무 이슈·가압류 등 법적 리스크, (5) 회생가능성(영업실적·사업계획 현실성)입니다.
- [What practical response guidelines should an investigator follow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Maintain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preserve and document evidence rigorously; prioritize clear written reports and timelines to the court; communicate promptly with the trustee/management and major creditors;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if assets are at risk; ensure confidentiality and legal compliance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회계 분야에서 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증거·절차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접근입니다.
- [조사위원의 '폐지 의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조사위원이 회생절차 또는 특정 조치의 지속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실무에서 ‘폐지 의견’을 뒤집는 목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절차의 존속을 확보하고 회사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며, 재무구조 개선 기회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What practical strategies are emphasized to overturn an investigator's 'abolition opinion'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Evidence-based rebuttals, corrective financial analyses, feasible reorganization plans, and procedural remedies aimed at demonstrating the viability of continuing the rehabilit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제 실무 경험과 현장 관점에서 기업회생 관련 절차와 재신청 전략을 분석·조언하는 시각입니다.
- [기업 회생 폐지 후, 재신청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기업회생 제도 폐지 이후 재신청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성공적으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실무적 지침과 전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Who provides the practical guidance mentioned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An accountant who previously served as a management/supervisory committee member offers the practical, experience-based guidance.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담보권의 '인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회생절차에서 법원이나 절차상 기관이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담보권을 법적·실무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회생담보권의 '한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담보권의 범위·순위 인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조정, 담보 실행에 대한 절차적·법적 제약 등이 한계에 해당한다.
- [이정엽 대표의 분석은 누구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담보권(담보에 기반한 채권)의 인정 가능성과 그 법적·실무적 한계를 중심으로 한다.
- [What are 'recognition and limi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The assessment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financial institutions' collateral-backed claims are upheld or restricted with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기업 회생 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인가(회생계획의 승인·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가 포함하는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주요 단계는 신청(개시 신청), 조사 및 심리, 회생계획의 작성·협의·제출, 그리고 법원의 인가(회생계획 승인 및 확정)입니다.
- [What does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al Guide: From application to confirmation'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It is a practical guide addressing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steps from filing the application to obtaining the court's confirmation/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 [청산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회사의 법적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도약 전략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재도약 전략은 파산 이후 기업(또는 이해관계자)이 채무 재조정, 핵심 자산 보전·매각, 조직·경영 개선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 [기업 파산 절차에서 청산과 재도약 전략의 관계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자산 정리와 회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재도약 전략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는 일부 자산을 청산하면서도 핵심 자산은 보전하거나 매각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두 전략이 병행되기도 한다.
- [What is a 'rebound strategy' in the context of corporate bankruptc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A rebound strategy is a plan to restore business value after insolvency, typically involving debt restructuring, selective asset dispositions, management changes, and new business models to enable renewed growth.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는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 인프라 장애 상황에서 기업이 파산 절차에 대응하는 실무 지침과 절차를 다룹니다.
- [국가 인프라 장애 속 기업 파산 절차 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적 인프라(예: 전력·통신 등) 장애 발생 시에도 기업의 파산 신고, 자산 보호 및 채권자 대응 등 파산 절차를 지속하거나 조정하는 대응을 뜻합니다.
- [What is the focus of the gu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Responding to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s amid national infrastructure failures.
- [파산 선고 다음 날에 무엇이 시작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진짜 절차가 시작된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문구 '파산 선고 다음 날, 진짜 절차가 시작'이 강조하는 핵심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파산 선고가 내려진 직후부터 본격적인 절차적 진행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When do the 'real procedures' begin according to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The day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 [가이드는 파산 절차의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를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파산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이후(사후 관리)까지를 다룹니다.
- [가이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개수는 몇 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8가지 포인트입니다.
- [How many key points does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list and what stages do they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It lists 8 key points covering stages from bankruptcy filing to post-judgment matters.
- [건설 분야에서 회생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예. 건설에서는 회생(기업의 회생절차)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 [회생을 원인으로 한 배제의 대상은 누구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Is exclusion of a consortium member possible due to corporate rehabilitation in construc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Yes. There is a possibility to exclude a joint procurement (consortium) member on the ground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무적 관점에서 회생절차 관련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는 관점입니다.
- [회생 절차 기각·폐지의 위기를 기회로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재신청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회복·재기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접근입니다.
- [What does a 'strategic response guide for successful reapplication' prov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It provides structured, strategic approaches and practical steps to prepare and pursue a successful reapplication after a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been dismissed or terminated.
- [회생담보권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보유하여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 [담보물의 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담보물의 보존·수선·보관 등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 담보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공익채권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사회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우선적 취급이나 별도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을 뜻합니다.
- [Is the maintenance cost paid by a secured creditor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a public-interest clai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The article raises the central issue whether maintenance costs expended by a secured creditor for collateral in a rehabilitation (회생) proceeding should be classified as a public-interest claim (공익채권).
- [조사위원의 회생 절차 내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채권·채무 관계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회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관련자(채권자·관리인 등)와 협의해 부정거래·편법 처분을 발견·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사위원이 회생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우선 점검 항목은 (1) 재무제표·장부의 진정성 및 현금흐름, (2) 자산 목록·권리관계(담보·양도 등), (3) 주요 채권자·관련회사와의 거래내역(특수관계자 거래), (4) 미결소송·세무 이슈·가압류 등 법적 리스크, (5) 회생가능성(영업실적·사업계획 현실성)입니다.
- [What practical response guidelines should an investigator follow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Maintain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preserve and document evidence rigorously; prioritize clear written reports and timelines to the court; communicate promptly with the trustee/management and major creditors;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if assets are at risk; ensure confidentiality and legal compliance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회계 분야에서 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증거·절차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접근입니다.
- [조사위원의 '폐지 의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조사위원이 회생절차 또는 특정 조치의 지속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실무에서 ‘폐지 의견’을 뒤집는 목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절차의 존속을 확보하고 회사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며, 재무구조 개선 기회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What practical strategies are emphasized to overturn an investigator's 'abolition opinion'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Evidence-based rebuttals, corrective financial analyses, feasible reorganization plans, and procedural remedies aimed at demonstrating the viability of continuing the rehabilit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제 실무 경험과 현장 관점에서 기업회생 관련 절차와 재신청 전략을 분석·조언하는 시각입니다.
- [기업 회생 폐지 후, 재신청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기업회생 제도 폐지 이후 재신청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성공적으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실무적 지침과 전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Who provides the practical guidance mentioned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An accountant who previously served as a management/supervisory committee member offers the practical, experience-based guidance.
- [회생 절차 내 가수금 채권은 신고와 입증 중 무엇이 우선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입증이 신고보다 우선입니다.
- [이 실무 시선은 누구의 관점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입니다.
-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which is prioritized for gasugeum (가수금) claims: filing or proof?](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Proof is prioritized over filing for gasugeum claims.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회계사로서, 회생절차와 기업 재무·운영에 대한 실무적 시선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 [회생 동의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회생절차에서 채권자(특히 금융기관)가 채무자의 회생계획 또는 재조정안에 대해 승인·동의하는 행위로, 회생절차의 합의와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금융기관이 회생 동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이나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나 채무재조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How to persuad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refuse to consent to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The title raises the practical question of strategies to convince reluctant lending institutions to accept a rehabilitation plan,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an accountant who served on a management committee.
- [회생은 타이밍이다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회생(기업 회생)은 적절한 시점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실행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기를 놓치면 회생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 [어떤 결단이 제조업의 생명선인 공급망을 지켰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제때 이루어진 회생(구조조정) 결정으로 공급망 붕괴를 방지하고 제조업체의 핵심 부품·공급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생산 연속성을 확보했다.
- [What lesson does the case convey about timing and manufacturing supply chain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Timely, decisive rehabilitation actions can protect a manufacturer's critical supply chain, preventing disruptions and preserving operational continuity.
- [자본의 재구조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자본의 재구조화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자본 구조를 변경하여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특히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영권을 지키는 회생의 기술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경영권을 지키는 회생의 기술은 회생절차에서 법적·재무적 수단을 활용해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What does "Capital restructuring: techniques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It refers to using changes in a company's capital structure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as techniques aimed at preserving management control while achieving financial recovery.
- [이 글은 시리즈의 몇 번째 사례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회생 성공 사례 시리즈 중 3번째 사례이다.
- [‘10년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10년 동안 유지되는 지속 가능한 변제(상환) 계획을 의미한다.
- [What does '숫자로 증명하는 생존 시나리오' mea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A survival scenario supported by numerical/data evidence that demonstrates sustainable repayment and business survival.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담보권의 '인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회생절차에서 법원이나 절차상 기관이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담보권을 법적·실무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회생담보권의 '한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담보권의 범위·순위 인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조정, 담보 실행에 대한 절차적·법적 제약 등이 한계에 해당한다.
- [이정엽 대표의 분석은 누구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담보권(담보에 기반한 채권)의 인정 가능성과 그 법적·실무적 한계를 중심으로 한다.
- [What are 'recognition and limi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The assessment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financial institutions' collateral-backed claims are upheld or restricted with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기업 회생 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인가(회생계획의 승인·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가 포함하는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주요 단계는 신청(개시 신청), 조사 및 심리, 회생계획의 작성·협의·제출, 그리고 법원의 인가(회생계획 승인 및 확정)입니다.
- [What does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al Guide: From application to confirmation'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It is a practical guide addressing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steps from filing the application to obtaining the court's confirmation/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 [청산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회사의 법적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도약 전략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재도약 전략은 파산 이후 기업(또는 이해관계자)이 채무 재조정, 핵심 자산 보전·매각, 조직·경영 개선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 [기업 파산 절차에서 청산과 재도약 전략의 관계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자산 정리와 회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재도약 전략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는 일부 자산을 청산하면서도 핵심 자산은 보전하거나 매각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두 전략이 병행되기도 한다.
- [What is a 'rebound strategy' in the context of corporate bankruptc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A rebound strategy is a plan to restore business value after insolvency, typically involving debt restructuring, selective asset dispositions, management changes, and new business models to enable renewed growth.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는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 인프라 장애 상황에서 기업이 파산 절차에 대응하는 실무 지침과 절차를 다룹니다.
- [국가 인프라 장애 속 기업 파산 절차 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적 인프라(예: 전력·통신 등) 장애 발생 시에도 기업의 파산 신고, 자산 보호 및 채권자 대응 등 파산 절차를 지속하거나 조정하는 대응을 뜻합니다.
- [What is the focus of the gu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Responding to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s amid national infrastructure failures.
- [파산 선고 다음 날에 무엇이 시작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진짜 절차가 시작된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문구 '파산 선고 다음 날, 진짜 절차가 시작'이 강조하는 핵심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파산 선고가 내려진 직후부터 본격적인 절차적 진행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When do the 'real procedures' begin according to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The day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 [가이드는 파산 절차의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를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파산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이후(사후 관리)까지를 다룹니다.
- [가이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개수는 몇 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8가지 포인트입니다.
- [How many key points does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list and what stages do they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It lists 8 key points covering stages from bankruptcy filing to post-judgment matters.
- [건설 분야에서 회생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예. 건설에서는 회생(기업의 회생절차)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 [회생을 원인으로 한 배제의 대상은 누구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Is exclusion of a consortium member possible due to corporate rehabilitation in construc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Yes. There is a possibility to exclude a joint procurement (consortium) member on the ground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무적 관점에서 회생절차 관련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는 관점입니다.
- [회생 절차 기각·폐지의 위기를 기회로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재신청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회복·재기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접근입니다.
- [What does a 'strategic response guide for successful reapplication' prov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It provides structured, strategic approaches and practical steps to prepare and pursue a successful reapplication after a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been dismissed or terminated.
- [회생담보권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보유하여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 [담보물의 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담보물의 보존·수선·보관 등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 담보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공익채권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사회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우선적 취급이나 별도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을 뜻합니다.
- [Is the maintenance cost paid by a secured creditor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a public-interest clai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The article raises the central issue whether maintenance costs expended by a secured creditor for collateral in a rehabilitation (회생) proceeding should be classified as a public-interest claim (공익채권).
- [조사위원의 회생 절차 내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채권·채무 관계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회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관련자(채권자·관리인 등)와 협의해 부정거래·편법 처분을 발견·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사위원이 회생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우선 점검 항목은 (1) 재무제표·장부의 진정성 및 현금흐름, (2) 자산 목록·권리관계(담보·양도 등), (3) 주요 채권자·관련회사와의 거래내역(특수관계자 거래), (4) 미결소송·세무 이슈·가압류 등 법적 리스크, (5) 회생가능성(영업실적·사업계획 현실성)입니다.
- [What practical response guidelines should an investigator follow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Maintain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preserve and document evidence rigorously; prioritize clear written reports and timelines to the court; communicate promptly with the trustee/management and major creditors;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if assets are at risk; ensure confidentiality and legal compliance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회계 분야에서 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증거·절차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접근입니다.
- [조사위원의 '폐지 의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조사위원이 회생절차 또는 특정 조치의 지속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실무에서 ‘폐지 의견’을 뒤집는 목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절차의 존속을 확보하고 회사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며, 재무구조 개선 기회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What practical strategies are emphasized to overturn an investigator's 'abolition opinion'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Evidence-based rebuttals, corrective financial analyses, feasible reorganization plans, and procedural remedies aimed at demonstrating the viability of continuing the rehabilit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제 실무 경험과 현장 관점에서 기업회생 관련 절차와 재신청 전략을 분석·조언하는 시각입니다.
- [기업 회생 폐지 후, 재신청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기업회생 제도 폐지 이후 재신청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성공적으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실무적 지침과 전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Who provides the practical guidance mentioned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An accountant who previously served as a management/supervisory committee member offers the practical, experience-based guidance.
- [회생 절차 내 가수금 채권은 신고와 입증 중 무엇이 우선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입증이 신고보다 우선입니다.
- [이 실무 시선은 누구의 관점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입니다.
-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which is prioritized for gasugeum (가수금) claims: filing or proof?](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Proof is prioritized over filing for gasugeum claims.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회계사로서, 회생절차와 기업 재무·운영에 대한 실무적 시선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 [회생 동의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회생절차에서 채권자(특히 금융기관)가 채무자의 회생계획 또는 재조정안에 대해 승인·동의하는 행위로, 회생절차의 합의와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금융기관이 회생 동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이나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나 채무재조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How to persuad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refuse to consent to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The title raises the practical question of strategies to convince reluctant lending institutions to accept a rehabilitation plan,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an accountant who served on a management committee.
- [회생은 타이밍이다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회생(기업 회생)은 적절한 시점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실행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기를 놓치면 회생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 [어떤 결단이 제조업의 생명선인 공급망을 지켰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제때 이루어진 회생(구조조정) 결정으로 공급망 붕괴를 방지하고 제조업체의 핵심 부품·공급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생산 연속성을 확보했다.
- [What lesson does the case convey about timing and manufacturing supply chain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Timely, decisive rehabilitation actions can protect a manufacturer's critical supply chain, preventing disruptions and preserving operational continuity.
- [자본의 재구조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자본의 재구조화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자본 구조를 변경하여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특히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영권을 지키는 회생의 기술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경영권을 지키는 회생의 기술은 회생절차에서 법적·재무적 수단을 활용해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What does "Capital restructuring: techniques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It refers to using changes in a company's capital structure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as techniques aimed at preserving management control while achieving financial recovery.
- [이 글은 시리즈의 몇 번째 사례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회생 성공 사례 시리즈 중 3번째 사례이다.
- [‘10년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10년 동안 유지되는 지속 가능한 변제(상환) 계획을 의미한다.
- [What does '숫자로 증명하는 생존 시나리오' mea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A survival scenario supported by numerical/data evidence that demonstrates sustainable repayment and business survival.
- [이 글은 시리즈 중 몇 번째 편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회생 성공 사례 시리즈의 4편(④)입니다.
- ['인가'는 이 제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인가, 즉 회생계획 등의 승인 이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 [부제 '다시 뛰는 기업, 완벽한 복귀를 위한 전략'은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인가 이후 기업의 재도약과 완전한 복귀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을 다룹니다.
- [What does 'Rehabilitation Success Case Series ④' focus 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Post-approval phases and strategies for a company's full comeback after rehabilitation approval.
- [사례 시리즈의 대상은 누구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IT 회사의 파산 성공 사례를 다룹니다.
- [파산은 끝이 아니라 무엇으로 제시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새로운 시작으로 제시됩니다.
- [재도전을 위한 스타트업에 권장되는 핵심 접근 방식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성실한 실패와 안전한 정리 전략을 통해 재도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 [Which installment number is this in the serie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This is installment 1 of the IT company bankruptcy success case series.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담보권의 '인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회생절차에서 법원이나 절차상 기관이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담보권을 법적·실무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회생담보권의 '한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담보권의 범위·순위 인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조정, 담보 실행에 대한 절차적·법적 제약 등이 한계에 해당한다.
- [이정엽 대표의 분석은 누구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담보권(담보에 기반한 채권)의 인정 가능성과 그 법적·실무적 한계를 중심으로 한다.
- [What are 'recognition and limi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The assessment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financial institutions' collateral-backed claims are upheld or restricted with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기업 회생 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인가(회생계획의 승인·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가 포함하는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주요 단계는 신청(개시 신청), 조사 및 심리, 회생계획의 작성·협의·제출, 그리고 법원의 인가(회생계획 승인 및 확정)입니다.
- [What does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al Guide: From application to confirmation'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It is a practical guide addressing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steps from filing the application to obtaining the court's confirmation/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 [청산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회사의 법적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도약 전략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재도약 전략은 파산 이후 기업(또는 이해관계자)이 채무 재조정, 핵심 자산 보전·매각, 조직·경영 개선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 [기업 파산 절차에서 청산과 재도약 전략의 관계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자산 정리와 회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재도약 전략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는 일부 자산을 청산하면서도 핵심 자산은 보전하거나 매각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두 전략이 병행되기도 한다.
- [What is a 'rebound strategy' in the context of corporate bankruptc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A rebound strategy is a plan to restore business value after insolvency, typically involving debt restructuring, selective asset dispositions, management changes, and new business models to enable renewed growth.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는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 인프라 장애 상황에서 기업이 파산 절차에 대응하는 실무 지침과 절차를 다룹니다.
- [국가 인프라 장애 속 기업 파산 절차 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적 인프라(예: 전력·통신 등) 장애 발생 시에도 기업의 파산 신고, 자산 보호 및 채권자 대응 등 파산 절차를 지속하거나 조정하는 대응을 뜻합니다.
- [What is the focus of the gu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Responding to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s amid national infrastructure failures.
- [파산 선고 다음 날에 무엇이 시작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진짜 절차가 시작된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문구 '파산 선고 다음 날, 진짜 절차가 시작'이 강조하는 핵심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파산 선고가 내려진 직후부터 본격적인 절차적 진행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When do the 'real procedures' begin according to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The day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 [가이드는 파산 절차의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를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파산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이후(사후 관리)까지를 다룹니다.
- [가이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개수는 몇 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8가지 포인트입니다.
- [How many key points does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list and what stages do they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It lists 8 key points covering stages from bankruptcy filing to post-judgment matters.
- [건설 분야에서 회생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예. 건설에서는 회생(기업의 회생절차)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 [회생을 원인으로 한 배제의 대상은 누구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Is exclusion of a consortium member possible due to corporate rehabilitation in construc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Yes. There is a possibility to exclude a joint procurement (consortium) member on the ground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무적 관점에서 회생절차 관련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는 관점입니다.
- [회생 절차 기각·폐지의 위기를 기회로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재신청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회복·재기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접근입니다.
- [What does a 'strategic response guide for successful reapplication' prov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It provides structured, strategic approaches and practical steps to prepare and pursue a successful reapplication after a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been dismissed or terminated.
- [회생담보권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보유하여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 [담보물의 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담보물의 보존·수선·보관 등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 담보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공익채권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사회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우선적 취급이나 별도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을 뜻합니다.
- [Is the maintenance cost paid by a secured creditor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a public-interest clai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The article raises the central issue whether maintenance costs expended by a secured creditor for collateral in a rehabilitation (회생) proceeding should be classified as a public-interest claim (공익채권).
- [조사위원의 회생 절차 내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채권·채무 관계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회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관련자(채권자·관리인 등)와 협의해 부정거래·편법 처분을 발견·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사위원이 회생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우선 점검 항목은 (1) 재무제표·장부의 진정성 및 현금흐름, (2) 자산 목록·권리관계(담보·양도 등), (3) 주요 채권자·관련회사와의 거래내역(특수관계자 거래), (4) 미결소송·세무 이슈·가압류 등 법적 리스크, (5) 회생가능성(영업실적·사업계획 현실성)입니다.
- [What practical response guidelines should an investigator follow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Maintain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preserve and document evidence rigorously; prioritize clear written reports and timelines to the court; communicate promptly with the trustee/management and major creditors;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if assets are at risk; ensure confidentiality and legal compliance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회계 분야에서 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증거·절차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접근입니다.
- [조사위원의 '폐지 의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조사위원이 회생절차 또는 특정 조치의 지속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실무에서 ‘폐지 의견’을 뒤집는 목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절차의 존속을 확보하고 회사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며, 재무구조 개선 기회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What practical strategies are emphasized to overturn an investigator's 'abolition opinion'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Evidence-based rebuttals, corrective financial analyses, feasible reorganization plans, and procedural remedies aimed at demonstrating the viability of continuing the rehabilit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제 실무 경험과 현장 관점에서 기업회생 관련 절차와 재신청 전략을 분석·조언하는 시각입니다.
- [기업 회생 폐지 후, 재신청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기업회생 제도 폐지 이후 재신청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성공적으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실무적 지침과 전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Who provides the practical guidance mentioned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An accountant who previously served as a management/supervisory committee member offers the practical, experience-based guidance.
- [회생 절차 내 가수금 채권은 신고와 입증 중 무엇이 우선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입증이 신고보다 우선입니다.
- [이 실무 시선은 누구의 관점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입니다.
-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which is prioritized for gasugeum (가수금) claims: filing or proof?](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Proof is prioritized over filing for gasugeum claims.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회계사로서, 회생절차와 기업 재무·운영에 대한 실무적 시선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 [회생 동의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회생절차에서 채권자(특히 금융기관)가 채무자의 회생계획 또는 재조정안에 대해 승인·동의하는 행위로, 회생절차의 합의와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금융기관이 회생 동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이나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나 채무재조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How to persuad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refuse to consent to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The title raises the practical question of strategies to convince reluctant lending institutions to accept a rehabilitation plan,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an accountant who served on a management committee.
- [회생은 타이밍이다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회생(기업 회생)은 적절한 시점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실행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기를 놓치면 회생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 [어떤 결단이 제조업의 생명선인 공급망을 지켰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제때 이루어진 회생(구조조정) 결정으로 공급망 붕괴를 방지하고 제조업체의 핵심 부품·공급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생산 연속성을 확보했다.
- [What lesson does the case convey about timing and manufacturing supply chain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Timely, decisive rehabilitation actions can protect a manufacturer's critical supply chain, preventing disruptions and preserving operational continuity.
- [자본의 재구조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자본의 재구조화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자본 구조를 변경하여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특히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영권을 지키는 회생의 기술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경영권을 지키는 회생의 기술은 회생절차에서 법적·재무적 수단을 활용해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What does "Capital restructuring: techniques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It refers to using changes in a company's capital structure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as techniques aimed at preserving management control while achieving financial recovery.
- [이 글은 시리즈의 몇 번째 사례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회생 성공 사례 시리즈 중 3번째 사례이다.
- [‘10년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10년 동안 유지되는 지속 가능한 변제(상환) 계획을 의미한다.
- [What does '숫자로 증명하는 생존 시나리오' mea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A survival scenario supported by numerical/data evidence that demonstrates sustainable repayment and business survival.
- [이 글은 시리즈 중 몇 번째 편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회생 성공 사례 시리즈의 4편(④)입니다.
- ['인가'는 이 제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인가, 즉 회생계획 등의 승인 이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 [부제 '다시 뛰는 기업, 완벽한 복귀를 위한 전략'은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인가 이후 기업의 재도약과 완전한 복귀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을 다룹니다.
- [What does 'Rehabilitation Success Case Series ④' focus 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Post-approval phases and strategies for a company's full comeback after rehabilitation approval.
- [사례 시리즈의 대상은 누구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IT 회사의 파산 성공 사례를 다룹니다.
- [파산은 끝이 아니라 무엇으로 제시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새로운 시작으로 제시됩니다.
- [재도전을 위한 스타트업에 권장되는 핵심 접근 방식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성실한 실패와 안전한 정리 전략을 통해 재도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 [Which installment number is this in the serie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This is installment 1 of the IT company bankruptcy success case series.
- [이 글은 시리즈의 몇 편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IT 회사 파산 성공 사례 시리즈 중 2편입니다.
- [채무자에 대한 어떤 논란을 다루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 [어떤 기관의 압박을 방어한 실제 전략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신용보증기금의 압박을 방어한 실제 전략을 다룹니다.
- [What key claim does the title make about the case outcom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It claims a successful strategy that quelled the debtor's moral hazard controversy and defended against pressure from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신용보증기금).
- [이 콘텐츠는 어떤 시리즈의 몇 편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9)IT 회사 파산 성공 사례 시리즈 3편입니다.
- [배우자 명의의 사업과 재도전의 법적 경계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9)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도전할 때 적용되는 법적 한계와 규제, 채무 회피 여부 등 관련 법적 쟁점을 의미합니다.
- [What legal concern is highlighted by the phrase 'business under a spouse's nam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9)It highlights potential legal boundaries around using a spouse's name to restart a business after bankruptcy, including issues of debt avoidance and regulatory compliance.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담보권의 '인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회생절차에서 법원이나 절차상 기관이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담보권을 법적·실무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회생담보권의 '한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담보권의 범위·순위 인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조정, 담보 실행에 대한 절차적·법적 제약 등이 한계에 해당한다.
- [이정엽 대표의 분석은 누구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담보권(담보에 기반한 채권)의 인정 가능성과 그 법적·실무적 한계를 중심으로 한다.
- [What are 'recognition and limi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The assessment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financial institutions' collateral-backed claims are upheld or restricted with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기업 회생 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인가(회생계획의 승인·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가 포함하는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주요 단계는 신청(개시 신청), 조사 및 심리, 회생계획의 작성·협의·제출, 그리고 법원의 인가(회생계획 승인 및 확정)입니다.
- [What does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al Guide: From application to confirmation'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It is a practical guide addressing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steps from filing the application to obtaining the court's confirmation/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 [청산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회사의 법적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도약 전략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재도약 전략은 파산 이후 기업(또는 이해관계자)이 채무 재조정, 핵심 자산 보전·매각, 조직·경영 개선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 [기업 파산 절차에서 청산과 재도약 전략의 관계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자산 정리와 회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재도약 전략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는 일부 자산을 청산하면서도 핵심 자산은 보전하거나 매각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두 전략이 병행되기도 한다.
- [What is a 'rebound strategy' in the context of corporate bankruptc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A rebound strategy is a plan to restore business value after insolvency, typically involving debt restructuring, selective asset dispositions, management changes, and new business models to enable renewed growth.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는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 인프라 장애 상황에서 기업이 파산 절차에 대응하는 실무 지침과 절차를 다룹니다.
- [국가 인프라 장애 속 기업 파산 절차 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적 인프라(예: 전력·통신 등) 장애 발생 시에도 기업의 파산 신고, 자산 보호 및 채권자 대응 등 파산 절차를 지속하거나 조정하는 대응을 뜻합니다.
- [What is the focus of the gu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Responding to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s amid national infrastructure failures.
- [파산 선고 다음 날에 무엇이 시작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진짜 절차가 시작된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문구 '파산 선고 다음 날, 진짜 절차가 시작'이 강조하는 핵심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파산 선고가 내려진 직후부터 본격적인 절차적 진행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When do the 'real procedures' begin according to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The day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 [가이드는 파산 절차의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를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파산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이후(사후 관리)까지를 다룹니다.
- [가이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개수는 몇 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8가지 포인트입니다.
- [How many key points does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list and what stages do they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It lists 8 key points covering stages from bankruptcy filing to post-judgment matters.
- [건설 분야에서 회생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예. 건설에서는 회생(기업의 회생절차)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 [회생을 원인으로 한 배제의 대상은 누구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Is exclusion of a consortium member possible due to corporate rehabilitation in construc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Yes. There is a possibility to exclude a joint procurement (consortium) member on the ground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무적 관점에서 회생절차 관련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는 관점입니다.
- [회생 절차 기각·폐지의 위기를 기회로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재신청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회복·재기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접근입니다.
- [What does a 'strategic response guide for successful reapplication' prov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It provides structured, strategic approaches and practical steps to prepare and pursue a successful reapplication after a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been dismissed or terminated.
- [회생담보권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보유하여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 [담보물의 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담보물의 보존·수선·보관 등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 담보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공익채권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사회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우선적 취급이나 별도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을 뜻합니다.
- [Is the maintenance cost paid by a secured creditor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a public-interest clai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The article raises the central issue whether maintenance costs expended by a secured creditor for collateral in a rehabilitation (회생) proceeding should be classified as a public-interest claim (공익채권).
- [조사위원의 회생 절차 내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채권·채무 관계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회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관련자(채권자·관리인 등)와 협의해 부정거래·편법 처분을 발견·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사위원이 회생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우선 점검 항목은 (1) 재무제표·장부의 진정성 및 현금흐름, (2) 자산 목록·권리관계(담보·양도 등), (3) 주요 채권자·관련회사와의 거래내역(특수관계자 거래), (4) 미결소송·세무 이슈·가압류 등 법적 리스크, (5) 회생가능성(영업실적·사업계획 현실성)입니다.
- [What practical response guidelines should an investigator follow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Maintain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preserve and document evidence rigorously; prioritize clear written reports and timelines to the court; communicate promptly with the trustee/management and major creditors;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if assets are at risk; ensure confidentiality and legal compliance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회계 분야에서 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증거·절차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접근입니다.
- [조사위원의 '폐지 의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조사위원이 회생절차 또는 특정 조치의 지속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실무에서 ‘폐지 의견’을 뒤집는 목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절차의 존속을 확보하고 회사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며, 재무구조 개선 기회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What practical strategies are emphasized to overturn an investigator's 'abolition opinion'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Evidence-based rebuttals, corrective financial analyses, feasible reorganization plans, and procedural remedies aimed at demonstrating the viability of continuing the rehabilit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제 실무 경험과 현장 관점에서 기업회생 관련 절차와 재신청 전략을 분석·조언하는 시각입니다.
- [기업 회생 폐지 후, 재신청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기업회생 제도 폐지 이후 재신청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성공적으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실무적 지침과 전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Who provides the practical guidance mentioned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An accountant who previously served as a management/supervisory committee member offers the practical, experience-based guidance.
- [회생 절차 내 가수금 채권은 신고와 입증 중 무엇이 우선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입증이 신고보다 우선입니다.
- [이 실무 시선은 누구의 관점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입니다.
-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which is prioritized for gasugeum (가수금) claims: filing or proof?](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Proof is prioritized over filing for gasugeum claims.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회계사로서, 회생절차와 기업 재무·운영에 대한 실무적 시선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 [회생 동의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회생절차에서 채권자(특히 금융기관)가 채무자의 회생계획 또는 재조정안에 대해 승인·동의하는 행위로, 회생절차의 합의와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금융기관이 회생 동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이나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나 채무재조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How to persuad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refuse to consent to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The title raises the practical question of strategies to convince reluctant lending institutions to accept a rehabilitation plan,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an accountant who served on a management committee.
- [회생은 타이밍이다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회생(기업 회생)은 적절한 시점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실행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기를 놓치면 회생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 [어떤 결단이 제조업의 생명선인 공급망을 지켰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제때 이루어진 회생(구조조정) 결정으로 공급망 붕괴를 방지하고 제조업체의 핵심 부품·공급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생산 연속성을 확보했다.
- [What lesson does the case convey about timing and manufacturing supply chain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Timely, decisive rehabilitation actions can protect a manufacturer's critical supply chain, preventing disruptions and preserving operational continuity.
- [자본의 재구조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자본의 재구조화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자본 구조를 변경하여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특히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영권을 지키는 회생의 기술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경영권을 지키는 회생의 기술은 회생절차에서 법적·재무적 수단을 활용해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What does "Capital restructuring: techniques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It refers to using changes in a company's capital structure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as techniques aimed at preserving management control while achieving financial recovery.
- [이 글은 시리즈의 몇 번째 사례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회생 성공 사례 시리즈 중 3번째 사례이다.
- [‘10년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10년 동안 유지되는 지속 가능한 변제(상환) 계획을 의미한다.
- [What does '숫자로 증명하는 생존 시나리오' mea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A survival scenario supported by numerical/data evidence that demonstrates sustainable repayment and business survival.
- [이 글은 시리즈 중 몇 번째 편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회생 성공 사례 시리즈의 4편(④)입니다.
- ['인가'는 이 제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인가, 즉 회생계획 등의 승인 이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 [부제 '다시 뛰는 기업, 완벽한 복귀를 위한 전략'은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인가 이후 기업의 재도약과 완전한 복귀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을 다룹니다.
- [What does 'Rehabilitation Success Case Series ④' focus 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Post-approval phases and strategies for a company's full comeback after rehabilitation approval.
- [사례 시리즈의 대상은 누구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IT 회사의 파산 성공 사례를 다룹니다.
- [파산은 끝이 아니라 무엇으로 제시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새로운 시작으로 제시됩니다.
- [재도전을 위한 스타트업에 권장되는 핵심 접근 방식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성실한 실패와 안전한 정리 전략을 통해 재도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 [Which installment number is this in the serie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This is installment 1 of the IT company bankruptcy success case series.
- [이 글은 시리즈의 몇 편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IT 회사 파산 성공 사례 시리즈 중 2편입니다.
- [채무자에 대한 어떤 논란을 다루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 [어떤 기관의 압박을 방어한 실제 전략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신용보증기금의 압박을 방어한 실제 전략을 다룹니다.
- [What key claim does the title make about the case outcom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It claims a successful strategy that quelled the debtor's moral hazard controversy and defended against pressure from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신용보증기금).
- [이 콘텐츠는 어떤 시리즈의 몇 편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9)IT 회사 파산 성공 사례 시리즈 3편입니다.
- [배우자 명의의 사업과 재도전의 법적 경계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9)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도전할 때 적용되는 법적 한계와 규제, 채무 회피 여부 등 관련 법적 쟁점을 의미합니다.
- [What legal concern is highlighted by the phrase 'business under a spouse's nam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9)It highlights potential legal boundaries around using a spouse's name to restart a business after bankruptcy, including issues of debt avoidance and regulatory compliance.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담보권의 '인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회생절차에서 법원이나 절차상 기관이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담보권을 법적·실무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회생담보권의 '한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담보권의 범위·순위 인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조정, 담보 실행에 대한 절차적·법적 제약 등이 한계에 해당한다.
- [이정엽 대표의 분석은 누구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담보권(담보에 기반한 채권)의 인정 가능성과 그 법적·실무적 한계를 중심으로 한다.
- [What are 'recognition and limi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The assessment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financial institutions' collateral-backed claims are upheld or restricted with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기업 회생 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인가(회생계획의 승인·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가 포함하는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주요 단계는 신청(개시 신청), 조사 및 심리, 회생계획의 작성·협의·제출, 그리고 법원의 인가(회생계획 승인 및 확정)입니다.
- [What does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al Guide: From application to confirmation'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It is a practical guide addressing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steps from filing the application to obtaining the court's confirmation/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 [청산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회사의 법적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도약 전략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재도약 전략은 파산 이후 기업(또는 이해관계자)이 채무 재조정, 핵심 자산 보전·매각, 조직·경영 개선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 [기업 파산 절차에서 청산과 재도약 전략의 관계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자산 정리와 회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재도약 전략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는 일부 자산을 청산하면서도 핵심 자산은 보전하거나 매각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두 전략이 병행되기도 한다.
- [What is a 'rebound strategy' in the context of corporate bankruptc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A rebound strategy is a plan to restore business value after insolvency, typically involving debt restructuring, selective asset dispositions, management changes, and new business models to enable renewed growth.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는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 인프라 장애 상황에서 기업이 파산 절차에 대응하는 실무 지침과 절차를 다룹니다.
- [국가 인프라 장애 속 기업 파산 절차 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적 인프라(예: 전력·통신 등) 장애 발생 시에도 기업의 파산 신고, 자산 보호 및 채권자 대응 등 파산 절차를 지속하거나 조정하는 대응을 뜻합니다.
- [What is the focus of the gu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Responding to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s amid national infrastructure failures.
- [파산 선고 다음 날에 무엇이 시작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진짜 절차가 시작된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문구 '파산 선고 다음 날, 진짜 절차가 시작'이 강조하는 핵심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파산 선고가 내려진 직후부터 본격적인 절차적 진행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When do the 'real procedures' begin according to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The day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 [가이드는 파산 절차의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를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파산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이후(사후 관리)까지를 다룹니다.
- [가이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개수는 몇 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8가지 포인트입니다.
- [How many key points does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list and what stages do they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It lists 8 key points covering stages from bankruptcy filing to post-judgment matters.
- [건설 분야에서 회생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예. 건설에서는 회생(기업의 회생절차)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 [회생을 원인으로 한 배제의 대상은 누구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Is exclusion of a consortium member possible due to corporate rehabilitation in construc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Yes. There is a possibility to exclude a joint procurement (consortium) member on the ground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무적 관점에서 회생절차 관련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는 관점입니다.
- [회생 절차 기각·폐지의 위기를 기회로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재신청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회복·재기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접근입니다.
- [What does a 'strategic response guide for successful reapplication' prov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It provides structured, strategic approaches and practical steps to prepare and pursue a successful reapplication after a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been dismissed or terminated.
- [회생담보권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보유하여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 [담보물의 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담보물의 보존·수선·보관 등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 담보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공익채권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사회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우선적 취급이나 별도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을 뜻합니다.
- [Is the maintenance cost paid by a secured creditor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a public-interest clai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The article raises the central issue whether maintenance costs expended by a secured creditor for collateral in a rehabilitation (회생) proceeding should be classified as a public-interest claim (공익채권).
- [조사위원의 회생 절차 내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채권·채무 관계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회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관련자(채권자·관리인 등)와 협의해 부정거래·편법 처분을 발견·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사위원이 회생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우선 점검 항목은 (1) 재무제표·장부의 진정성 및 현금흐름, (2) 자산 목록·권리관계(담보·양도 등), (3) 주요 채권자·관련회사와의 거래내역(특수관계자 거래), (4) 미결소송·세무 이슈·가압류 등 법적 리스크, (5) 회생가능성(영업실적·사업계획 현실성)입니다.
- [What practical response guidelines should an investigator follow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Maintain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preserve and document evidence rigorously; prioritize clear written reports and timelines to the court; communicate promptly with the trustee/management and major creditors;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if assets are at risk; ensure confidentiality and legal compliance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회계 분야에서 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증거·절차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접근입니다.
- [조사위원의 '폐지 의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조사위원이 회생절차 또는 특정 조치의 지속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실무에서 ‘폐지 의견’을 뒤집는 목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절차의 존속을 확보하고 회사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며, 재무구조 개선 기회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What practical strategies are emphasized to overturn an investigator's 'abolition opinion'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Evidence-based rebuttals, corrective financial analyses, feasible reorganization plans, and procedural remedies aimed at demonstrating the viability of continuing the rehabilit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제 실무 경험과 현장 관점에서 기업회생 관련 절차와 재신청 전략을 분석·조언하는 시각입니다.
- [기업 회생 폐지 후, 재신청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기업회생 제도 폐지 이후 재신청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성공적으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실무적 지침과 전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Who provides the practical guidance mentioned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An accountant who previously served as a management/supervisory committee member offers the practical, experience-based guidance.
- [회생 절차 내 가수금 채권은 신고와 입증 중 무엇이 우선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입증이 신고보다 우선입니다.
- [이 실무 시선은 누구의 관점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입니다.
-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which is prioritized for gasugeum (가수금) claims: filing or proof?](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Proof is prioritized over filing for gasugeum claims.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회계사로서, 회생절차와 기업 재무·운영에 대한 실무적 시선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 [회생 동의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회생절차에서 채권자(특히 금융기관)가 채무자의 회생계획 또는 재조정안에 대해 승인·동의하는 행위로, 회생절차의 합의와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금융기관이 회생 동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이나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나 채무재조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How to persuad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refuse to consent to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The title raises the practical question of strategies to convince reluctant lending institutions to accept a rehabilitation plan,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an accountant who served on a management committee.
- [회생은 타이밍이다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회생(기업 회생)은 적절한 시점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실행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기를 놓치면 회생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 [어떤 결단이 제조업의 생명선인 공급망을 지켰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제때 이루어진 회생(구조조정) 결정으로 공급망 붕괴를 방지하고 제조업체의 핵심 부품·공급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생산 연속성을 확보했다.
- [What lesson does the case convey about timing and manufacturing supply chain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Timely, decisive rehabilitation actions can protect a manufacturer's critical supply chain, preventing disruptions and preserving operational continuity.
- [자본의 재구조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자본의 재구조화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자본 구조를 변경하여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특히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영권을 지키는 회생의 기술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경영권을 지키는 회생의 기술은 회생절차에서 법적·재무적 수단을 활용해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What does "Capital restructuring: techniques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It refers to using changes in a company's capital structure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as techniques aimed at preserving management control while achieving financial recovery.
- [이 글은 시리즈의 몇 번째 사례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회생 성공 사례 시리즈 중 3번째 사례이다.
- [‘10년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10년 동안 유지되는 지속 가능한 변제(상환) 계획을 의미한다.
- [What does '숫자로 증명하는 생존 시나리오' mea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A survival scenario supported by numerical/data evidence that demonstrates sustainable repayment and business survival.
- [이 글은 시리즈 중 몇 번째 편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회생 성공 사례 시리즈의 4편(④)입니다.
- ['인가'는 이 제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인가, 즉 회생계획 등의 승인 이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 [부제 '다시 뛰는 기업, 완벽한 복귀를 위한 전략'은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인가 이후 기업의 재도약과 완전한 복귀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을 다룹니다.
- [What does 'Rehabilitation Success Case Series ④' focus 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Post-approval phases and strategies for a company's full comeback after rehabilitation approval.
- [사례 시리즈의 대상은 누구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IT 회사의 파산 성공 사례를 다룹니다.
- [파산은 끝이 아니라 무엇으로 제시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새로운 시작으로 제시됩니다.
- [재도전을 위한 스타트업에 권장되는 핵심 접근 방식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성실한 실패와 안전한 정리 전략을 통해 재도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 [Which installment number is this in the serie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This is installment 1 of the IT company bankruptcy success case series.
- [이 글은 시리즈의 몇 편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IT 회사 파산 성공 사례 시리즈 중 2편입니다.
- [채무자에 대한 어떤 논란을 다루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 [어떤 기관의 압박을 방어한 실제 전략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신용보증기금의 압박을 방어한 실제 전략을 다룹니다.
- [What key claim does the title make about the case outcom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It claims a successful strategy that quelled the debtor's moral hazard controversy and defended against pressure from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신용보증기금).
- [이 콘텐츠는 어떤 시리즈의 몇 편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9)IT 회사 파산 성공 사례 시리즈 3편입니다.
- [배우자 명의의 사업과 재도전의 법적 경계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9)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도전할 때 적용되는 법적 한계와 규제, 채무 회피 여부 등 관련 법적 쟁점을 의미합니다.
- [What legal concern is highlighted by the phrase 'business under a spouse's nam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9)It highlights potential legal boundaries around using a spouse's name to restart a business after bankruptcy, including issues of debt avoidance and regulatory compliance.
- [감사보고서가 나온 날은 이미 늦은 날입니다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64)상장사 회생 대응 측면에서 감사보고서 공개 시점은 적절한 대응을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점임을 경고한다.
- [이 제목이 전달하는 핵심 경고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64)회생을 위한 대응은 감사보고서 공개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What does the phrase 'the day the audit report is out is already too late' impl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64)It implies that for a listed company's rehabilitation response, waiting until the audit report is released means the opportunity for timely action has passed.
-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기간 도과 시의 효력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리킨다.
- [How are 'limi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effect upon lapse' related?](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4)They concern the temporal boundary for approving a rehabilitation plan and the legal consequences that follow if that time boundary is exceeded.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사무실을 폐쇄한 법인이 소송 기록(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해당 본문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법인의 소송 내역(법원에 남아 있는 소송 기록 및 관련 절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 [본문이 제기하는 현실적 제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6)회사가 폐업하여 물리적 사무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내역을 열람·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문에 언급된 보증금의 금액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6,000만 원
- [본문이 다루는 구체적 사례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재무제표에만 남아 있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취급
- [What specific item is describ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Treatment of a deposit of KRW 60,000,000 that remains on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본문 상단에 표시된 숫자 '27'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7)'27'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형식적 요건 준수는 언제 적용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 [What is emphasized regarding bankruptcy fil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29)The importance of meeting formal requirements when filing for bankruptcy.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의 납부 시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용 관리 및 채권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 [예납금 납부 시점이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납부 시점에 따라 절차 지연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회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
- [What does 'timing of advance payment' affect in corporate bankruptcy practic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0)The timing of advance payments affects the smooth conduct of proceedings, cost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in corporate bankruptcy cases.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항목 제목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타인)의 물건이 압류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문서 내의 특정 항목 제목으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3자 소유물의 압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 [What does 'When third-party owned property is seized'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31)A section heading in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that refers to situations where property ow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corporation has been seized.
-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으로, 회생 과정에서 재무·운영 개선과 구조조정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닌다.
- [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회생 과정에서 전문적인 구조조정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조정과 회생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What is the role of a CRO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5)To lead and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during rehabilitation, coordinate stakeholders (creditors, management, and advisors), and ensure the execution of turnaround plans.
- [관리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기업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영·자산 관리·채권자 이익 보호 및 회생계획의 이행을 감독·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 [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일상경영의 계속·자산 보전·채권자와의 조정·회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회사의 회생과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관리인은 법원 또는 회생절차 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47)The DIP system allows the existing management to remain as the manager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court supervision, enabling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a reorganization plan is implemented.
- [회생담보권의 '인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회생절차에서 법원이나 절차상 기관이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담보권을 법적·실무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회생담보권의 '한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담보권의 범위·순위 인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조정, 담보 실행에 대한 절차적·법적 제약 등이 한계에 해당한다.
- [이정엽 대표의 분석은 누구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담보권(담보에 기반한 채권)의 인정 가능성과 그 법적·실무적 한계를 중심으로 한다.
- [What are 'recognition and limi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1)The assessment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financial institutions' collateral-backed claims are upheld or restricted with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 —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기업 회생 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인가(회생계획의 승인·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 회생 실무 가이드가 포함하는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주요 단계는 신청(개시 신청), 조사 및 심리, 회생계획의 작성·협의·제출, 그리고 법원의 인가(회생계획 승인 및 확정)입니다.
- [What does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al Guide: From application to confirmation'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5)It is a practical guide addressing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steps from filing the application to obtaining the court's confirmation/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 [청산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회사의 법적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도약 전략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재도약 전략은 파산 이후 기업(또는 이해관계자)이 채무 재조정, 핵심 자산 보전·매각, 조직·경영 개선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 [기업 파산 절차에서 청산과 재도약 전략의 관계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청산은 자산 정리와 회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재도약 전략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는 일부 자산을 청산하면서도 핵심 자산은 보전하거나 매각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두 전략이 병행되기도 한다.
- [What is a 'rebound strategy' in the context of corporate bankruptc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66)A rebound strategy is a plan to restore business value after insolvency, typically involving debt restructuring, selective asset dispositions, management changes, and new business models to enable renewed growth.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는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 인프라 장애 상황에서 기업이 파산 절차에 대응하는 실무 지침과 절차를 다룹니다.
- [국가 인프라 장애 속 기업 파산 절차 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국가적 인프라(예: 전력·통신 등) 장애 발생 시에도 기업의 파산 신고, 자산 보호 및 채권자 대응 등 파산 절차를 지속하거나 조정하는 대응을 뜻합니다.
- [What is the focus of the gu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3)Responding to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s amid national infrastructure failures.
- [파산 선고 다음 날에 무엇이 시작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진짜 절차가 시작된다.
-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의 문구 '파산 선고 다음 날, 진짜 절차가 시작'이 강조하는 핵심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파산 선고가 내려진 직후부터 본격적인 절차적 진행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When do the 'real procedures' begin according to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5)The day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 [가이드는 파산 절차의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를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파산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이후(사후 관리)까지를 다룹니다.
- [가이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개수는 몇 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8가지 포인트입니다.
- [How many key points does the 'Corporate Bankruptcy Practical Guide' list and what stages do they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76)It lists 8 key points covering stages from bankruptcy filing to post-judgment matters.
- [건설 분야에서 회생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예. 건설에서는 회생(기업의 회생절차)을 원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 [회생을 원인으로 한 배제의 대상은 누구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Is exclusion of a consortium member possible due to corporate rehabilitation in construc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98)Yes. There is a possibility to exclude a joint procurement (consortium) member on the ground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무적 관점에서 회생절차 관련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는 관점입니다.
- [회생 절차 기각·폐지의 위기를 기회로의 의미는?](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재신청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회복·재기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접근입니다.
- [What does a 'strategic response guide for successful reapplication' provid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0)It provides structured, strategic approaches and practical steps to prepare and pursue a successful reapplication after a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been dismissed or terminated.
- [회생담보권자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보유하여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 [담보물의 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담보물의 보존·수선·보관 등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 담보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공익채권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사회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우선적 취급이나 별도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을 뜻합니다.
- [Is the maintenance cost paid by a secured creditor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a public-interest claim?](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2)The article raises the central issue whether maintenance costs expended by a secured creditor for collateral in a rehabilitation (회생) proceeding should be classified as a public-interest claim (공익채권).
- [조사위원의 회생 절차 내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채권·채무 관계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회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관련자(채권자·관리인 등)와 협의해 부정거래·편법 처분을 발견·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사위원이 회생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우선 점검 항목은 (1) 재무제표·장부의 진정성 및 현금흐름, (2) 자산 목록·권리관계(담보·양도 등), (3) 주요 채권자·관련회사와의 거래내역(특수관계자 거래), (4) 미결소송·세무 이슈·가압류 등 법적 리스크, (5) 회생가능성(영업실적·사업계획 현실성)입니다.
- [What practical response guidelines should an investigator follow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3)Maintain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preserve and document evidence rigorously; prioritize clear written reports and timelines to the court; communicate promptly with the trustee/management and major creditors;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if assets are at risk; ensure confidentiality and legal compliance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회계 분야에서 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증거·절차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접근입니다.
- [조사위원의 '폐지 의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조사위원이 회생절차 또는 특정 조치의 지속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실무에서 ‘폐지 의견’을 뒤집는 목적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회생절차의 존속을 확보하고 회사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며, 재무구조 개선 기회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What practical strategies are emphasized to overturn an investigator's 'abolition opinion'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4)Evidence-based rebuttals, corrective financial analyses, feasible reorganization plans, and procedural remedies aimed at demonstrating the viability of continuing the rehabilitation.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가 실제 실무 경험과 현장 관점에서 기업회생 관련 절차와 재신청 전략을 분석·조언하는 시각입니다.
- [기업 회생 폐지 후, 재신청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기업회생 제도 폐지 이후 재신청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성공적으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실무적 지침과 전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Who provides the practical guidance mentioned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5)An accountant who previously served as a management/supervisory committee member offers the practical, experience-based guidance.
- [회생 절차 내 가수금 채권은 신고와 입증 중 무엇이 우선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입증이 신고보다 우선입니다.
- [이 실무 시선은 누구의 관점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입니다.
-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which is prioritized for gasugeum (가수금) claims: filing or proof?](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6)Proof is prioritized over filing for gasugeum claims.
-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회계사로서, 회생절차와 기업 재무·운영에 대한 실무적 시선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 [회생 동의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회생절차에서 채권자(특히 금융기관)가 채무자의 회생계획 또는 재조정안에 대해 승인·동의하는 행위로, 회생절차의 합의와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금융기관이 회생 동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이나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나 채무재조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How to persuad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refuse to consent to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7)The title raises the practical question of strategies to convince reluctant lending institutions to accept a rehabilitation plan,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an accountant who served on a management committee.
- [회생은 타이밍이다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회생(기업 회생)은 적절한 시점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실행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기를 놓치면 회생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 [어떤 결단이 제조업의 생명선인 공급망을 지켰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제때 이루어진 회생(구조조정) 결정으로 공급망 붕괴를 방지하고 제조업체의 핵심 부품·공급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생산 연속성을 확보했다.
- [What lesson does the case convey about timing and manufacturing supply chain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08)Timely, decisive rehabilitation actions can protect a manufacturer's critical supply chain, preventing disruptions and preserving operational continuity.
- [자본의 재구조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자본의 재구조화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자본 구조를 변경하여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특히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영권을 지키는 회생의 기술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경영권을 지키는 회생의 기술은 회생절차에서 법적·재무적 수단을 활용해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What does "Capital restructuring: techniques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0)It refers to using changes in a company's capital structure during corporate rehabilitation as techniques aimed at preserving management control while achieving financial recovery.
- [이 글은 시리즈의 몇 번째 사례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회생 성공 사례 시리즈 중 3번째 사례이다.
- [‘10년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10년 동안 유지되는 지속 가능한 변제(상환) 계획을 의미한다.
- [What does '숫자로 증명하는 생존 시나리오' mea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1)A survival scenario supported by numerical/data evidence that demonstrates sustainable repayment and business survival.
- [이 글은 시리즈 중 몇 번째 편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회생 성공 사례 시리즈의 4편(④)입니다.
- ['인가'는 이 제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인가, 즉 회생계획 등의 승인 이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 [부제 '다시 뛰는 기업, 완벽한 복귀를 위한 전략'은 무엇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인가 이후 기업의 재도약과 완전한 복귀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을 다룹니다.
- [What does 'Rehabilitation Success Case Series ④' focus on?](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2)Post-approval phases and strategies for a company's full comeback after rehabilitation approval.
- [사례 시리즈의 대상은 누구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IT 회사의 파산 성공 사례를 다룹니다.
- [파산은 끝이 아니라 무엇으로 제시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새로운 시작으로 제시됩니다.
- [재도전을 위한 스타트업에 권장되는 핵심 접근 방식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성실한 실패와 안전한 정리 전략을 통해 재도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 [Which installment number is this in the series?](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7)This is installment 1 of the IT company bankruptcy success case series.
- [이 글은 시리즈의 몇 편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IT 회사 파산 성공 사례 시리즈 중 2편입니다.
- [채무자에 대한 어떤 논란을 다루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 [어떤 기관의 압박을 방어한 실제 전략을 다루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신용보증기금의 압박을 방어한 실제 전략을 다룹니다.
- [What key claim does the title make about the case outcom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8)It claims a successful strategy that quelled the debtor's moral hazard controversy and defended against pressure from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신용보증기금).
- [이 콘텐츠는 어떤 시리즈의 몇 편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9)IT 회사 파산 성공 사례 시리즈 3편입니다.
- [배우자 명의의 사업과 재도전의 법적 경계선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9)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도전할 때 적용되는 법적 한계와 규제, 채무 회피 여부 등 관련 법적 쟁점을 의미합니다.
- [What legal concern is highlighted by the phrase 'business under a spouse's name'?](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19)It highlights potential legal boundaries around using a spouse's name to restart a business after bankruptcy, including issues of debt avoidance and regulatory compliance.
- [감사보고서가 나온 날은 이미 늦은 날입니다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64)상장사 회생 대응 측면에서 감사보고서 공개 시점은 적절한 대응을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점임을 경고한다.
- [이 제목이 전달하는 핵심 경고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64)회생을 위한 대응은 감사보고서 공개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What does the phrase 'the day the audit report is out is already too late' imply?](https://lawjibsa-corp-dosan.com/column/read_detail/164)It implies that for a listed company's rehabilitation response, waiting until the audit report is released means the opportunity for timely action has passed.

## FAQ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떤 채권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본문은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건설사 회생 FAQ에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고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의 채권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is raised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entry?](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It asks whether defect repairs for a building completed before filing for rehabilitation constitute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claim or a public-interest claim.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본문은 '건설사 회생 FAQ'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does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pos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It asks whether omitted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claims can be supplemented retroactively.
-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질문자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이자율(연체이자)의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핵심 문의 내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FAQ 문항으로, 채권자가 제시한 지연이자율 기준이 타당한지(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Is the creditor's demanded delay interest rate standard correc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The questioner asks whether the standard for the delay interest rate demanded by a creditor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is appropriate.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떤 채권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본문은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건설사 회생 FAQ에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고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의 채권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is raised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entry?](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It asks whether defect repairs for a building completed before filing for rehabilitation constitute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claim or a public-interest claim.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본문은 '건설사 회생 FAQ'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does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pos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It asks whether omitted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claims can be supplemented retroactively.
-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질문자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이자율(연체이자)의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핵심 문의 내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FAQ 문항으로, 채권자가 제시한 지연이자율 기준이 타당한지(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Is the creditor's demanded delay interest rate standard correc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The questioner asks whether the standard for the delay interest rate demanded by a creditor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is appropriate.
- [현재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소송이 제기되어 판결·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쟁점 있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을 말하며,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의 존재·금액·쟁점·담보유무 등을 식별해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시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① 소송별 채권자·청구액·쟁점·담보 여부를 기재하고, ② 각 소송의 승소가능성(확정가능성)을 평가해 청구액을 유·무·불확정으로 분류하며, ③ 충당금 또는 준비금(예약배당)을 설정해 실현가능한 부채총액을 산정하고, ④ 분류된 채권군별로 회생계획상 취급(변제비율·연장·감면 등)을 명시하고, ⑤ 법원·회생관리인·채권자에게 소송현황을 공시하여 이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소송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핵심 항목은 1) 채무자 개요와 재무현황, 2) 채권자별 목록(소송 여부·청구액·담보·쟁점 포함), 3) 소송별 승소가능성 및 평가 근거, 4) 충당금·예상배당 산정 방식, 5) 각 채권군의 처리방안(변제조건·스케줄), 6) 이행계획과 재무추정(현금흐름)·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 [How should pending litigation claims be treated in a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l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Identify each pending claim with claimant, claimed amount, collateral and contested issues; assess likelihood of liability and classify claims as liquidated, contingent, or disputed; provision for potential payouts in cash-flow forecasts; allocate treatment by creditor class (repayment percentage, deferral, write-down); disclose litigation status to court and creditors and provide rationale for valuations used.
-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3)회생절차 FAQ 질문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채권이 존재할 경우 그 채권의 금액 확정 방법과 회생절차상 처리(예: 금액 산정·확정, 배당 또는 조정 방법 등)를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떤 채권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본문은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건설사 회생 FAQ에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고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의 채권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is raised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entry?](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It asks whether defect repairs for a building completed before filing for rehabilitation constitute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claim or a public-interest claim.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본문은 '건설사 회생 FAQ'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does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pos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It asks whether omitted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claims can be supplemented retroactively.
-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질문자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이자율(연체이자)의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핵심 문의 내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FAQ 문항으로, 채권자가 제시한 지연이자율 기준이 타당한지(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Is the creditor's demanded delay interest rate standard correc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The questioner asks whether the standard for the delay interest rate demanded by a creditor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is appropriate.
- [현재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소송이 제기되어 판결·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쟁점 있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을 말하며,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의 존재·금액·쟁점·담보유무 등을 식별해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시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① 소송별 채권자·청구액·쟁점·담보 여부를 기재하고, ② 각 소송의 승소가능성(확정가능성)을 평가해 청구액을 유·무·불확정으로 분류하며, ③ 충당금 또는 준비금(예약배당)을 설정해 실현가능한 부채총액을 산정하고, ④ 분류된 채권군별로 회생계획상 취급(변제비율·연장·감면 등)을 명시하고, ⑤ 법원·회생관리인·채권자에게 소송현황을 공시하여 이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소송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핵심 항목은 1) 채무자 개요와 재무현황, 2) 채권자별 목록(소송 여부·청구액·담보·쟁점 포함), 3) 소송별 승소가능성 및 평가 근거, 4) 충당금·예상배당 산정 방식, 5) 각 채권군의 처리방안(변제조건·스케줄), 6) 이행계획과 재무추정(현금흐름)·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 [How should pending litigation claims be treated in a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l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Identify each pending claim with claimant, claimed amount, collateral and contested issues; assess likelihood of liability and classify claims as liquidated, contingent, or disputed; provision for potential payouts in cash-flow forecasts; allocate treatment by creditor class (repayment percentage, deferral, write-down); disclose litigation status to court and creditors and provide rationale for valuations used.
-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3)회생절차 FAQ 질문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채권이 존재할 경우 그 채권의 금액 확정 방법과 회생절차상 처리(예: 금액 산정·확정, 배당 또는 조정 방법 등)를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기본 질문 모음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기업의 회생(재건)과 파산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둔 FAQ 자료입니다.
- [What does 'FAQ' signify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It signifies a collection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cused on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기업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통지서 원문과 대출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연체·담보가치 하락·계약위반 등)와 즉시 상환 요구금액·기한·이자율을 파악하세요. 즉시 은행과 연락해 상환·연장·재조정 등 협의를 시도하고,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분납·재계약·담보처리·이의제기 등)을 수립하며 모든 통지·교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 [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약정된 만기까지 분할 또는 만기 상환을 받을 이익을 잃는 것으로, 통상 계약상 특정 위반(연체 등) 발생 시 잔액 전액의 즉시 반환·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What immediate steps should a company take after receiving a notice of loss of maturity benefit for a lo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Review the notice and loan agreement to identify default triggers and amounts due; contact the lender promptly to negotiate repayment terms or restructuring; consult legal and financial advisors to evaluate options (repayment plan, refinancing, dispute, or insolvency procedures); and keep complete records of all communications and documents.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떤 채권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본문은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건설사 회생 FAQ에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고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의 채권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is raised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entry?](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It asks whether defect repairs for a building completed before filing for rehabilitation constitute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claim or a public-interest claim.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본문은 '건설사 회생 FAQ'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does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pos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It asks whether omitted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claims can be supplemented retroactively.
-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질문자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이자율(연체이자)의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핵심 문의 내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FAQ 문항으로, 채권자가 제시한 지연이자율 기준이 타당한지(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Is the creditor's demanded delay interest rate standard correc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The questioner asks whether the standard for the delay interest rate demanded by a creditor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is appropriate.
- [현재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소송이 제기되어 판결·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쟁점 있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을 말하며,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의 존재·금액·쟁점·담보유무 등을 식별해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시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① 소송별 채권자·청구액·쟁점·담보 여부를 기재하고, ② 각 소송의 승소가능성(확정가능성)을 평가해 청구액을 유·무·불확정으로 분류하며, ③ 충당금 또는 준비금(예약배당)을 설정해 실현가능한 부채총액을 산정하고, ④ 분류된 채권군별로 회생계획상 취급(변제비율·연장·감면 등)을 명시하고, ⑤ 법원·회생관리인·채권자에게 소송현황을 공시하여 이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소송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핵심 항목은 1) 채무자 개요와 재무현황, 2) 채권자별 목록(소송 여부·청구액·담보·쟁점 포함), 3) 소송별 승소가능성 및 평가 근거, 4) 충당금·예상배당 산정 방식, 5) 각 채권군의 처리방안(변제조건·스케줄), 6) 이행계획과 재무추정(현금흐름)·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 [How should pending litigation claims be treated in a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l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Identify each pending claim with claimant, claimed amount, collateral and contested issues; assess likelihood of liability and classify claims as liquidated, contingent, or disputed; provision for potential payouts in cash-flow forecasts; allocate treatment by creditor class (repayment percentage, deferral, write-down); disclose litigation status to court and creditors and provide rationale for valuations used.
-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3)회생절차 FAQ 질문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채권이 존재할 경우 그 채권의 금액 확정 방법과 회생절차상 처리(예: 금액 산정·확정, 배당 또는 조정 방법 등)를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기본 질문 모음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기업의 회생(재건)과 파산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둔 FAQ 자료입니다.
- [What does 'FAQ' signify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It signifies a collection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cused on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기업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통지서 원문과 대출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연체·담보가치 하락·계약위반 등)와 즉시 상환 요구금액·기한·이자율을 파악하세요. 즉시 은행과 연락해 상환·연장·재조정 등 협의를 시도하고,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분납·재계약·담보처리·이의제기 등)을 수립하며 모든 통지·교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 [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약정된 만기까지 분할 또는 만기 상환을 받을 이익을 잃는 것으로, 통상 계약상 특정 위반(연체 등) 발생 시 잔액 전액의 즉시 반환·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What immediate steps should a company take after receiving a notice of loss of maturity benefit for a lo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Review the notice and loan agreement to identify default triggers and amounts due; contact the lender promptly to negotiate repayment terms or restructuring; consult legal and financial advisors to evaluate options (repayment plan, refinancing, dispute, or insolvency procedures); and keep complete records of all communications and documents.
- [기업 대출 연체 이자율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기업이 대출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추가 이자율로, 연체 기간 동안 미납원금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 [기업은 연체 이자율로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늘어나며, 일반적으로 정상금리보다 높아 원리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계산식 예시: 연체이자 = 미납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365). 실제 금액은 대출계약·연체기간·법정 최고금리·금융기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What factors determine the delinquency interest rate on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Key factors include the loan agreement terms, statutory interest rate caps, the lender's internal policy, the borrower's creditworthiness, and the length of the delinquency period.
- [은행 대출 만기 연장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본문은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들과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 [What is the issue with banks rejecting loan maturity extension reques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The content asks about the reasons banks refuse to extend loan maturities and what problems result from such refusals.
- [은행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요청, 가능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은행 대출의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 [원금 상환 유예(원금 상환 연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원금 상환 유예는 대출자가 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시기를 늦추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은행의 승인이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기업 대출 연체 독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우선 연체 사실(원금·이자·연체료 등)과 독촉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현금흐름·상환능력을 점검한 뒤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유예·분할상환 등)을 요청한다.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
- [채권자와 협상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상환유예(포어베어런스), 분할상환 스케줄 조정, 이자율 인하 또는 이자유예, 담보 재구성(담보 교체·담보 추가), 일시적 원금 감면 또는 부분변제 제안 등이 있다. 제안은 현금흐름 계획과 이행 가능성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 [법적 조치가 필요해지는 경우와 우선 준비 사항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채권자가 소송·강제집행을 예고하거나 이미 조치를 시작한 경우 법률대리인과 즉시 상담하고, 채무관계·계약서·담보서류·결제기록 등 증빙을 정리해 대응 전략(이의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기업회생검토 등)을 수립해야 한다.
- [What is a loan workout plan for delinquent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A loan workout plan is a negotiated restructuring between borrower and lender that defines revised repayment terms, a timeline, and monitoring arrangements. Typical elements are a cash-flow forecast, payment rescheduling, interest/fee adjustments, collateral arrangements, and milestones for performance and reporting.
- [부실 채권 매각 절차,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본문은 부실 채권 매각 절차에서 회사의 대출 채무가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본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부실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채무 이전 가능성을 문제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 [What specific issue is being ask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Whether corporate loan obligations transfer to another party during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떤 채권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본문은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건설사 회생 FAQ에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고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의 채권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is raised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entry?](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It asks whether defect repairs for a building completed before filing for rehabilitation constitute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claim or a public-interest claim.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본문은 '건설사 회생 FAQ'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does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pos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It asks whether omitted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claims can be supplemented retroactively.
-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질문자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이자율(연체이자)의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핵심 문의 내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FAQ 문항으로, 채권자가 제시한 지연이자율 기준이 타당한지(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Is the creditor's demanded delay interest rate standard correc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The questioner asks whether the standard for the delay interest rate demanded by a creditor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is appropriate.
- [현재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소송이 제기되어 판결·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쟁점 있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을 말하며,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의 존재·금액·쟁점·담보유무 등을 식별해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시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① 소송별 채권자·청구액·쟁점·담보 여부를 기재하고, ② 각 소송의 승소가능성(확정가능성)을 평가해 청구액을 유·무·불확정으로 분류하며, ③ 충당금 또는 준비금(예약배당)을 설정해 실현가능한 부채총액을 산정하고, ④ 분류된 채권군별로 회생계획상 취급(변제비율·연장·감면 등)을 명시하고, ⑤ 법원·회생관리인·채권자에게 소송현황을 공시하여 이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소송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핵심 항목은 1) 채무자 개요와 재무현황, 2) 채권자별 목록(소송 여부·청구액·담보·쟁점 포함), 3) 소송별 승소가능성 및 평가 근거, 4) 충당금·예상배당 산정 방식, 5) 각 채권군의 처리방안(변제조건·스케줄), 6) 이행계획과 재무추정(현금흐름)·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 [How should pending litigation claims be treated in a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l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Identify each pending claim with claimant, claimed amount, collateral and contested issues; assess likelihood of liability and classify claims as liquidated, contingent, or disputed; provision for potential payouts in cash-flow forecasts; allocate treatment by creditor class (repayment percentage, deferral, write-down); disclose litigation status to court and creditors and provide rationale for valuations used.
-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3)회생절차 FAQ 질문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채권이 존재할 경우 그 채권의 금액 확정 방법과 회생절차상 처리(예: 금액 산정·확정, 배당 또는 조정 방법 등)를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기본 질문 모음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기업의 회생(재건)과 파산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둔 FAQ 자료입니다.
- [What does 'FAQ' signify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It signifies a collection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cused on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기업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통지서 원문과 대출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연체·담보가치 하락·계약위반 등)와 즉시 상환 요구금액·기한·이자율을 파악하세요. 즉시 은행과 연락해 상환·연장·재조정 등 협의를 시도하고,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분납·재계약·담보처리·이의제기 등)을 수립하며 모든 통지·교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 [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약정된 만기까지 분할 또는 만기 상환을 받을 이익을 잃는 것으로, 통상 계약상 특정 위반(연체 등) 발생 시 잔액 전액의 즉시 반환·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What immediate steps should a company take after receiving a notice of loss of maturity benefit for a lo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Review the notice and loan agreement to identify default triggers and amounts due; contact the lender promptly to negotiate repayment terms or restructuring; consult legal and financial advisors to evaluate options (repayment plan, refinancing, dispute, or insolvency procedures); and keep complete records of all communications and documents.
- [기업 대출 연체 이자율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기업이 대출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추가 이자율로, 연체 기간 동안 미납원금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 [기업은 연체 이자율로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늘어나며, 일반적으로 정상금리보다 높아 원리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계산식 예시: 연체이자 = 미납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365). 실제 금액은 대출계약·연체기간·법정 최고금리·금융기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What factors determine the delinquency interest rate on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Key factors include the loan agreement terms, statutory interest rate caps, the lender's internal policy, the borrower's creditworthiness, and the length of the delinquency period.
- [은행 대출 만기 연장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본문은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들과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 [What is the issue with banks rejecting loan maturity extension reques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The content asks about the reasons banks refuse to extend loan maturities and what problems result from such refusals.
- [은행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요청, 가능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은행 대출의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 [원금 상환 유예(원금 상환 연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원금 상환 유예는 대출자가 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시기를 늦추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은행의 승인이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기업 대출 연체 독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우선 연체 사실(원금·이자·연체료 등)과 독촉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현금흐름·상환능력을 점검한 뒤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유예·분할상환 등)을 요청한다.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
- [채권자와 협상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상환유예(포어베어런스), 분할상환 스케줄 조정, 이자율 인하 또는 이자유예, 담보 재구성(담보 교체·담보 추가), 일시적 원금 감면 또는 부분변제 제안 등이 있다. 제안은 현금흐름 계획과 이행 가능성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 [법적 조치가 필요해지는 경우와 우선 준비 사항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채권자가 소송·강제집행을 예고하거나 이미 조치를 시작한 경우 법률대리인과 즉시 상담하고, 채무관계·계약서·담보서류·결제기록 등 증빙을 정리해 대응 전략(이의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기업회생검토 등)을 수립해야 한다.
- [What is a loan workout plan for delinquent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A loan workout plan is a negotiated restructuring between borrower and lender that defines revised repayment terms, a timeline, and monitoring arrangements. Typical elements are a cash-flow forecast, payment rescheduling, interest/fee adjustments, collateral arrangements, and milestones for performance and reporting.
- [부실 채권 매각 절차,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본문은 부실 채권 매각 절차에서 회사의 대출 채무가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본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부실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채무 이전 가능성을 문제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 [What specific issue is being ask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Whether corporate loan obligations transfer to another party during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 [법인 대출 연체 시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법인이 대출을 연체했을 때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법적 책임, 재산상 책임 등)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질문이다.
- [To what extent is a CEO liable when a corporate loan is delinqu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This asks about the scope of a CEO's liability—how far legal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extends—when the company’s loan is overdue.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떤 채권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본문은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건설사 회생 FAQ에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고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의 채권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is raised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entry?](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It asks whether defect repairs for a building completed before filing for rehabilitation constitute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claim or a public-interest claim.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본문은 '건설사 회생 FAQ'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does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pos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It asks whether omitted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claims can be supplemented retroactively.
-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질문자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이자율(연체이자)의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핵심 문의 내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FAQ 문항으로, 채권자가 제시한 지연이자율 기준이 타당한지(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Is the creditor's demanded delay interest rate standard correc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The questioner asks whether the standard for the delay interest rate demanded by a creditor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is appropriate.
- [현재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소송이 제기되어 판결·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쟁점 있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을 말하며,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의 존재·금액·쟁점·담보유무 등을 식별해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시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① 소송별 채권자·청구액·쟁점·담보 여부를 기재하고, ② 각 소송의 승소가능성(확정가능성)을 평가해 청구액을 유·무·불확정으로 분류하며, ③ 충당금 또는 준비금(예약배당)을 설정해 실현가능한 부채총액을 산정하고, ④ 분류된 채권군별로 회생계획상 취급(변제비율·연장·감면 등)을 명시하고, ⑤ 법원·회생관리인·채권자에게 소송현황을 공시하여 이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소송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핵심 항목은 1) 채무자 개요와 재무현황, 2) 채권자별 목록(소송 여부·청구액·담보·쟁점 포함), 3) 소송별 승소가능성 및 평가 근거, 4) 충당금·예상배당 산정 방식, 5) 각 채권군의 처리방안(변제조건·스케줄), 6) 이행계획과 재무추정(현금흐름)·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 [How should pending litigation claims be treated in a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l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Identify each pending claim with claimant, claimed amount, collateral and contested issues; assess likelihood of liability and classify claims as liquidated, contingent, or disputed; provision for potential payouts in cash-flow forecasts; allocate treatment by creditor class (repayment percentage, deferral, write-down); disclose litigation status to court and creditors and provide rationale for valuations used.
-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3)회생절차 FAQ 질문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채권이 존재할 경우 그 채권의 금액 확정 방법과 회생절차상 처리(예: 금액 산정·확정, 배당 또는 조정 방법 등)를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기본 질문 모음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기업의 회생(재건)과 파산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둔 FAQ 자료입니다.
- [What does 'FAQ' signify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It signifies a collection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cused on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기업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통지서 원문과 대출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연체·담보가치 하락·계약위반 등)와 즉시 상환 요구금액·기한·이자율을 파악하세요. 즉시 은행과 연락해 상환·연장·재조정 등 협의를 시도하고,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분납·재계약·담보처리·이의제기 등)을 수립하며 모든 통지·교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 [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약정된 만기까지 분할 또는 만기 상환을 받을 이익을 잃는 것으로, 통상 계약상 특정 위반(연체 등) 발생 시 잔액 전액의 즉시 반환·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What immediate steps should a company take after receiving a notice of loss of maturity benefit for a lo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Review the notice and loan agreement to identify default triggers and amounts due; contact the lender promptly to negotiate repayment terms or restructuring; consult legal and financial advisors to evaluate options (repayment plan, refinancing, dispute, or insolvency procedures); and keep complete records of all communications and documents.
- [기업 대출 연체 이자율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기업이 대출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추가 이자율로, 연체 기간 동안 미납원금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 [기업은 연체 이자율로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늘어나며, 일반적으로 정상금리보다 높아 원리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계산식 예시: 연체이자 = 미납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365). 실제 금액은 대출계약·연체기간·법정 최고금리·금융기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What factors determine the delinquency interest rate on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Key factors include the loan agreement terms, statutory interest rate caps, the lender's internal policy, the borrower's creditworthiness, and the length of the delinquency period.
- [은행 대출 만기 연장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본문은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들과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 [What is the issue with banks rejecting loan maturity extension reques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The content asks about the reasons banks refuse to extend loan maturities and what problems result from such refusals.
- [은행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요청, 가능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은행 대출의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 [원금 상환 유예(원금 상환 연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원금 상환 유예는 대출자가 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시기를 늦추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은행의 승인이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기업 대출 연체 독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우선 연체 사실(원금·이자·연체료 등)과 독촉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현금흐름·상환능력을 점검한 뒤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유예·분할상환 등)을 요청한다.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
- [채권자와 협상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상환유예(포어베어런스), 분할상환 스케줄 조정, 이자율 인하 또는 이자유예, 담보 재구성(담보 교체·담보 추가), 일시적 원금 감면 또는 부분변제 제안 등이 있다. 제안은 현금흐름 계획과 이행 가능성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 [법적 조치가 필요해지는 경우와 우선 준비 사항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채권자가 소송·강제집행을 예고하거나 이미 조치를 시작한 경우 법률대리인과 즉시 상담하고, 채무관계·계약서·담보서류·결제기록 등 증빙을 정리해 대응 전략(이의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기업회생검토 등)을 수립해야 한다.
- [What is a loan workout plan for delinquent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A loan workout plan is a negotiated restructuring between borrower and lender that defines revised repayment terms, a timeline, and monitoring arrangements. Typical elements are a cash-flow forecast, payment rescheduling, interest/fee adjustments, collateral arrangements, and milestones for performance and reporting.
- [부실 채권 매각 절차,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본문은 부실 채권 매각 절차에서 회사의 대출 채무가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본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부실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채무 이전 가능성을 문제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 [What specific issue is being ask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Whether corporate loan obligations transfer to another party during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 [법인 대출 연체 시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법인이 대출을 연체했을 때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법적 책임, 재산상 책임 등)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질문이다.
- [To what extent is a CEO liable when a corporate loan is delinqu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This asks about the scope of a CEO's liability—how far legal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extends—when the company’s loan is overdue.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떤 채권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본문은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건설사 회생 FAQ에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고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의 채권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is raised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entry?](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It asks whether defect repairs for a building completed before filing for rehabilitation constitute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claim or a public-interest claim.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본문은 '건설사 회생 FAQ'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does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pos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It asks whether omitted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claims can be supplemented retroactively.
-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질문자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이자율(연체이자)의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핵심 문의 내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FAQ 문항으로, 채권자가 제시한 지연이자율 기준이 타당한지(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Is the creditor's demanded delay interest rate standard correc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The questioner asks whether the standard for the delay interest rate demanded by a creditor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is appropriate.
- [현재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소송이 제기되어 판결·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쟁점 있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을 말하며,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의 존재·금액·쟁점·담보유무 등을 식별해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시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① 소송별 채권자·청구액·쟁점·담보 여부를 기재하고, ② 각 소송의 승소가능성(확정가능성)을 평가해 청구액을 유·무·불확정으로 분류하며, ③ 충당금 또는 준비금(예약배당)을 설정해 실현가능한 부채총액을 산정하고, ④ 분류된 채권군별로 회생계획상 취급(변제비율·연장·감면 등)을 명시하고, ⑤ 법원·회생관리인·채권자에게 소송현황을 공시하여 이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소송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핵심 항목은 1) 채무자 개요와 재무현황, 2) 채권자별 목록(소송 여부·청구액·담보·쟁점 포함), 3) 소송별 승소가능성 및 평가 근거, 4) 충당금·예상배당 산정 방식, 5) 각 채권군의 처리방안(변제조건·스케줄), 6) 이행계획과 재무추정(현금흐름)·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 [How should pending litigation claims be treated in a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l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Identify each pending claim with claimant, claimed amount, collateral and contested issues; assess likelihood of liability and classify claims as liquidated, contingent, or disputed; provision for potential payouts in cash-flow forecasts; allocate treatment by creditor class (repayment percentage, deferral, write-down); disclose litigation status to court and creditors and provide rationale for valuations used.
-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3)회생절차 FAQ 질문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채권이 존재할 경우 그 채권의 금액 확정 방법과 회생절차상 처리(예: 금액 산정·확정, 배당 또는 조정 방법 등)를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기본 질문 모음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기업의 회생(재건)과 파산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둔 FAQ 자료입니다.
- [What does 'FAQ' signify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It signifies a collection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cused on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기업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통지서 원문과 대출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연체·담보가치 하락·계약위반 등)와 즉시 상환 요구금액·기한·이자율을 파악하세요. 즉시 은행과 연락해 상환·연장·재조정 등 협의를 시도하고,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분납·재계약·담보처리·이의제기 등)을 수립하며 모든 통지·교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 [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약정된 만기까지 분할 또는 만기 상환을 받을 이익을 잃는 것으로, 통상 계약상 특정 위반(연체 등) 발생 시 잔액 전액의 즉시 반환·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What immediate steps should a company take after receiving a notice of loss of maturity benefit for a lo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Review the notice and loan agreement to identify default triggers and amounts due; contact the lender promptly to negotiate repayment terms or restructuring; consult legal and financial advisors to evaluate options (repayment plan, refinancing, dispute, or insolvency procedures); and keep complete records of all communications and documents.
- [기업 대출 연체 이자율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기업이 대출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추가 이자율로, 연체 기간 동안 미납원금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 [기업은 연체 이자율로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늘어나며, 일반적으로 정상금리보다 높아 원리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계산식 예시: 연체이자 = 미납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365). 실제 금액은 대출계약·연체기간·법정 최고금리·금융기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What factors determine the delinquency interest rate on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Key factors include the loan agreement terms, statutory interest rate caps, the lender's internal policy, the borrower's creditworthiness, and the length of the delinquency period.
- [은행 대출 만기 연장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본문은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들과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 [What is the issue with banks rejecting loan maturity extension reques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The content asks about the reasons banks refuse to extend loan maturities and what problems result from such refusals.
- [은행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요청, 가능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은행 대출의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 [원금 상환 유예(원금 상환 연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원금 상환 유예는 대출자가 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시기를 늦추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은행의 승인이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기업 대출 연체 독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우선 연체 사실(원금·이자·연체료 등)과 독촉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현금흐름·상환능력을 점검한 뒤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유예·분할상환 등)을 요청한다.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
- [채권자와 협상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상환유예(포어베어런스), 분할상환 스케줄 조정, 이자율 인하 또는 이자유예, 담보 재구성(담보 교체·담보 추가), 일시적 원금 감면 또는 부분변제 제안 등이 있다. 제안은 현금흐름 계획과 이행 가능성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 [법적 조치가 필요해지는 경우와 우선 준비 사항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채권자가 소송·강제집행을 예고하거나 이미 조치를 시작한 경우 법률대리인과 즉시 상담하고, 채무관계·계약서·담보서류·결제기록 등 증빙을 정리해 대응 전략(이의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기업회생검토 등)을 수립해야 한다.
- [What is a loan workout plan for delinquent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A loan workout plan is a negotiated restructuring between borrower and lender that defines revised repayment terms, a timeline, and monitoring arrangements. Typical elements are a cash-flow forecast, payment rescheduling, interest/fee adjustments, collateral arrangements, and milestones for performance and reporting.
- [부실 채권 매각 절차,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본문은 부실 채권 매각 절차에서 회사의 대출 채무가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본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부실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채무 이전 가능성을 문제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 [What specific issue is being ask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Whether corporate loan obligations transfer to another party during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 [법인 대출 연체 시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법인이 대출을 연체했을 때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법적 책임, 재산상 책임 등)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질문이다.
- [To what extent is a CEO liable when a corporate loan is delinqu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This asks about the scope of a CEO's liability—how far legal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extends—when the company’s loan is overdue.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떤 채권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본문은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건설사 회생 FAQ에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고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의 채권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is raised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entry?](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It asks whether defect repairs for a building completed before filing for rehabilitation constitute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claim or a public-interest claim.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본문은 '건설사 회생 FAQ'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does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pos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It asks whether omitted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claims can be supplemented retroactively.
-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질문자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이자율(연체이자)의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핵심 문의 내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FAQ 문항으로, 채권자가 제시한 지연이자율 기준이 타당한지(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Is the creditor's demanded delay interest rate standard correc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The questioner asks whether the standard for the delay interest rate demanded by a creditor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is appropriate.
- [현재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소송이 제기되어 판결·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쟁점 있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을 말하며,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의 존재·금액·쟁점·담보유무 등을 식별해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시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① 소송별 채권자·청구액·쟁점·담보 여부를 기재하고, ② 각 소송의 승소가능성(확정가능성)을 평가해 청구액을 유·무·불확정으로 분류하며, ③ 충당금 또는 준비금(예약배당)을 설정해 실현가능한 부채총액을 산정하고, ④ 분류된 채권군별로 회생계획상 취급(변제비율·연장·감면 등)을 명시하고, ⑤ 법원·회생관리인·채권자에게 소송현황을 공시하여 이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소송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핵심 항목은 1) 채무자 개요와 재무현황, 2) 채권자별 목록(소송 여부·청구액·담보·쟁점 포함), 3) 소송별 승소가능성 및 평가 근거, 4) 충당금·예상배당 산정 방식, 5) 각 채권군의 처리방안(변제조건·스케줄), 6) 이행계획과 재무추정(현금흐름)·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 [How should pending litigation claims be treated in a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l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Identify each pending claim with claimant, claimed amount, collateral and contested issues; assess likelihood of liability and classify claims as liquidated, contingent, or disputed; provision for potential payouts in cash-flow forecasts; allocate treatment by creditor class (repayment percentage, deferral, write-down); disclose litigation status to court and creditors and provide rationale for valuations used.
-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3)회생절차 FAQ 질문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채권이 존재할 경우 그 채권의 금액 확정 방법과 회생절차상 처리(예: 금액 산정·확정, 배당 또는 조정 방법 등)를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기본 질문 모음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기업의 회생(재건)과 파산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둔 FAQ 자료입니다.
- [What does 'FAQ' signify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It signifies a collection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cused on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기업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통지서 원문과 대출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연체·담보가치 하락·계약위반 등)와 즉시 상환 요구금액·기한·이자율을 파악하세요. 즉시 은행과 연락해 상환·연장·재조정 등 협의를 시도하고,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분납·재계약·담보처리·이의제기 등)을 수립하며 모든 통지·교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 [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약정된 만기까지 분할 또는 만기 상환을 받을 이익을 잃는 것으로, 통상 계약상 특정 위반(연체 등) 발생 시 잔액 전액의 즉시 반환·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What immediate steps should a company take after receiving a notice of loss of maturity benefit for a lo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Review the notice and loan agreement to identify default triggers and amounts due; contact the lender promptly to negotiate repayment terms or restructuring; consult legal and financial advisors to evaluate options (repayment plan, refinancing, dispute, or insolvency procedures); and keep complete records of all communications and documents.
- [기업 대출 연체 이자율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기업이 대출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추가 이자율로, 연체 기간 동안 미납원금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 [기업은 연체 이자율로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늘어나며, 일반적으로 정상금리보다 높아 원리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계산식 예시: 연체이자 = 미납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365). 실제 금액은 대출계약·연체기간·법정 최고금리·금융기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What factors determine the delinquency interest rate on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Key factors include the loan agreement terms, statutory interest rate caps, the lender's internal policy, the borrower's creditworthiness, and the length of the delinquency period.
- [은행 대출 만기 연장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본문은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들과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 [What is the issue with banks rejecting loan maturity extension reques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The content asks about the reasons banks refuse to extend loan maturities and what problems result from such refusals.
- [은행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요청, 가능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은행 대출의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 [원금 상환 유예(원금 상환 연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원금 상환 유예는 대출자가 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시기를 늦추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은행의 승인이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기업 대출 연체 독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우선 연체 사실(원금·이자·연체료 등)과 독촉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현금흐름·상환능력을 점검한 뒤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유예·분할상환 등)을 요청한다.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
- [채권자와 협상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상환유예(포어베어런스), 분할상환 스케줄 조정, 이자율 인하 또는 이자유예, 담보 재구성(담보 교체·담보 추가), 일시적 원금 감면 또는 부분변제 제안 등이 있다. 제안은 현금흐름 계획과 이행 가능성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 [법적 조치가 필요해지는 경우와 우선 준비 사항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채권자가 소송·강제집행을 예고하거나 이미 조치를 시작한 경우 법률대리인과 즉시 상담하고, 채무관계·계약서·담보서류·결제기록 등 증빙을 정리해 대응 전략(이의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기업회생검토 등)을 수립해야 한다.
- [What is a loan workout plan for delinquent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A loan workout plan is a negotiated restructuring between borrower and lender that defines revised repayment terms, a timeline, and monitoring arrangements. Typical elements are a cash-flow forecast, payment rescheduling, interest/fee adjustments, collateral arrangements, and milestones for performance and reporting.
- [부실 채권 매각 절차,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본문은 부실 채권 매각 절차에서 회사의 대출 채무가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본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부실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채무 이전 가능성을 문제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 [What specific issue is being ask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Whether corporate loan obligations transfer to another party during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 [법인 대출 연체 시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법인이 대출을 연체했을 때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법적 책임, 재산상 책임 등)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질문이다.
- [To what extent is a CEO liable when a corporate loan is delinqu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This asks about the scope of a CEO's liability—how far legal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extends—when the company’s loan is overdue.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떤 채권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본문은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건설사 회생 FAQ에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고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의 채권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is raised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entry?](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It asks whether defect repairs for a building completed before filing for rehabilitation constitute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claim or a public-interest claim.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본문은 '건설사 회생 FAQ'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does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pos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It asks whether omitted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claims can be supplemented retroactively.
-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질문자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이자율(연체이자)의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핵심 문의 내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FAQ 문항으로, 채권자가 제시한 지연이자율 기준이 타당한지(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Is the creditor's demanded delay interest rate standard correc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The questioner asks whether the standard for the delay interest rate demanded by a creditor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is appropriate.
- [현재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소송이 제기되어 판결·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쟁점 있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을 말하며,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의 존재·금액·쟁점·담보유무 등을 식별해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시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① 소송별 채권자·청구액·쟁점·담보 여부를 기재하고, ② 각 소송의 승소가능성(확정가능성)을 평가해 청구액을 유·무·불확정으로 분류하며, ③ 충당금 또는 준비금(예약배당)을 설정해 실현가능한 부채총액을 산정하고, ④ 분류된 채권군별로 회생계획상 취급(변제비율·연장·감면 등)을 명시하고, ⑤ 법원·회생관리인·채권자에게 소송현황을 공시하여 이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소송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핵심 항목은 1) 채무자 개요와 재무현황, 2) 채권자별 목록(소송 여부·청구액·담보·쟁점 포함), 3) 소송별 승소가능성 및 평가 근거, 4) 충당금·예상배당 산정 방식, 5) 각 채권군의 처리방안(변제조건·스케줄), 6) 이행계획과 재무추정(현금흐름)·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 [How should pending litigation claims be treated in a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l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Identify each pending claim with claimant, claimed amount, collateral and contested issues; assess likelihood of liability and classify claims as liquidated, contingent, or disputed; provision for potential payouts in cash-flow forecasts; allocate treatment by creditor class (repayment percentage, deferral, write-down); disclose litigation status to court and creditors and provide rationale for valuations used.
-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3)회생절차 FAQ 질문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채권이 존재할 경우 그 채권의 금액 확정 방법과 회생절차상 처리(예: 금액 산정·확정, 배당 또는 조정 방법 등)를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기본 질문 모음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기업의 회생(재건)과 파산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둔 FAQ 자료입니다.
- [What does 'FAQ' signify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It signifies a collection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cused on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기업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통지서 원문과 대출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연체·담보가치 하락·계약위반 등)와 즉시 상환 요구금액·기한·이자율을 파악하세요. 즉시 은행과 연락해 상환·연장·재조정 등 협의를 시도하고,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분납·재계약·담보처리·이의제기 등)을 수립하며 모든 통지·교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 [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약정된 만기까지 분할 또는 만기 상환을 받을 이익을 잃는 것으로, 통상 계약상 특정 위반(연체 등) 발생 시 잔액 전액의 즉시 반환·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What immediate steps should a company take after receiving a notice of loss of maturity benefit for a lo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Review the notice and loan agreement to identify default triggers and amounts due; contact the lender promptly to negotiate repayment terms or restructuring; consult legal and financial advisors to evaluate options (repayment plan, refinancing, dispute, or insolvency procedures); and keep complete records of all communications and documents.
- [기업 대출 연체 이자율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기업이 대출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추가 이자율로, 연체 기간 동안 미납원금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 [기업은 연체 이자율로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늘어나며, 일반적으로 정상금리보다 높아 원리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계산식 예시: 연체이자 = 미납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365). 실제 금액은 대출계약·연체기간·법정 최고금리·금융기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What factors determine the delinquency interest rate on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Key factors include the loan agreement terms, statutory interest rate caps, the lender's internal policy, the borrower's creditworthiness, and the length of the delinquency period.
- [은행 대출 만기 연장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본문은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들과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 [What is the issue with banks rejecting loan maturity extension reques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The content asks about the reasons banks refuse to extend loan maturities and what problems result from such refusals.
- [은행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요청, 가능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은행 대출의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 [원금 상환 유예(원금 상환 연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원금 상환 유예는 대출자가 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시기를 늦추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은행의 승인이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기업 대출 연체 독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우선 연체 사실(원금·이자·연체료 등)과 독촉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현금흐름·상환능력을 점검한 뒤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유예·분할상환 등)을 요청한다.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
- [채권자와 협상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상환유예(포어베어런스), 분할상환 스케줄 조정, 이자율 인하 또는 이자유예, 담보 재구성(담보 교체·담보 추가), 일시적 원금 감면 또는 부분변제 제안 등이 있다. 제안은 현금흐름 계획과 이행 가능성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 [법적 조치가 필요해지는 경우와 우선 준비 사항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채권자가 소송·강제집행을 예고하거나 이미 조치를 시작한 경우 법률대리인과 즉시 상담하고, 채무관계·계약서·담보서류·결제기록 등 증빙을 정리해 대응 전략(이의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기업회생검토 등)을 수립해야 한다.
- [What is a loan workout plan for delinquent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A loan workout plan is a negotiated restructuring between borrower and lender that defines revised repayment terms, a timeline, and monitoring arrangements. Typical elements are a cash-flow forecast, payment rescheduling, interest/fee adjustments, collateral arrangements, and milestones for performance and reporting.
- [부실 채권 매각 절차,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본문은 부실 채권 매각 절차에서 회사의 대출 채무가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본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부실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채무 이전 가능성을 문제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 [What specific issue is being ask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Whether corporate loan obligations transfer to another party during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 [법인 대출 연체 시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법인이 대출을 연체했을 때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법적 책임, 재산상 책임 등)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질문이다.
- [To what extent is a CEO liable when a corporate loan is delinqu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This asks about the scope of a CEO's liability—how far legal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extends—when the company’s loan is overdue.
-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 경영진이 교체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13)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기존 경영진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원은 필요할 경우 회생절차의 감독을 위해 회생관리인 등을 선임하거나 경영권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 [Does filing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automatically replace existing managem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13)No. Filing does not automatically remove management. The current management usually remains in place, but the court can appoint a rehabilitation manager or impose supervisory measures; replacement typically occurs only in cases of serious misconduct or inability to manage.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떤 채권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본문은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건설사 회생 FAQ에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고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의 채권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is raised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entry?](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It asks whether defect repairs for a building completed before filing for rehabilitation constitute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claim or a public-interest claim.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본문은 '건설사 회생 FAQ'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does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pos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It asks whether omitted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claims can be supplemented retroactively.
-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질문자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이자율(연체이자)의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핵심 문의 내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FAQ 문항으로, 채권자가 제시한 지연이자율 기준이 타당한지(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Is the creditor's demanded delay interest rate standard correc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The questioner asks whether the standard for the delay interest rate demanded by a creditor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is appropriate.
- [현재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소송이 제기되어 판결·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쟁점 있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을 말하며,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의 존재·금액·쟁점·담보유무 등을 식별해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시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① 소송별 채권자·청구액·쟁점·담보 여부를 기재하고, ② 각 소송의 승소가능성(확정가능성)을 평가해 청구액을 유·무·불확정으로 분류하며, ③ 충당금 또는 준비금(예약배당)을 설정해 실현가능한 부채총액을 산정하고, ④ 분류된 채권군별로 회생계획상 취급(변제비율·연장·감면 등)을 명시하고, ⑤ 법원·회생관리인·채권자에게 소송현황을 공시하여 이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소송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핵심 항목은 1) 채무자 개요와 재무현황, 2) 채권자별 목록(소송 여부·청구액·담보·쟁점 포함), 3) 소송별 승소가능성 및 평가 근거, 4) 충당금·예상배당 산정 방식, 5) 각 채권군의 처리방안(변제조건·스케줄), 6) 이행계획과 재무추정(현금흐름)·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 [How should pending litigation claims be treated in a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l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Identify each pending claim with claimant, claimed amount, collateral and contested issues; assess likelihood of liability and classify claims as liquidated, contingent, or disputed; provision for potential payouts in cash-flow forecasts; allocate treatment by creditor class (repayment percentage, deferral, write-down); disclose litigation status to court and creditors and provide rationale for valuations used.
-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3)회생절차 FAQ 질문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채권이 존재할 경우 그 채권의 금액 확정 방법과 회생절차상 처리(예: 금액 산정·확정, 배당 또는 조정 방법 등)를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기본 질문 모음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기업의 회생(재건)과 파산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둔 FAQ 자료입니다.
- [What does 'FAQ' signify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It signifies a collection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cused on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기업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통지서 원문과 대출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연체·담보가치 하락·계약위반 등)와 즉시 상환 요구금액·기한·이자율을 파악하세요. 즉시 은행과 연락해 상환·연장·재조정 등 협의를 시도하고,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분납·재계약·담보처리·이의제기 등)을 수립하며 모든 통지·교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 [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약정된 만기까지 분할 또는 만기 상환을 받을 이익을 잃는 것으로, 통상 계약상 특정 위반(연체 등) 발생 시 잔액 전액의 즉시 반환·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What immediate steps should a company take after receiving a notice of loss of maturity benefit for a lo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Review the notice and loan agreement to identify default triggers and amounts due; contact the lender promptly to negotiate repayment terms or restructuring; consult legal and financial advisors to evaluate options (repayment plan, refinancing, dispute, or insolvency procedures); and keep complete records of all communications and documents.
- [기업 대출 연체 이자율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기업이 대출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추가 이자율로, 연체 기간 동안 미납원금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 [기업은 연체 이자율로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늘어나며, 일반적으로 정상금리보다 높아 원리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계산식 예시: 연체이자 = 미납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365). 실제 금액은 대출계약·연체기간·법정 최고금리·금융기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What factors determine the delinquency interest rate on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Key factors include the loan agreement terms, statutory interest rate caps, the lender's internal policy, the borrower's creditworthiness, and the length of the delinquency period.
- [은행 대출 만기 연장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본문은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들과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 [What is the issue with banks rejecting loan maturity extension reques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The content asks about the reasons banks refuse to extend loan maturities and what problems result from such refusals.
- [은행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요청, 가능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은행 대출의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 [원금 상환 유예(원금 상환 연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원금 상환 유예는 대출자가 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시기를 늦추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은행의 승인이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기업 대출 연체 독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우선 연체 사실(원금·이자·연체료 등)과 독촉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현금흐름·상환능력을 점검한 뒤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유예·분할상환 등)을 요청한다.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
- [채권자와 협상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상환유예(포어베어런스), 분할상환 스케줄 조정, 이자율 인하 또는 이자유예, 담보 재구성(담보 교체·담보 추가), 일시적 원금 감면 또는 부분변제 제안 등이 있다. 제안은 현금흐름 계획과 이행 가능성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 [법적 조치가 필요해지는 경우와 우선 준비 사항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채권자가 소송·강제집행을 예고하거나 이미 조치를 시작한 경우 법률대리인과 즉시 상담하고, 채무관계·계약서·담보서류·결제기록 등 증빙을 정리해 대응 전략(이의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기업회생검토 등)을 수립해야 한다.
- [What is a loan workout plan for delinquent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A loan workout plan is a negotiated restructuring between borrower and lender that defines revised repayment terms, a timeline, and monitoring arrangements. Typical elements are a cash-flow forecast, payment rescheduling, interest/fee adjustments, collateral arrangements, and milestones for performance and reporting.
- [부실 채권 매각 절차,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본문은 부실 채권 매각 절차에서 회사의 대출 채무가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본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부실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채무 이전 가능성을 문제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 [What specific issue is being ask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Whether corporate loan obligations transfer to another party during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 [법인 대출 연체 시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법인이 대출을 연체했을 때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법적 책임, 재산상 책임 등)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질문이다.
- [To what extent is a CEO liable when a corporate loan is delinqu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This asks about the scope of a CEO's liability—how far legal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extends—when the company’s loan is overdue.
-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 경영진이 교체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13)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기존 경영진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원은 필요할 경우 회생절차의 감독을 위해 회생관리인 등을 선임하거나 경영권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 [Does filing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automatically replace existing managem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13)No. Filing does not automatically remove management. The current management usually remains in place, but the court can appoint a rehabilitation manager or impose supervisory measures; replacement typically occurs only in cases of serious misconduct or inability to manage.
- [법인 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 개인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1)해당 본문은 '법인 파산 신청 시 대표자 개인의 신용불량 여부'를 묻는 FAQ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문 내에 그에 대한 답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인 자산을 매각한 돈을 파산 비용으로 사용하면 횡령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2)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파산 절차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Does using proceeds from the sale of corporate assets to pay bankruptcy expenses constitute embezzlem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2)This asks whether applying funds obtained by selling corporate assets to cover bankruptcy-related costs would be legally regarded as embezzlement.
- [[FAQ] 법인 파산을 하면 밀린 세금은 대표자가 다 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3)본문은 법인 파산 시 밀린(미납) 세금을 법인의 대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떤 채권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본문은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건설사 회생 FAQ에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고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의 채권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is raised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entry?](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It asks whether defect repairs for a building completed before filing for rehabilitation constitute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claim or a public-interest claim.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본문은 '건설사 회생 FAQ'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does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pos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It asks whether omitted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claims can be supplemented retroactively.
-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질문자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이자율(연체이자)의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핵심 문의 내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FAQ 문항으로, 채권자가 제시한 지연이자율 기준이 타당한지(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Is the creditor's demanded delay interest rate standard correc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The questioner asks whether the standard for the delay interest rate demanded by a creditor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is appropriate.
- [현재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소송이 제기되어 판결·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쟁점 있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을 말하며,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의 존재·금액·쟁점·담보유무 등을 식별해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시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① 소송별 채권자·청구액·쟁점·담보 여부를 기재하고, ② 각 소송의 승소가능성(확정가능성)을 평가해 청구액을 유·무·불확정으로 분류하며, ③ 충당금 또는 준비금(예약배당)을 설정해 실현가능한 부채총액을 산정하고, ④ 분류된 채권군별로 회생계획상 취급(변제비율·연장·감면 등)을 명시하고, ⑤ 법원·회생관리인·채권자에게 소송현황을 공시하여 이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소송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핵심 항목은 1) 채무자 개요와 재무현황, 2) 채권자별 목록(소송 여부·청구액·담보·쟁점 포함), 3) 소송별 승소가능성 및 평가 근거, 4) 충당금·예상배당 산정 방식, 5) 각 채권군의 처리방안(변제조건·스케줄), 6) 이행계획과 재무추정(현금흐름)·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 [How should pending litigation claims be treated in a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l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Identify each pending claim with claimant, claimed amount, collateral and contested issues; assess likelihood of liability and classify claims as liquidated, contingent, or disputed; provision for potential payouts in cash-flow forecasts; allocate treatment by creditor class (repayment percentage, deferral, write-down); disclose litigation status to court and creditors and provide rationale for valuations used.
-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3)회생절차 FAQ 질문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채권이 존재할 경우 그 채권의 금액 확정 방법과 회생절차상 처리(예: 금액 산정·확정, 배당 또는 조정 방법 등)를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기본 질문 모음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기업의 회생(재건)과 파산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둔 FAQ 자료입니다.
- [What does 'FAQ' signify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It signifies a collection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cused on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기업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통지서 원문과 대출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연체·담보가치 하락·계약위반 등)와 즉시 상환 요구금액·기한·이자율을 파악하세요. 즉시 은행과 연락해 상환·연장·재조정 등 협의를 시도하고,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분납·재계약·담보처리·이의제기 등)을 수립하며 모든 통지·교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 [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약정된 만기까지 분할 또는 만기 상환을 받을 이익을 잃는 것으로, 통상 계약상 특정 위반(연체 등) 발생 시 잔액 전액의 즉시 반환·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What immediate steps should a company take after receiving a notice of loss of maturity benefit for a lo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Review the notice and loan agreement to identify default triggers and amounts due; contact the lender promptly to negotiate repayment terms or restructuring; consult legal and financial advisors to evaluate options (repayment plan, refinancing, dispute, or insolvency procedures); and keep complete records of all communications and documents.
- [기업 대출 연체 이자율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기업이 대출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추가 이자율로, 연체 기간 동안 미납원금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 [기업은 연체 이자율로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늘어나며, 일반적으로 정상금리보다 높아 원리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계산식 예시: 연체이자 = 미납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365). 실제 금액은 대출계약·연체기간·법정 최고금리·금융기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What factors determine the delinquency interest rate on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Key factors include the loan agreement terms, statutory interest rate caps, the lender's internal policy, the borrower's creditworthiness, and the length of the delinquency period.
- [은행 대출 만기 연장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본문은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들과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 [What is the issue with banks rejecting loan maturity extension reques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The content asks about the reasons banks refuse to extend loan maturities and what problems result from such refusals.
- [은행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요청, 가능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은행 대출의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 [원금 상환 유예(원금 상환 연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원금 상환 유예는 대출자가 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시기를 늦추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은행의 승인이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기업 대출 연체 독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우선 연체 사실(원금·이자·연체료 등)과 독촉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현금흐름·상환능력을 점검한 뒤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유예·분할상환 등)을 요청한다.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
- [채권자와 협상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상환유예(포어베어런스), 분할상환 스케줄 조정, 이자율 인하 또는 이자유예, 담보 재구성(담보 교체·담보 추가), 일시적 원금 감면 또는 부분변제 제안 등이 있다. 제안은 현금흐름 계획과 이행 가능성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 [법적 조치가 필요해지는 경우와 우선 준비 사항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채권자가 소송·강제집행을 예고하거나 이미 조치를 시작한 경우 법률대리인과 즉시 상담하고, 채무관계·계약서·담보서류·결제기록 등 증빙을 정리해 대응 전략(이의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기업회생검토 등)을 수립해야 한다.
- [What is a loan workout plan for delinquent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A loan workout plan is a negotiated restructuring between borrower and lender that defines revised repayment terms, a timeline, and monitoring arrangements. Typical elements are a cash-flow forecast, payment rescheduling, interest/fee adjustments, collateral arrangements, and milestones for performance and reporting.
- [부실 채권 매각 절차,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본문은 부실 채권 매각 절차에서 회사의 대출 채무가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본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부실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채무 이전 가능성을 문제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 [What specific issue is being ask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Whether corporate loan obligations transfer to another party during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 [법인 대출 연체 시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법인이 대출을 연체했을 때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법적 책임, 재산상 책임 등)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질문이다.
- [To what extent is a CEO liable when a corporate loan is delinqu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This asks about the scope of a CEO's liability—how far legal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extends—when the company’s loan is overdue.
-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 경영진이 교체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13)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기존 경영진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원은 필요할 경우 회생절차의 감독을 위해 회생관리인 등을 선임하거나 경영권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 [Does filing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automatically replace existing managem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13)No. Filing does not automatically remove management. The current management usually remains in place, but the court can appoint a rehabilitation manager or impose supervisory measures; replacement typically occurs only in cases of serious misconduct or inability to manage.
- [법인 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 개인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1)해당 본문은 '법인 파산 신청 시 대표자 개인의 신용불량 여부'를 묻는 FAQ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문 내에 그에 대한 답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인 자산을 매각한 돈을 파산 비용으로 사용하면 횡령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2)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파산 절차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Does using proceeds from the sale of corporate assets to pay bankruptcy expenses constitute embezzlem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2)This asks whether applying funds obtained by selling corporate assets to cover bankruptcy-related costs would be legally regarded as embezzlement.
- [[FAQ] 법인 파산을 하면 밀린 세금은 대표자가 다 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3)본문은 법인 파산 시 밀린(미납) 세금을 법인의 대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법인 파산을 하면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4)법인 파산 시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의 처리 방법(지급 우선순위·청구 절차 등)에 대해 묻고 있는 FAQ 문항입니다.
-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4)법인 파산 상황에서 직원들이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권리 인정 여부·우선 변제 대상인지 등)가 핵심 쟁점입니다.
- [팁스(TIPS) 과제를 수행 중인데, 지금 법인 파산을 신청해도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5)팁스(TIPS) 과제 수행 중인 상황에서 법인(회사)의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이 자료의 성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33)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놓은 FAQ(자주 묻는 질문) 자료입니다.
- [FAQ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33)기업의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대한 기본 질문과 답변을 다룹니다.
- [What does this FAQ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33)Basic questions about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떤 채권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본문은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건설사 회생 FAQ에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고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의 채권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is raised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entry?](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It asks whether defect repairs for a building completed before filing for rehabilitation constitute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claim or a public-interest claim.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본문은 '건설사 회생 FAQ'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does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pos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It asks whether omitted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claims can be supplemented retroactively.
-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질문자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이자율(연체이자)의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핵심 문의 내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FAQ 문항으로, 채권자가 제시한 지연이자율 기준이 타당한지(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Is the creditor's demanded delay interest rate standard correc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The questioner asks whether the standard for the delay interest rate demanded by a creditor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is appropriate.
- [현재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소송이 제기되어 판결·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쟁점 있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을 말하며,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의 존재·금액·쟁점·담보유무 등을 식별해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시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① 소송별 채권자·청구액·쟁점·담보 여부를 기재하고, ② 각 소송의 승소가능성(확정가능성)을 평가해 청구액을 유·무·불확정으로 분류하며, ③ 충당금 또는 준비금(예약배당)을 설정해 실현가능한 부채총액을 산정하고, ④ 분류된 채권군별로 회생계획상 취급(변제비율·연장·감면 등)을 명시하고, ⑤ 법원·회생관리인·채권자에게 소송현황을 공시하여 이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소송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핵심 항목은 1) 채무자 개요와 재무현황, 2) 채권자별 목록(소송 여부·청구액·담보·쟁점 포함), 3) 소송별 승소가능성 및 평가 근거, 4) 충당금·예상배당 산정 방식, 5) 각 채권군의 처리방안(변제조건·스케줄), 6) 이행계획과 재무추정(현금흐름)·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 [How should pending litigation claims be treated in a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l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Identify each pending claim with claimant, claimed amount, collateral and contested issues; assess likelihood of liability and classify claims as liquidated, contingent, or disputed; provision for potential payouts in cash-flow forecasts; allocate treatment by creditor class (repayment percentage, deferral, write-down); disclose litigation status to court and creditors and provide rationale for valuations used.
-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3)회생절차 FAQ 질문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채권이 존재할 경우 그 채권의 금액 확정 방법과 회생절차상 처리(예: 금액 산정·확정, 배당 또는 조정 방법 등)를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기본 질문 모음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기업의 회생(재건)과 파산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둔 FAQ 자료입니다.
- [What does 'FAQ' signify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It signifies a collection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cused on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기업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통지서 원문과 대출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연체·담보가치 하락·계약위반 등)와 즉시 상환 요구금액·기한·이자율을 파악하세요. 즉시 은행과 연락해 상환·연장·재조정 등 협의를 시도하고,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분납·재계약·담보처리·이의제기 등)을 수립하며 모든 통지·교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 [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약정된 만기까지 분할 또는 만기 상환을 받을 이익을 잃는 것으로, 통상 계약상 특정 위반(연체 등) 발생 시 잔액 전액의 즉시 반환·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What immediate steps should a company take after receiving a notice of loss of maturity benefit for a lo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Review the notice and loan agreement to identify default triggers and amounts due; contact the lender promptly to negotiate repayment terms or restructuring; consult legal and financial advisors to evaluate options (repayment plan, refinancing, dispute, or insolvency procedures); and keep complete records of all communications and documents.
- [기업 대출 연체 이자율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기업이 대출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추가 이자율로, 연체 기간 동안 미납원금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 [기업은 연체 이자율로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늘어나며, 일반적으로 정상금리보다 높아 원리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계산식 예시: 연체이자 = 미납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365). 실제 금액은 대출계약·연체기간·법정 최고금리·금융기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What factors determine the delinquency interest rate on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Key factors include the loan agreement terms, statutory interest rate caps, the lender's internal policy, the borrower's creditworthiness, and the length of the delinquency period.
- [은행 대출 만기 연장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본문은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들과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 [What is the issue with banks rejecting loan maturity extension reques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The content asks about the reasons banks refuse to extend loan maturities and what problems result from such refusals.
- [은행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요청, 가능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은행 대출의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 [원금 상환 유예(원금 상환 연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원금 상환 유예는 대출자가 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시기를 늦추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은행의 승인이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기업 대출 연체 독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우선 연체 사실(원금·이자·연체료 등)과 독촉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현금흐름·상환능력을 점검한 뒤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유예·분할상환 등)을 요청한다.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
- [채권자와 협상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상환유예(포어베어런스), 분할상환 스케줄 조정, 이자율 인하 또는 이자유예, 담보 재구성(담보 교체·담보 추가), 일시적 원금 감면 또는 부분변제 제안 등이 있다. 제안은 현금흐름 계획과 이행 가능성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 [법적 조치가 필요해지는 경우와 우선 준비 사항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채권자가 소송·강제집행을 예고하거나 이미 조치를 시작한 경우 법률대리인과 즉시 상담하고, 채무관계·계약서·담보서류·결제기록 등 증빙을 정리해 대응 전략(이의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기업회생검토 등)을 수립해야 한다.
- [What is a loan workout plan for delinquent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A loan workout plan is a negotiated restructuring between borrower and lender that defines revised repayment terms, a timeline, and monitoring arrangements. Typical elements are a cash-flow forecast, payment rescheduling, interest/fee adjustments, collateral arrangements, and milestones for performance and reporting.
- [부실 채권 매각 절차,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본문은 부실 채권 매각 절차에서 회사의 대출 채무가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본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부실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채무 이전 가능성을 문제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 [What specific issue is being ask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Whether corporate loan obligations transfer to another party during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 [법인 대출 연체 시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법인이 대출을 연체했을 때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법적 책임, 재산상 책임 등)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질문이다.
- [To what extent is a CEO liable when a corporate loan is delinqu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This asks about the scope of a CEO's liability—how far legal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extends—when the company’s loan is overdue.
-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 경영진이 교체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13)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기존 경영진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원은 필요할 경우 회생절차의 감독을 위해 회생관리인 등을 선임하거나 경영권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 [Does filing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automatically replace existing managem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13)No. Filing does not automatically remove management. The current management usually remains in place, but the court can appoint a rehabilitation manager or impose supervisory measures; replacement typically occurs only in cases of serious misconduct or inability to manage.
- [법인 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 개인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1)해당 본문은 '법인 파산 신청 시 대표자 개인의 신용불량 여부'를 묻는 FAQ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문 내에 그에 대한 답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인 자산을 매각한 돈을 파산 비용으로 사용하면 횡령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2)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파산 절차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Does using proceeds from the sale of corporate assets to pay bankruptcy expenses constitute embezzlem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2)This asks whether applying funds obtained by selling corporate assets to cover bankruptcy-related costs would be legally regarded as embezzlement.
- [[FAQ] 법인 파산을 하면 밀린 세금은 대표자가 다 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3)본문은 법인 파산 시 밀린(미납) 세금을 법인의 대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법인 파산을 하면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4)법인 파산 시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의 처리 방법(지급 우선순위·청구 절차 등)에 대해 묻고 있는 FAQ 문항입니다.
-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4)법인 파산 상황에서 직원들이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권리 인정 여부·우선 변제 대상인지 등)가 핵심 쟁점입니다.
- [팁스(TIPS) 과제를 수행 중인데, 지금 법인 파산을 신청해도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5)팁스(TIPS) 과제 수행 중인 상황에서 법인(회사)의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이 자료의 성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33)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놓은 FAQ(자주 묻는 질문) 자료입니다.
- [FAQ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33)기업의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대한 기본 질문과 답변을 다룹니다.
- [What does this FAQ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33)Basic questions about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표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62)법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 대표자가 이후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건설사 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에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의 기재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회생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그 기재 방법(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How should ongoing litigation be record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applic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25)This asks how to state the status of pending lawsuits in the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application.
-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이 질문은 회생 신청서에 기재되는 채권·채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일(마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What reference date should be used to prepare the schedule of claims and debts included in a rehabilitation peti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6)This asks which cutoff date or point in tim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ich claims and debts are listed in the rehabilitation petition.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의 참석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본문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회생 신청서 제출, 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문기일 관련 핵심 문의는 무엇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문의입니다.
- [After filing a rehabilitation petition and applying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a comprehensive injunction, is company personnel required to attend the court inquiry hear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7)The FAQ asks whether company representatives must attend the court's inquiry (심문기일) after those filings.
-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8)본문은 회생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이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39)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회생 개시 전 자금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한 질문).
-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0)본문은 해당 질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입니다.
-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금지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나 전부명령을 확보해 집행하려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 [What countermeasures are asked abou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1)A question about possible responses when a creditor has obtained an attachment or writ of execution after a prohibition order in the context of a company's rehabilitation.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해당 문장은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전자소송(온라인 소송)용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전자 소송 계정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서류를 제출·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 [What does '건설사 회생 FAQ' refer to?](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2)An FAQ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construction companies.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건설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급여 지급의 방법·절차·책임 주체 등,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직원 급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How are employees pai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3)A question asking for guidance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paying employees' wages after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rocess has begun.
-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해당 문장은 각종 허가서를 제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문의의 초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회사의 허가서 제출 절차에서 CRO 결재의 필수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s internal CRO approval required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4)The text asks whether internal approval from the company's CRO is mandatory when submitting various permits.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 합의)해 오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문서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를 묻고 있다.
- [직불 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발주처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 [In the context of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does a direct-payment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subcontractor require court approval?](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6)The FAQ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urt approval is necessary when the client has been making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under a direct-payment agreement during rehabilitation.
-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회생관리인)의 교육 장소 또는 교육 제공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 [관리인 교육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관리인 교육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 회생 FAQ - 관리인 교육 관련 항목은 무엇을 묻고 있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이 FAQ 항목은 건설사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입니다.
- [Where do managers receive training?](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49)This asks about the location or provider of training for managers involved in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문서가 제기하는 질문으로, 건설사 회생 절차 동안 발주사가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 [본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의 관계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본문은 발주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도산해지조항'으로 명시하여, 발주사가 도산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s there any way to prevent an employer from issuing a termination notice under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during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0)The text poses this exact question: whether a construction company undergoing rehabilitation can stop the employer from giving a termination notice based on an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처럼 상호 대가와 이행이 계속 남아 있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계약을 승계·계속 이행(계속이익이 큰 경우), (2) 계약을 해제·거절하여 종결하고 손해배상이나 청구권 정리, (3) 회생계획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조정. 이 과정에서 상계권·담보권·유치권 등 권리관계와 경제적 타당성(계약 계속 시 얻는 이익 vs 부담)을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채무자(또는 회생절차 담당자)와 법원·회생계획의 승인에 따릅니다.
- [How are mutual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s handled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1)They are typically either assumed and performed (if continuing performance is beneficial), rejected/terminated with claims settled, or renegotiated/modifi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reatment must account for set-off rights, security interests, lien/retention claims, and requires approva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ss or court; the debtor/administrator weighs economic viability when deciding.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인정되는 사적 채권(금전청구권, 담보권 등)이고, 공익채권은 조세·벌금·공공요금 등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채권으로 우선적이거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 기준은 채권의 법적 성격(사적 vs 공적), 채권자 주체(개인·회사 vs 국가·공공기관), 채권 발생 원인 및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취급(면제·감면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 [How do you distinguish rehabilitation claims from public‑interest claim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2)Distinguish by legal nature and creditor: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claims are private claims against the debtor recognized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e.g., debts, secured/unsecured claims), while public‑interest claims arise from public obligations or state bodies (taxes, fines, public fees) and often receive different priority or treatment. Determine origin of the claim, the creditor (private vs public authority), statutory priority rules, and how the restructuring plan treats the claim.
-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떤 채권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본문은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건설사 회생 FAQ에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고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회생신청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의 채권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is raised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entry?](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4)It asks whether defect repairs for a building completed before filing for rehabilitation constitute a reorganization (rehabilitation) claim or a public-interest claim.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본문은 '건설사 회생 FAQ'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What question does the 'Construction company rehabilitation FAQ' pos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59)It asks whether omitted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claims can be supplemented retroactively.
-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질문자는 건설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요구한 지연이자율(연체이자)의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핵심 문의 내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건설사 회생 FAQ 문항으로, 채권자가 제시한 지연이자율 기준이 타당한지(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Is the creditor's demanded delay interest rate standard correc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0)The questioner asks whether the standard for the delay interest rate demanded by a creditor in a construction company's rehabilitation is appropriate.
- [현재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소송이 제기되어 판결·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쟁점 있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을 말하며,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의 존재·금액·쟁점·담보유무 등을 식별해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시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① 소송별 채권자·청구액·쟁점·담보 여부를 기재하고, ② 각 소송의 승소가능성(확정가능성)을 평가해 청구액을 유·무·불확정으로 분류하며, ③ 충당금 또는 준비금(예약배당)을 설정해 실현가능한 부채총액을 산정하고, ④ 분류된 채권군별로 회생계획상 취급(변제비율·연장·감면 등)을 명시하고, ⑤ 법원·회생관리인·채권자에게 소송현황을 공시하여 이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소송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핵심 항목은 1) 채무자 개요와 재무현황, 2) 채권자별 목록(소송 여부·청구액·담보·쟁점 포함), 3) 소송별 승소가능성 및 평가 근거, 4) 충당금·예상배당 산정 방식, 5) 각 채권군의 처리방안(변제조건·스케줄), 6) 이행계획과 재무추정(현금흐름)·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 [How should pending litigation claims be treated in a rehabilitation (restructuring) pl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2)Identify each pending claim with claimant, claimed amount, collateral and contested issues; assess likelihood of liability and classify claims as liquidated, contingent, or disputed; provision for potential payouts in cash-flow forecasts; allocate treatment by creditor class (repayment percentage, deferral, write-down); disclose litigation status to court and creditors and provide rationale for valuations used.
-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3)회생절차 FAQ 질문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채권이 존재할 경우 그 채권의 금액 확정 방법과 회생절차상 처리(예: 금액 산정·확정, 배당 또는 조정 방법 등)를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기본 질문 모음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기업의 회생(재건)과 파산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둔 FAQ 자료입니다.
- [What does 'FAQ' signify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69)It signifies a collection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cused on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기업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통지서 원문과 대출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연체·담보가치 하락·계약위반 등)와 즉시 상환 요구금액·기한·이자율을 파악하세요. 즉시 은행과 연락해 상환·연장·재조정 등 협의를 시도하고,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분납·재계약·담보처리·이의제기 등)을 수립하며 모든 통지·교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 [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약정된 만기까지 분할 또는 만기 상환을 받을 이익을 잃는 것으로, 통상 계약상 특정 위반(연체 등) 발생 시 잔액 전액의 즉시 반환·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What immediate steps should a company take after receiving a notice of loss of maturity benefit for a loan?](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7)Review the notice and loan agreement to identify default triggers and amounts due; contact the lender promptly to negotiate repayment terms or restructuring; consult legal and financial advisors to evaluate options (repayment plan, refinancing, dispute, or insolvency procedures); and keep complete records of all communications and documents.
- [기업 대출 연체 이자율이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기업이 대출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추가 이자율로, 연체 기간 동안 미납원금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 [기업은 연체 이자율로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늘어나며, 일반적으로 정상금리보다 높아 원리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계산식 예시: 연체이자 = 미납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365). 실제 금액은 대출계약·연체기간·법정 최고금리·금융기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What factors determine the delinquency interest rate on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8)Key factors include the loan agreement terms, statutory interest rate caps, the lender's internal policy, the borrower's creditworthiness, and the length of the delinquency period.
- [은행 대출 만기 연장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본문은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들과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 [What is the issue with banks rejecting loan maturity extension request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79)The content asks about the reasons banks refuse to extend loan maturities and what problems result from such refusals.
- [은행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요청, 가능할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은행 대출의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 [원금 상환 유예(원금 상환 연기)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0)원금 상환 유예는 대출자가 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시기를 늦추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은행의 승인이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기업 대출 연체 독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우선 연체 사실(원금·이자·연체료 등)과 독촉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현금흐름·상환능력을 점검한 뒤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유예·분할상환 등)을 요청한다.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
- [채권자와 협상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상환유예(포어베어런스), 분할상환 스케줄 조정, 이자율 인하 또는 이자유예, 담보 재구성(담보 교체·담보 추가), 일시적 원금 감면 또는 부분변제 제안 등이 있다. 제안은 현금흐름 계획과 이행 가능성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 [법적 조치가 필요해지는 경우와 우선 준비 사항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채권자가 소송·강제집행을 예고하거나 이미 조치를 시작한 경우 법률대리인과 즉시 상담하고, 채무관계·계약서·담보서류·결제기록 등 증빙을 정리해 대응 전략(이의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기업회생검토 등)을 수립해야 한다.
- [What is a loan workout plan for delinquent corporate loans?](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1)A loan workout plan is a negotiated restructuring between borrower and lender that defines revised repayment terms, a timeline, and monitoring arrangements. Typical elements are a cash-flow forecast, payment rescheduling, interest/fee adjustments, collateral arrangements, and milestones for performance and reporting.
- [부실 채권 매각 절차,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본문은 부실 채권 매각 절차에서 회사의 대출 채무가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회사 대출 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본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부실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채무 이전 가능성을 문제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 [What specific issue is being asked in the cont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2)Whether corporate loan obligations transfer to another party during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 [법인 대출 연체 시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법인이 대출을 연체했을 때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법적 책임, 재산상 책임 등)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질문이다.
- [To what extent is a CEO liable when a corporate loan is delinqu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88)This asks about the scope of a CEO's liability—how far legal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extends—when the company’s loan is overdue.
-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 경영진이 교체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13)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기존 경영진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원은 필요할 경우 회생절차의 감독을 위해 회생관리인 등을 선임하거나 경영권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 [Does filing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automatically replace existing managem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13)No. Filing does not automatically remove management. The current management usually remains in place, but the court can appoint a rehabilitation manager or impose supervisory measures; replacement typically occurs only in cases of serious misconduct or inability to manage.
- [법인 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 개인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1)해당 본문은 '법인 파산 신청 시 대표자 개인의 신용불량 여부'를 묻는 FAQ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문 내에 그에 대한 답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인 자산을 매각한 돈을 파산 비용으로 사용하면 횡령인가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2)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파산 절차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Does using proceeds from the sale of corporate assets to pay bankruptcy expenses constitute embezzlement?](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2)This asks whether applying funds obtained by selling corporate assets to cover bankruptcy-related costs would be legally regarded as embezzlement.
- [[FAQ] 법인 파산을 하면 밀린 세금은 대표자가 다 내야 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3)본문은 법인 파산 시 밀린(미납) 세금을 법인의 대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법인 파산을 하면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4)법인 파산 시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의 처리 방법(지급 우선순위·청구 절차 등)에 대해 묻고 있는 FAQ 문항입니다.
-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4)법인 파산 상황에서 직원들이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권리 인정 여부·우선 변제 대상인지 등)가 핵심 쟁점입니다.
- [팁스(TIPS) 과제를 수행 중인데, 지금 법인 파산을 신청해도 되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25)팁스(TIPS) 과제 수행 중인 상황에서 법인(회사)의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묻는 FAQ 질문입니다.
- [이 자료의 성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33)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모아놓은 FAQ(자주 묻는 질문) 자료입니다.
- [FAQ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33)기업의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대한 기본 질문과 답변을 다룹니다.
- [What does this FAQ cover?](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33)Basic questions about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표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나요?](https://lawjibsa-corp-dosan.com/faq/read_detail/162)법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 대표자가 이후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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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 등장하는 회사는?](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116)H사
- [H사가 받은 절차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116)기업회생(성공 사례)
- [What is the approximate amount of debt in the case?](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116)Approximately 3.9 billion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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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공업사는 어떤 결과를 얻었나?](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128)기업 회생에 성공했다.
- [S공업사의 부채 규모는 얼마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128)약 183억 원.
- [Which company is featured and what is its situ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128)S공업사 (S Gong-eop-sa) — a corporate rehabilitation success case with approximately KRW 18.3 billion in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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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공업사는 어떤 결과를 얻었나?](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128)기업 회생에 성공했다.
- [S공업사의 부채 규모는 얼마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128)약 183억 원.
- [Which company is featured and what is its situation?](https://lawjibsa-corp-dosan.com/success/read_detail/128)S공업사 (S Gong-eop-sa) — a corporate rehabilitation success case with approximately KRW 18.3 billion in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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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제목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86)「로집사가 읽어주는 회생·파산 뉴스」
- [보도일은 언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86)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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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should the Korean term '로집사' be rendered in English?](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86)Use 'Lawjibsa' as the English rendering of '로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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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챠가 회생법원에 제출한 계획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94)왓챠는 회생법원에 매각 추진 계획을 제출했다.
- [기사의 발행일은 언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94)2026년 1월 14일
- [기사의 출처는 어디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94)디지털데일리 보도
- [What does 'Lawjibsa' refer to in the title?](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94)'Lawjibsa' is the branded persona/series that presents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insolvency) news.
- [‘존속 여부 분수령’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94)회사의 계속 존속 여부를 가를 결정적 고비(중요한 분기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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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핵심 헤드라인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95)‘화의’ 기업 성공률 3~5% 불과
- [Which column presented the article?](https://lawjibsa-corp-dosan.com/news/read_detail/95)'Lawjibsa reads Rehabilitation·Bankruptc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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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준호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87)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예치자들의 가상자산을 은닉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 [조사 대상 자산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87)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예치자들이 맡긴 가상자산의 은닉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 [일반회생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87)방준호의 일반회생 과정에서 은닉자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예치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은닉자산을 찾아내는 절차와 그 어려움을 확인하려고 한다.
- [What is the key procedural concern mentioned?](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87)The procedures and difficulties of locating concealed virtual assets belonging to HaruInvest and Delio depositors in Bang Jun-ho's general rehabilitation.
- [방준호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87)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예치자들의 가상자산을 은닉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 [조사 대상 자산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87)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예치자들이 맡긴 가상자산의 은닉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 [일반회생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87)방준호의 일반회생 과정에서 은닉자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예치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은닉자산을 찾아내는 절차와 그 어려움을 확인하려고 한다.
- [What is the key procedural concern mentioned?](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87)The procedures and difficulties of locating concealed virtual assets belonging to HaruInvest and Delio depositors in Bang Jun-ho's general rehabilitation.
- [제2회 하루매니지먼트 파산채권자 집회 보고 날짜는 언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91)2025년 11월 25일.
- [채권이의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 중간배당가능액은 얼마로 보고되었나?](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91)채권이의가 없다면 1,500억 원에서 1,700억 원 사이로 보고되었다.
- [What condition was stated for making the interim dividend and when was that statement made?](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91)The interim dividend (for next year's first half) is conditional on there being no creditor objections, and this was stated on 2026-02-03.
- [방준호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가?](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87)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예치자들의 가상자산을 은닉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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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하루매니지먼트 파산채권자 집회 보고 날짜는 언제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lawjibsa/read_detail/91)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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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제공 기관은?](https://lawjibsa-corp-dosan.com/support/read_detail/89)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support/read_detail/89)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 [Who offers the 'Emergency Business Stabilization Fund'?](https://lawjibsa-corp-dosan.com/support/read_detail/89)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제공 기관은?](https://lawjibsa-corp-dosan.com/support/read_detail/89)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무엇인가?](https://lawjibsa-corp-dosan.com/support/read_detail/89)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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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offers the 'Emergency Business Stabilization Fund'?](https://lawjibsa-corp-dosan.com/support/read_detail/89)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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